[KBS 아침마당 특강 원고 공개] 1강 : 인구구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지킴이인중]

[KBS 아침마당 특강 원고 공개] 1강 : 인구구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2016-08-19 10:22:45조회수: 4920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앞서 언론에 비친 연구소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선대인소장님이 KBS 아침마당 월요일 프로그램인 <고급정보열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고급정보열전을 통해서 다양한 경제이슈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출연 때 강의한 <인구구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의 원고를 공개합니다.

<인구구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앞으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경제 문제와 흐름을 소개하려고 한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인구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피터 드러커라고 20세기 가장 뛰어난 경영사상가로 불리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구구조는 미래를 가장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

왜 그럴까. 인구구조는 이미 만들어 놓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으면, 만 7년 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100만 명이 되고, 50만 명이 태어났으면 만 7년 후에 50만 명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식이다. 한 해에 태어난 이런 인구집단들이 출생 이후 평생 동안 계속 단계별로 파도를 그리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취업시장, 주택시장, 국민연금 수급 등의 대상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더구나 인구구조는 생산과 소비, 일자리 등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뭘까. 일반적으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이 가능한 인구,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인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 하나를 풀어보자.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는 해는 언제일까.

1) 2016년 2) 2017년 3) 2018년 4) 2019년

정답은 1번 2016년, 바로 올해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니까 오늘 방송 이후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란다.

생산가능인구가 왜 중요한가. 이 인구가 늘어나면 돈 버는 사람이 늘어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또 많이 쓰게 된다. 생산과 소비활동이 활발하니 경제도 활발하게 돌아간다.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니 기업의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는다. 그러니 다시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느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빠른 속도로 고속 성장을 했다. 과거에 일본도 그랬고, 우리를 뒤따라온 중국도 그렇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보통 30~55세 정도인 주택 수요연령대 인구도 늘어난다. 그래서 집이든 땅이든 사두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통념이 자리잡았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는다는 말은 이 인구가 내년부터는 줄어든다는 뜻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 중반까지는 해가 갈수록 굉장히 빠르게 줄어든다. 5년 전인 2011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한 해 38만 명 늘어다. 그런데 5년 후인 2021년에는 28만 명이 오히려 줄어든다. 거기에서 다시 3년 후인 2024년에는 한 해에 38만 명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런 감소 추세가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해도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겠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가 2.7명 정도다. 2.7명당 주택 한 채가 필요한 셈이다. 생산가능인구 숫자를 주택 수요로 환산해보면 5년 전에는 한 해에 14만호의 주택수요가 늘었다. 하지만,5년 후에는 10만 가구, 8년 후부터는 매년 14만호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이건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만 생각한 것이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보자.

고령인구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줄여가거나 파는 세대다. 이들은 주택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된다. 과거에는 건설업체들이 신규 분양을 해야만 주택 공급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가 내놓는 기존 주택도 주택의 공급이 되는 것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시기에 정반대로 가파르게 늘어난다. 2020년대 후반으로 가면 매년 50만 명의 노인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변화가 향후 불과 10년 안팎에 일어난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니 주택시장에는 이중의 충격이 된다. 이게 일이 년이 아니고 수 십 년 동안 매년 주택 수요가 최소 10만~15만 호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일 년에 10만 호씩만 줄어든다고 해도 30년이면 300만 호가 줄어든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뒤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도 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집을 그다지 짓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빈집이 늘어났다. 왜? 수요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36년 걸렸는데 한국은 26년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런 여파가 주택시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소비도 위축된다. 노인 인구는 소득과 소비 수준이 40~50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득과 소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른바 소비절벽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다시 간단한 퀴즈를 통해 향후 소비가 줄어들 분야와 늘어날 분야를 생각해보자. 앞으로 소비가 늘어날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1) 교육비 2)통신비 3)의료비 4) 문화생활비

이 문제는 쉬울 것이다. 정답은 3번 의료비다. 우리 연구소가 추산해보니 향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지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지출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한 것도 그 전조라고 볼 수 있다. 학령기 인구가 줄면서 초중고의 학생수가 줄어들고, 이미 대학도 통폐합 압력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계의 교육비 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본격적인 소비절벽과 이에 따른 저성장이 오기 전인데도, 이미 국내 가계들은 미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 생애소득기간이 짧고,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는 적은 반면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아 일자리가 매우 불안정하다. 이렇게 벌어놓은 소득이 적은 가운데 복지는 빈약하다 보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빈곤 상태다. 심각한 문제다.

인구 문제로 촉발될 이런 문제들은 이미 몇 십 년 전 잉태된 것이기에 지금 와서 완전히 없는 문제로 만들 수는 없다. 다만 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노후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OECD 꼴찌 수준의 복지 수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소득을 벌어야 복지에 쓰일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일자리와 소득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야 노인들이 노후 마련을 위해 내놓는 주택을 받아줄 수도 있다. 이처럼 노후세대와 젊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운명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서 생산경제로 돈이 흘러들게 하는 것이 모든 세대를 위해서도, 한국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인구 변화의 흐름을 주목하면 다양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증가로 편의점 기업들과 간편식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바이오 및 제약산업, 건강기능식품 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일례로 임플란트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거나 일자리를 찾으려는 분들은 향후 거대한 인구 변화 흐름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과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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