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사업자 전환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김종록]

네. “농민들 사업자전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서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 등)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뜻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인 ‘농업인 사업자 전환 지원사업’이 별도로 신설된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 제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농업 관련 토론에서도 ‘농업경영체 전환지원사업’ 같은 전용사업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즉 현재는:

농업인 → 사업자 전환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단계
→ 아직 아님

사업자 전환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용사업을 만들자는 논의
→ 진행 중

이라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2026년에는 농업인을 단순 생산자가 아니라 생산·유통·가공까지 포함하는 산업 주체로 보고 농업인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따라서 질문하신 것이 “농민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전환시키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그 정책의 현재 추진 단계, 사업자 전환 대상 농민, 세금 지원 내용,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를 더 찾아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