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방향

[노동운동 바로 세우기 제5회 토요공부모임 발제와 토론 내용]

하반기 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방향

2009.10.10

 

차례 

1. 정치지형

2. 경제상황
3. 통일외교
4. 노동운동의 방향

1. 정치지형

○ MB 국정지지도 50%대 상승. 그 요인은 재정 확대와 환율 효과로 인한 경제파국 모면, 부동산과 주가의 상승, 중도실용 친 서민 행보, 정운찬 총리 기용, 친이와 친박의 갈등 완화, 그리고 민주당의 무기력과 친노 세력들의 이완,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정책적 투쟁적 대응 부족과 소수당의 한계를 비롯한 반MB세력의 대국민 신뢰 약화 등이다.

○ 그러나 MB의 보금자리 주택, 소액금융지원, 학자금대출, 희망 근로와 청년인턴의 내년까지 연장 등(10.2 라디오 연설)의 친 서민 행보에 대한 민심의 추이는 여전히 냉정한 상태.

- 9.28~30 케이엠연구소 조사, 정부의 친 서민 정책에 대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응답은 72.6%, 반면에 '피부에 와 닿는다.'는 응답은 17.8%.

- 금융위기 1년 전과 현재의 삶을 비교, '매우 나아졌다' 3.3%, '나아졌다' 11.3% 등 긍정적 평가는 14.6%에 그친 반면, '다르지 않다' 51.7%, '나빠졌다' 24.8%, '매우 나빠졌다' 8.2% 등 부정적 답변이 33.0%.

- 현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물가안정' 39.7%, '일자리 창출' 39.6%, '서민지원' 10.8%, 전세 값-식생활비 등 체감물가 급등과 실업난에 대한 불만.

-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는 '지방경제 활성화 및 행정능력'이 36.9%, 후보자 도덕성 29.0%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 론'은 9.3%에 그쳤다(10.5 뷰스앤뉴스)

-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교육비 69%,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교원평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33%, 사교육비 줄이기32%,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 25%, 마이스터고 등 고교 특성화 7% 등(연합뉴스, 10.6)

- 서울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41.8%가 '높은 집값과 전세 값', '주차난' 13.7%, '높은 물가' 13.3%, '인구 집중' 12.7%, '도로 혼잡' 10.2%, '대기오염' 5.6%(10.8 최규식 의원 여론조사)

○ 내년 서울, 경기 자치단체장 후보, 오세훈, 김문수의 상당한 우세. 오세훈 48.9%, 한명숙 29.1%, 노회찬 12.5%(서울), 김문수 55.5%, 김진표 24.3% 심상정 7.9%(경기)(10.5, 뷰스앤뉴스), 2009년 상반기 노무현-김대중 서거국면에서의 민주당 후보 우세가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압도적 우세로 바뀜. 반 한나라당 대항마가 취약한 가운데 오세훈, 김문수의 개인적 지지도가 높은 편임.

○ 10.28재보선 동향 

- 안산상록은 단일화 적합도에서 앞서는 임종인 무소속 진보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열세인 가운데 여권 분열로 박빙 1위를 달리는 김영환 민주당 후보가 양보하지 않고 있음.(경인방송·경인일보·경기방송 의뢰,케이엠연구소(주) 8일 여론조사 ; 3자 구도시 김영환 29%, 송진섭 24.6%, 임종인 21.8%, 단일후보 적합도 임종인 47.3%, 김영환 43.4%)

- 수원장안은 정몽준과 손학규의 대리전 양상이나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예상한 안동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찬열 민주당 후보가 합쳐도 아직 박찬숙 한나라당 후보에 못미치고 있음.(경인방송·경인일보·경기방송 의뢰,케이엠연구소(주) 8일 여론조사 ;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 32.6%, 민주당 이찬열 후보 23.6%,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 7.8%, 창조한국당 안희동 후보 2.6%-최근 안동섭 후보 지지 사퇴) 등, 부동층 30.4%)

-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은 인지도가 높은 정범구 민주당 후보와 경대수 한나라당 후보가 박빙인 가운데 박기수 민주노동당 후보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지가 관심사임.(CJB 청주방송 13일 여론조사 ; 한나라당 경대수 후보 19.9%, 민주당 정범구 후보 18.7%, 무소속 김경회 후보 11.4%, 민주노동당 박기수 후보 1.7% 등, 부동층 46.3%)

- 경남양산은 여권이 분열했으나 박희태 한나라당 후보와 김양수 무소속 후보가 1,2위를 다투고, 송인배 민주당 후보와 박승흡 민주노동당 후보가 이들을 능가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임.(<양산시민신문>의뢰, <더피플> 11일 여론조사 ; 박희태 후보 35.6%, 무소속 김양수 후보 24.4%, 민주당 송인배 후보 21%, 무소속 유재명 후보 6.2%, 무소속 김상걸 후보 5.1%, 민주노동당 박승흡 후보 3.3% 등)

- 강원강릉은 권성동 한나라당 후보가 홍준일 민주당 후보보다 압도적 우위를 보여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 당선이 확정적임. 

- 지금의 선거판도에서 진보진영의 10.28재보선 최선책은, 상록에서 임종인 무소속 진보대연합 후보로 단일화해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수원과 음성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진보대연합으로 세력을 결집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민주당과의 의미있는 선거연합으로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는 것임.

○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은 최근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가입으로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했으나 도덕성과 조직력과 투쟁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임. 금속노조의 신임 지도부 정착과 대기업 조직과의 관계 회복, 조직체계 정비, 공공노조의 소위 ‘선진화’ 공세 대응, 11월 공무원노조와 내년 1월 민주노총의 임원선거 준비 등으로 총력투쟁의 여력이 높지 못함. 

-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저지에 사활을 걸고 노사정위원회와 정부부처 정책자문기관 불참,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카드로 대정부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 그러나 전임자문제를 노사정 별도 기금 육성으로 해결하는 변칙적 방법으로 정권과 자본에 타협할 수도 있음. 따라서 복수노조, 전임자문제 해결을 위한 양노총의 공동투쟁이 절실함.

2. 경제상황

○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중동 등이 석유 결제를 달러에서 다국 통화바스켓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피력해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다극 체제로 재편될 전망. 현재 미국 국채를 중국이 약2조1천 달러, 중동이 약2조3천 달러, 일본이 약7천 달러를 갖고 있음. 내년 G20정상회의 한국 개최도 미국의 대 중국 견제용.   

- 09년 3~9월 국제적인 경기부양으로 경제침체를 완화했으나 자산시장의 버블현상을 보이고 있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규모가 2조 달러, 3월 9일의 저점 대비 20조 1천억 달러 주가 상승

- 동유럽 국가파산에 의한 서유럽 금융기관, 미국의 프라임모기지 및 상업용 모기지 등 금융불안이 잠재해 있으며, 소비 고용 생산 등 실물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보이고 있음. G20에서 경기부양을 지속하기로 했음에도 호주가 금리를 3.0%에서 3.25%로 인상했는데, 각 국이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을 쓸 경우, W 또는 U자형 더블 딥 또는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G7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미국의 약달러 정책에 매우 비판적이며, 환율 방어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임. 내년 2월 캐나다 G7회의 이전에 제2, 제3의 호주가 금리인상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은 그 후에 금리인상을 발표할 것임. 

○ 한국경제는 재정확대와 함께 외자유입, 수출(환율과 경쟁력)에 의해 올 3~9월 경기침체가 완화되었음. 그러나 재정여력 소진, 외자유출 가능성, 고용과 설비투자 부진, 부동산과 주가 과열 등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 올해 재정의 62.7%를 지출하고 3분기도 4분기의 예산을 끌어다 쓸 예정임. 09년 9월까지 외국인 주식 26조 8천억 원, 채권 34조 매수.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09년 -1.0%, 10년 3.6%, 14년 4.5%로 V형으로 성장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국도 호주처럼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 찬성론자는 물가를 잡고 부동산과 주식의 버블로 인한 대재앙을 막아야 한다, 반대론자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이 마비, 서민층이 파산하고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함. 

- 호주는 달러가치 하락과 세계 실물경기침체로 무역수지 흑자가 40% 급감, 대규모 확대재정과 금리인하로 무역적자 위기에 몰리자 금리인상을 단행함.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 수출국인 호주는 더 많은 외화벌이를 위해, 07년 노동당 재집권 이후 대외적으로 보호무역, 대내적으로 간접세 인하와 확대정책으로 복리향상을 꾀한 조건에서 금리인상을 실시함.  

- 금리인상이 초래하는 환율급감, 무역적자의 우려가 있음. 그러나 환율 결정은 금리만이 아니라 정치, 국부, 외환보유고, 심리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무역 경쟁력도 큰 변화는 없으리라 보임. 원화가치가 금융위기 이전인 07년 말에 비해 원-달러 대비 20%이상, 원-엔 대비 무려 35%이상 추락하고 엔-달러 대비 엔화가치는 20%이상 상승한 때문임. 따라서 재벌이나 부동산 졸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부동산 거품빼기와 물가안정을 위해 적정한 금리인상은 필요함.

3. 통일, 외교

○ 8월 4~8일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미관계 호전 등 한반도정세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중국 중재로 ‘강석주-다이빙거(9.19 방북)’, ‘스타인버그(9월말 방중)-다이빙거’, 사실상 중국을 매개로 북미간 양자회담이 열린 셈임. 김정일-원자바오 회담에서 김위원장은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 다자대화에 참가할 것이라고 응답, 2010년 5월 NPT 평가회의를 시한으로 북미 사이의 대회전, 10월말 보스워즈 특사 방북 예정.

- 일본 하토야마 총리, UN 총회연설에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기초로 국교 정상화 지향 천명.

- 남북관계는 그랜드바겐 등으로 정체현상. 이명박 정부는 북의 유화적 태도를 굴복으로 착각하고 있음. MB 대북 정책이 시대의 변화와 조응하지 못함. 10월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변화가 시작되면, MB와 보수진영내의 이데올로기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선핵포기론을 고집하고 있으나 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 병행론으로 수정할 것임. 그러나 안팎의 보수세력을 눈치를 보며 파격적인 대북관계 개선보다는 북미관계 발전에 끌려가는 수동적 태도를 취할 것임.

4. 노동운동의 방향

○ MB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큼. 경제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50%대로 결집된 보수적 중산층과 서민층이 이탈하는 등 MB 지지기반이 약화될 것이며 기만적 서민행보의 실체도 폭로될 것임. 또한 한반도정세 변화를 거스르는 대북정책을 거듭할 경우, 전 민족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따라서 진보운동 전반은 서민경제와 관련된 각종 이슈와 쟁점, 거시경제의 합리적 대안을 위주로 6.15, 10.4선언 이행,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결합하여 반MB 대중운동을 활성화해야 함.

○ 이를 위해 하반기 노동운동은 다음과 같은 5대 방향과 과제를 갖는다.

-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도덕성 회복,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목표와 전망 확립, 아래로부터의 조직력과 투쟁력 복원, 노동자계급 내부와 노조조직 간의 차이와 정파 갈등의 극복, 통일단결 분위기 고양과 통합적 지도력 구축,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와 지지 회복에 매진해야 함.

- 둘째, 사교육, 주거, 등록금, 청년실업, 4대강 혈세낭비 등의 전민중적 요구,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등의 노동자 생존권 요구와 밀접히 결합해 자본과 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분열, 무력화정책에 다름 아닌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소위 공공선진화에 숨은 구조조정, 단체협약 해지 등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을 활성화해야 함.

- 셋째, MB퇴진투쟁 같은 높은 구호 위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라는 관성화된 투쟁방식을 지양하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다양한 계층과 조합원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투쟁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기획 사업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한편, 차별성 있으면서도 보다 설득력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끌어내야 함.

- 넷째, 분열, 분당 이후 1년6개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한계가 확인된 만큼, 노동자, 민중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의 정치세력 구축을 위해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대연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이러한 힘에 기초해 민주당을 압박, 설득해 올바른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반MB 반한나라당 연대연합을 실현함으로써 2010 지방선거를 계기로 MB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함.

- 다섯째, 진보연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기존 연대연합조직의 질서에 얽매이지 말고 초점이 되는 전민중적 의제를 중심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공동투쟁체를 만들고 여기에 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및 민주진보인사를 최대한 망라해 반MB연대투쟁을 강화하면서 통일적인 반제반신자유주의 연대체 건설의 토대를 구축해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