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 도금라인 증설(수평화학동,소프트에칭,패턴현상기,전처리등) 대상업종 구조부변경

인쇄회로기판용적층판 제조업 외 2종(26221,26222,26223)당사는 스마트폰등의 핵심부품인 FPCB(연성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로 기존 폐기된 설비 여유공간에 도금공정의 도금라인을 새로 설치 하고자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법률 대응 포인트 1. 개인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입증 →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 평가, 근로자 안전교육 자료 등 제출 ▶사업 규모·자원 한계 고려 주장 →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력·자원 한계를 근거로 형량 감경 사유 주장 가능 ▶선제적 개선 노력 강조 → 사고 전 안전 점검 및 시설 투자 등 예방적 조치를 했음을 입증 2. 경영책임자(CEO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증빙 → 안전보건 담당자 선임 문서, 전담조직 운영 자료, 정기 보고 체계 증명 ▶보고·지시 책임 다툼 → 실무 책임자에게 위임되었음을 소명하거나, 보고 체계를 갖췄음을 입증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 강조 → 사고 후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했다는 점을 부각해 감경 요인으로 활용 3. 법인 및 기관 ▶양벌규정 방어 전략 → 법인도 벌금형 대상이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안전 확보 조치를 다 했다”는 점을 문서와 회의록 등으로 증빙 ▶내부 규정·예산 배정 자료 제출 → 안전 예산 확보, 정기 교육·점검 실시 내역 등 체계적 관리 증거 ▶사후 조치 적극성 강조 → 피해자 지원, 안전시설 긴급 보강, 안전규정 개정 등 적극적 사후 대책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