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먼저 보는 게 임자’ 연구개발 예산 30조원, 브로커까지 활개

사설] ‘먼저 보는 게 임자’ 연구개발 예산 30조원, 브로커까지 활개 조선일보 입력 2023.06.30. 03:14 업데이트 2023.06.30. 03:43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연 3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주문했다./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연 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에 나섰다. 정부 R&D 예산은 2014년 17조원에서 올해 30조원으로 10년 새 72%나 늘어났는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못 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비 비율은 4.9%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연구·개발 성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 정부 지원 R&D의 98%가 ‘성공’ 판정을 받지만, 상용화로 이어져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구·개발비 100만달러당 특허 건수가 0.03건으로 OECD 37국 중 11위에 그친다. 그 결과 R&D 투자액 대비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 비율이 9.9% 수준으로 OECD 평균(30%)을 크게 밑돌고 있다. 주된 이유는 연구비 나눠 먹기, 과제 쪼개기, 건수 채우기식 후진적 관행이 과학기술계에 광범위하게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이다. 2004~2018년 15년간 우리나라 양자 분야 연구비는 2300억원이었는데, 과제 수가 235개에 달해 과제 1건당 연구비가 10억원이 채 안 됐다. 양자와 같은 첨단 연구에 10억원으로 무엇을 하나. 한국과학기술원의 한 연구원은 한 해에 무려 20개 연구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다. 말도 되지 않는다. This is a modal window.The media playback was aborted due to a corruption problem or because the media used features your browser did not support. 현재 국내 대학 이공계 교수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연구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낸 특허는 쓸모 없는 ‘깡통 특허’가 대부분이다. 본지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뢰해 반도체·인공지능(AI)·신약·헬스케어 분야에서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하반기에 등록한 특허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개 중 7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전혀 없는, ‘특허를 위한 특허’였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R&D 예산의 46%는 50대 교수가 차지하고, 30대 이하 젊은 연구자들의 몫은 5%에 불과하다. 대학가엔 정부 보조금을 따먹기 위한 연구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연구비 따먹기 카르텔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제조 강국이 된 것은 세계 최초 64D램,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 상용화, 자동차 엔진 국산화 등 연구소, 대학, 기업이 한몸이 돼 연구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끼어 국민 세금이 들어가면 ‘눈먼돈’이 된다. 충격적일 정도의 쇄신이 불가피하다. 많이 본 뉴스 오염수 괴담이 지지율 하락 부채질...야당의 자충수 됐다 [광화문·뷰] 광주·전주·부산에서 예술을 ‘찬탈’한 세력들 [朝鮮칼럼] 위안스카이와 싱하이밍 대사는 다르다 100자평24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Hope 2023.06.30 03:31:18 연구 개발 기금을 전수조사해서 이중으로 해처먹고 돈만 받아 먹은 단체 환수하고 배상보상시켜야 한다....종북좌파 문가놈때 악질좌파 시민단체에 퍼부은 수조억원도 조사해서 환수하고.....일도 못하는 것들이 돈까지 해처먹는 비리 부정을 저지르다니....정권 바뀐게 실감나는구나....잘한다. 답글작성 72 0 무수옹 2023.06.30 04:18:00 R&D, Research and Development는 글자 그대로 연구개발이 그 목적이다. 기업 R&D와 국가가 주관하는 R&D로 구분할 수 있으며, KDI가 주축이되어 정부예산을 들여 공적연구개발하는 자금이 눈먼 돈으로 먼저 보는 놈이 임자란 말이 횡행했다. 특히 문가놈 시절엔 눈먼 돈이었다. 윤석열대통령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이젠 진정한 연구개발비용으로 그 역할을 다해 과학기술 한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다시 한번 빛낼 성과를 올리기 학수고대한다. 답글작성 58 0 cwcwleelee 2023.06.30 04:26:00 이건 말이안돼는일이죠 정부돈을 공짜로 받아허비하는 단체는 돈받을자격박탈해야 그간너무헤이하게 정부를운영한게 표나네요 차근차근풀어 바로잡으세요 답글작성 49 0 본립 2023.06.30 08:14:33 국비 부실 집행이 어디 연구비뿐이겠는가? 집행전후 검증이 필요. 답글작성 6 0 팡공거사 2023.06.30 07:25:57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텐데 그동안 언론들과 언론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였던가?? 답글작성 6 0 월드컵 2023.06.30 09:25:48 기자가 핵심을 잘 짚었다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한다 과제 선정 평가위원에서 교수들 전부 배제해라 ㆍ 산업계 실정을 전혀 모르고 심사를하고있다 답글작성 5 0 손자윤 2023.06.30 09:21:04 R&D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걸쳐 국가눈먼예산 먼저 못먹는게 OO인 세상이다. 나라전체가 썩어문드러져 있는것 같다 답글작성 5 0 유한88 2023.06.30 09:02:46 기술도 이해못하는 것들이 교수, 박사 타이틀만 가지고 설치는게 맞는지 생각해봐야한다. 석,박사는 지적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돈과 시간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잇권을 누리는 건 사기다. 과제 선정을 담당하는 산기평도 한통속인데 같이 솎아내야 한다. 답글작성 3 0 봄늘 2023.06.30 08:19:53 우리의 과학기슬은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든 것은 거의 전무하다. 선진국의 이론이나 기술을 바탕 으로 그 위에 누각을 지은 것이다. 이제는 창의적 이론이나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베끼는 연구에서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만드는 연구로, 이것이 우리의 연구개발 목표가 되어야 하며, 국가에서는 이런 연구개발자나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답글작성 3 0 duvent 2023.06.30 07:35:48 눈먼돈 먼저 보는 놈이 임자! 연구개발비 30조원 따먹으려고 브로커까지 설치고, 연구비 따먹기 카르텔이 존재하고... 뭉가놈 강점기에, 폴리페서들이 설쳐댄 가장 큰 이유는 이 눈먼돈인가? 국영기업 용역 따먹는 일인가? 악질좌파 시민단체에 퍼부은 수조 원도 조사해서 환수하라! 정권 바뀐 거 실감한다. 윤통에게 박수를! 답글작성 3 0 수양산 2023.06.30 07:26:25 이러니 문재인이 얼마나 해 먹었을까? 전부 뒤저서 국립 호텔로 보내자 답글작성 3 0 해결사 2023.06.30 06:50:17 문재인 정권때 폴리페서들이 설쳐댄 가장 큰 이유는 정치에 대한 희망이고 두번째는 눈먼돈으로 가득찬 정부와 국영기업 용역을 따오려는 것이다. 답글작성 3 0 둥이할머니 2023.06.30 06:44:28 글자그대로 연구개발에 온힘을 쏟아야할 연구와개발자들이 잿밥에 눈독들여 성과없이 돈만 없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본다.하나라도 집중해서 세계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줄줄새는것 손본다고 한만큼 바른곳에 국가의 재정이 잘 쓰여지기를 바랄뿐이다. 답글작성 3 0 해결사 2023.06.30 10:05:49 문재인 정권은 브로커들이 청와대, 행정관서, 법원을 마음 껏 휘젓고 다니던 시절 이었다. 답글작성 1 0 부르스박 2023.06.30 08:13:59 혈세 도둑질하는 인간, 엄연한 범죄자!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그런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바로 애국이다! 답글작성 1 0 국세 2023.06.30 07:35:11 이거 꼭 들여다 봐야 합니다. 모 업체는 브로커 낀 연구 개발비로 인건비 거의 전액 충당한다고 공공연히 자랑함 답글작성 1 0 풍향계 2023.06.30 06:36:18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잘 설정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손과 팔인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답글작성 1 0 사마달 2023.06.30 06:33:23 세금은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안해도 가산금까지 붙여서 악착같이 받아내면서, 예산관리는 그렇게 허술하게 하나!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국세청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똑바로 좀 해 봐라! 답글작성 1 0 편한사람들 2023.06.30 06:13:26 뜻이 좋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관리못하는 공무원과 그 눈먼돈 빼먹은자들 함께 처벌하여야 합니다.공사 잘못하면 집 무너지고,재정관리 잘못하면 국민혈세 줄줄세며 국가기강 무너짐니다. 답글작성 1 0 DXYB 2023.06.30 06:10:05 연구역량 있으면서도 안하는 사람의 주변을 살피면, 그에게서 연구괍제를 뺏어간 사람이 나온다. 그렇게 뺏어간 과제로 연구를 많이 해 냈으면 박수칠 일이지만, 말바꾸기만 한 연구결과로 예산만 차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연구비 사냥꾼이라 부른다. 연구비 사냥꾼들 별도 감시하여 더 이상 과대연구비 책정하지 못하게 하면 좋은 정책이 되리라. 답글작성 1 0 shincheol 2023.06.30 10:04:08 모두 환수하기 바란다. 국민의 혈세를 눈 먼 돈으로 간주하고 여기저기서 도둑질 만 해 먹은 문제인 정부를 엄히 심판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0 0 똑똑한척 2023.06.30 09:02:34 여기에서도 기득권이 판을 치는구나. 답글작성 0 0 望나루 2023.06.30 08:42:59 뭉괴정권의 사육사료 였지 않나~피눈물 혈세 통곡치 않게 해라 뭉괴놈의 폐악질 찾아내어 엄단하고 자자손손 몇백배로 환수 해라 답글작성 0 0 산곡인 2023.06.30 08:11:21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연구개발기금, 윤대통령 님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세요. 부탁함다~~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이승만 기념관, 4·19 주역도 박정희·YS·DJ 아들도 뭉쳤다 2 오염수 괴담이 지지율 하락 부채질...야당의 자충수 됐다 3 "강남 강사가 수능 관계자에게 입수했다는 문제, 그대로 수능에" 4 철공소 1279곳 통째로 옮긴다고?… 문래동 술렁 5 “김정은에 北인권 따져라” 했던 김영호, 통일부 바꾼다 6 “이렇게 웃긴 일본은행 총재는 처음”... 셀프 디스에 빵빵 터졌다 7 이건희가 맞았다, 3류가 1류 무시하는 한국... 기업인 출신 장관 20년간 단 1.7% 8 [광화문·뷰] 광주·전주·부산에서 예술을 ‘찬탈’한 세력들 9 제로 음료 어떡하나…WHO “아스파탐, 발암 물질 포함 예정” 10 국민 울린 이산가족 방송 40주년…“형 하늘 갔지만 함께 보낸 시간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