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보상금 제도 (Training Compensation)

[사냥꾼]

훈련보상금 제도 (Training Compensation)
[출처] 훈련보상금 제도 (Training Compensation)|작성자 SDG Law Office
https://blog.naver.com/sdgkwon/223043204743

축구에서의 훈련보상금 제도는 FIFA의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RSTP)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선수가 프로에 처음 등록할 때와 선수가 23세에 도달하는 연도말까지 프로에 이적하는 때마다 유소년 훈련 클럽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는 유소년 선수 육성에 투자한 노력과 비용에 대해 훈련클럽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수의 훈련 및 교육은 12세에서 23세 사이에 이루어진다. 훈련 보상은 원칙적으로 23세까지 지급된다. 선수가 21세 이전에 이미 훈련 기간을 종료했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21세까지 발생한 훈련은 12세부터 23세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훈련이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훈련보상금의 차이가 크다 보니 이것이 쟁점이 되는 분쟁이 많다.

보통 클럽 A-팀에 정기적으로 출전하는 것이 선수의 훈련 기간을 마쳤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사유로 간주되지만, 대다수의 CAS 결정은 정기적으로 출전하는 것이 반드시 훈련을 완료하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다음의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①선수의 연봉, 선수의 서비스에 대한 임대료 또는 선수의 이적 가치에 반영된 클럽에 대한 선수의 가치 ②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선수의 대중적인 명성 ③정규직 또는 주장직을 맡고 있는 경우 클럽내 선수의 지위 ④경기 수준 ⑤국가대표님에 정기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 (CAS 2019/A/6096 FC Lugano SA v. FC Internationale Milano S.p.A., par. 94,) 그런데 FIFA 분쟁조정위원회(DRC)나 cAS에서는 선수의 훈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최근 결정례에 의하면 선수가 이전에 등록한 클럽과 다른 협회에 소속된 클럽에 등록한 경우, 해당 선수를 이전 클럽에 임대했던 모든 클럽은 새 클럽에 훈련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되어가고 있다.

훈련보상금을 회피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하위 카테고리로 이적하는 우회 이적(bridge transfers)이 종종 문제된다. FIFA는 16주 아내에 국내 또는 국제 이적이 두차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우회 이적으로 추정하며 하위 카테고리클럽에 매우 짧게 머물렀고  경기를 한번도 뛰지 않은 경우에는 우회 이적일 증거로 보는 경우가 많다.

국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한국 축구선수들의 해외 프로계약으로 발생한 훈련보상금이 약 91억원의 규모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1. Training Compensation in light of the recent jurisprudence of FIFA DRC and CAS (Arne AL. Football Legal 2021.01)
https://bmdw.nl/wp-content/uploads/A.L.-Al-Training-Compensation-in-light-of-the-Recent-Jurisprudence-of-FIFA-DRC-and-CAS.pdf

2. [스포츠조선] 2018.10.24 학원축구 미수령 훈련보상금. KFA가 지급 가능한 체계 구축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10250100216580016727&servicedate=20181024#rs
[출처] 훈련보상금 제도 (Training Compensation)|작성자 SDG Law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