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정치개혁 기자회견] ‘민심 그대로’ 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24. 09. 06. (금) 09:00 국회소통관 ‘민심 그대로’ 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의 선거운동 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정치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정치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의 고착화와 기득권 강화가 계속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훼손되며 우리 정치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 안에서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수정당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었던 금권선거, 밀실공천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이 마치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결선투표제 도입 등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는 뒤로하고 지구당 부활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한 정치개혁 현안들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 비교섭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일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강화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의 말씀처럼 소수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입니다. 새로운 정치제도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나 득실을 넘어, 국민의 뜻과 시대적 변화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민의에 기반한 진정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6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