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운영 계획 알림

[행정사]

2018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운영 계획 알림

법무부는 2017년 E-9, E-10,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수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점수제를 아래와 같이 본격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① 형사법,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4회이상) 위반자 제외 : 2018년부터 형사범(도로교통법 위반 등 포함) 및 조세체납자(신청당시 완납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② 5년이상 체류자 : 성실재입국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요건을 “4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분야별 운영규모 및 신청시기

① 일반 대상자는 300명에서 400명으로 쿼터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분기별(100명)로 쿼터 운영

※ 1분기(1월1일부터), 2분기(4월1일부터), 3분기(7월1일부터), 4분기(10월1일부터)

② 7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기업 전년도 10% 이상 증가)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별도 쿼터 각각100명, 선착순 운영)

❏ 2018년 점수제 주요 변경내용

① 한국어 능력 점수 조정 : 토픽 2급(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부터 점수 부여

② 농․림․축산․어업분야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경우 15점(기존 10점)으로 상향 조정

③ 사회봉사 기준 : 자원봉사 점수를 ‘1년이상 200시간 이상’으로 구체화

④ 읍․면지역 가점 : 2년 ~ 4년까지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여

⑤ 중앙부처 고용추천 : 10점 이내에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부여

2017. 12. 26.

법 무 부 장 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첨 5.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8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연간소득Ⓐ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20	15	10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29세	~ 32세	~ 34세	~ 39세
배 점	20	15	10	7	5	2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00점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사회 공헌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표창	사회 봉사
배 점	10	5		3	10			10	7	5	5	3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 –49명(뿌리)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 기타 참고

◆ 2018년 쿼터 : 일반 쿼터 400명, 별도 쿼터 200명

- 일반쿼터는 분기별로 100명씩 선착순 운영하며, 별도 쿼터는 1월2일부터 선착순 운영

- 별도쿼터는 75점 이상 고득점자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이상 고용)이 대상임

<붙임 2> 별첨 5의 제출서류 목록 안내 (민원인용)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제출서류 목록

【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주의사항 】

가.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신청자 필독)

- 총 쿼터 : 일반 400명 + α(별도 상한 200명)

- 일반분야 : 분기별로 100명씩 운영하므로 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아 해당 분기의 쿼터가 마감되었을 경우엔 다음 분기 신청 가능

- 별도분야 : 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엔 분기별 쿼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② 국민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대비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고용보험 3개월 이상) 평균 10% 이상을 고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1명을 추가로 고용 할 수 있습니다.

- 점수항목에 포함된 학력, 자격증, 한국어 능력점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기간연장 시 점수가 부족하여 한국어, 학력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자격변경 이후 변화된 사항(자격변경 이후 학력변화, 연수, 한국어능력 검증 등)만 인정하게 되므로 제출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항목에서 한국어 점수, 학력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점수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연장 신청시 점수기준을 충족하여야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잦은 이직 등으로 임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숙련기능(E-7-4) 비자는 준전문직에 속하므로 급여요건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 이상입니다. (☞ 정부의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이 확인될 경우 체류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나.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3만원, 표준규격 사진 1장,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명부(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장 가입자 명부), 결핵검진확인서(해당자)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일 것(근무시간 및 시간당 임금, 기본급 명시)

다.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 입증 서류

- 제조업(뿌리산업체 포함)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건설업 : 공사금액 입증 서류

- 농림축산어업 :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해당 외국인의 점수제 입증 서류 】

가. 기본항목

1) 산업기여 가치

◆ 숙련도

연간소득 :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2년간)

- 정산기준일이 일치하지 않아 부득이 세무서의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보충적으로 활용 가능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

기량검증 :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통과) 증서

※ 현재 기량검증은 뿌리산업분야만 가능하며 뿌리산업의 경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35)’에서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2) 미래기여 가치

◆ 학력 : 학위증(학사이상) 또는 졸업장(고졸)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

◆ 한국어능력 : 토픽의 경우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경우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보유 자산

정기적금 : 해당 은행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부동산소유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또는 경력증명서

- 이전 직장 폐업 등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경력진술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법무부에서 근무이력 확인을 통해 보충적으로 대체 가능

- 단, 뿌리분야 경력은 반드시 해당업체 뿌리산업 증명서가 첨부

-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 해당 분야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업체의 뿌리산업 증명서로 입증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국내 학위취득 : 학위증 사본(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국내 사설연수 : 해당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교육과정, 교육기간 등 명시)

- D-4-6 허용 연수기관에서 주 8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출석율 80% 이상)하였을 경우에 가점 부여

◆ 가점

국내 유학경험 : 학위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 :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

- 중앙부처 추천 기준 및 접수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따름

읍․면지역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재지 명시,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사회공헌

▸ 표창 : 표창장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표창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으로 정부표창을 의미함, 그러므로 감사장, 공로패 등은 제외

․ 표창은 국가기관(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지방의회, 글로벌센터장, 부시장, 다문화센터장 등 표창은 제외됨) 명의의 정식표창을 의미

․ 동일 기관장 명의의 다수 표창은 1개만 인정, 표창 수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 있음

▸ 사회봉사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발급 실적확인서, 단,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

납세실적 : 세무서장 발행 지난 1년간 소득세 납세증명서

◆ 감점항목

Ⓑ 필요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