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 보트(casting vote)와 지역감정

[노상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와 지역감정

남원학연구소

노상준

의회에서, 주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경우 제3당의 투표로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투표나 가부(可否)가 동수(同數)일 때 의장이 행하는 결정 권한을 캐스팅 보트라 한다.

이번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새누리당 야/더민주당 국회의원 세력이 비슷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형상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의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 관측된다. 의원 수는 적지만 그 힘은 막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호남의 민심을 기반으로 터를 잡는 국민의당에 호남인들은 많은 기대를 한다.

과거 3당 체제에서 충청도 당이라 말하였던 자민당 역시 그런 형태였고 오늘날 충청도 발전에 크나큰 공을 세웠다. 그 동안 여야 힘겨루기 정치상황 속에서 호남은 항상 소외되어 왔다. 가슴 한켠에 앙금을 품고 있는 호남인들은 국민의당이 새로운 정치 변화에 기여할거란 희망을 걸어본다.

선거 때가 되면 지연, 혈연, 학연이란 말이 나오고 지역감정이 여기에 편승하여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 남의 집 밥그릇이 크게 보인다 하지만 특히 호남의 동북지역은 더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국가의 균형 발전이란 큰 뜻을 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영호남 사이에 지역감정이 심하였다. 1971년 이전에는 지역감정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71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생겼다고 한다. 영남사람들은 박정희 후보를 호남사람들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면서부터 지역감정이 생겨난 것이다. 지역감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이 태어나거나 살고 있는 지역만 우선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지역을 편 가르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민이며 시민임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단일민족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의 구성요소인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회화 하는데 등한시 하여왔다. 사회혼란과 불신의 악순환은 민족의식의 결여에 근본적인 요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강한 민족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결집되고 약한 민족은 상호불신의 갈등으로 분열된 집단이 된다. 분열하는 민족은 민족의식이 약한 집단이다. 소수의 민족이지만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는가. 그들의 민족정신 탈무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민족의식의 강화는 그 나라를 크게 발전시킨다.

선거 때 보면 지역민심을 읽을 수 있다. 특정지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노출된다. 진정 울어야만 젖을 주는 정치 패턴(pattern)은 사라져야 한다.

일부 도시의 일부 지방에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구성된 국회에서는 세력싸움은 그만하고 전국을 평등하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국가 지상 명제가 달성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