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김진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 수립목적 및 법적근거

가. (목적)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체계적인 공유수면의 매립․관리기반 마련

나.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2.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전국 연안(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나. (시간적 범위) 2011년 7월(고시일) ～ 2021년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o 제2차 매립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지구에 대하여는 동 매립기본계획에

   반영․고시한 날부터 매립면허 법정유효기간인 5년간은 유효한

   것으로 봄

3. 계획의 내용

가. 대상지구 : 총 53개소 2,321,695㎡, 매립계획의 지구별 내역 및

     위치도면 : 별첨(위치도면은 고시 게재 생략)

나. 반영조건 등

o 공통 및 필요한 지구별 반영조건과 토지이용계획 및 도면 등은

    매립면허관청(각 시․도, 지방해양항만청) 및 관계부처에 별도

    통보하고, 일반인 열람 등 후속 조치

[별첨]

매립계획의 지구별 내역

연번	매립지구명	위치	매립목적	면적	비고(신청인)
1	천성항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어항시설용지	54,000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2	광안리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민락동	공공시설용지	7,500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3	길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길천리	공공시설용지	18,830	기장군수
4	운북	인천시 중구 운북동	공공시설용지	29,550	미단시티개발(주)
5	선진포항Ⅰ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어항시설용지	5,049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6	울산화력발전	울산시 남구 남화동	에너지시설용지	106,650	한국동서발전(주)
7	아산배수갑문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공공시설용지	9,000	한국농어촌공사
8	메추리섬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공공시설용지	8,071	SK네트웍스(주)
9	육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어항시설용지	3,080	안산시장
10	탄도 준설토투기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기타시설용지 (준설토투기장)	81,000	경기도지사
11	궁평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어항시설용지	9,837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12	백미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어항시설용지	6,600	화성시장
13	제부마리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기타시설용지 (마리나항만시설)	38,000	경기도지사
14	고대도	충남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리	어항시설용지	9,876	충청남도지사
15	원산도Ⅱ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공공시설용지	12,484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6	장고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리	어항시설용지	9,739	충청남도지사
17	걸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	132,200	아산시장
18	다사	충남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어항시설용지	16,429	충청남도지사
19	백사장Ⅲ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남면 신온리	어항시설용지	15,977	태안군수
20	고남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공공시설용지	18,3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1	안섬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공공시설용지	15,000	당진군수
22	장고항Ⅰ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어항시설용지	82,700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23	동부그린발전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에너지시설용지	110,405	동부건설(주)
24	개야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어항시설용지	19,008	군산시장
25	경암	전북 군산시 경암동	공공시설용지	168,830	군산시장
26	방축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어항시설용지	8,126	군산시장
27	신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기타시설용지 (마리나항만시설)	91,83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28	황금산단	전남 광양시 황금동	기타시설용지 (산업단지 조성)	825,0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29	거문Ⅰ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폐기물처리시설용지	640	여수시장
30	돌산항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어항시설용지	10,109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31	소호Ⅰ	전남 여수시 소호동	공공시설용지	5,600	여수시장
32	소호Ⅱ	전남 여수시 소호동	기타시설용지 (마리나항만시설)	15,000	여수시장
33	노력Ⅰ	전남 장흥군 회진면	어항시설용지	9,321	장흥군수
34	영산강 하구둑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기타시설용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및 배수갑문 통합관리센터 부지)	9,366	한국농어촌공사사장
35	용당일반산단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기타시설용지(접안시설)	20,103	현대삼호중공업(주)
36	톱머리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어항시설용지	5,977	무안군수
37	백수대신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어항시설용지	21,200	영광군수
38	이목항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	어항시설용지	45,513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39	보전Ⅰ	전남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어항시설용지	5,366	진도군수
40	창유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어항시설용지	15,679	진도군수
41	여남	경북 포항시 북구 여남동	공공시설용지	2,050	포항시장
42	오산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어항시설용지	5,400	울진군수
43	안곡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교육시설용지	8,256	해군사관학교장
44	안곡Ⅱ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체육시설용지	11,300	해군사관학교장
45	옥계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어항시설용지	3,700	창원시장
46	사등Ⅲ	경남 사천시 사등동	조선시설용지	70,933	사천시장
47	선진Ⅰ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신촌리	공공시설용지	32,365	사천시장
48	안정국가산단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조선시설용지	26,827	성동조선해양(주), (주)가야중공업
49	능포	경남 거제시 능포동	어항시설용지	28,508	거제시장
50	다대다포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어항시설용지	10,835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51	대포근포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기타시설용지 (마리나항만시설)	10,113	거제시장
52	대송산단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기타시설용지 (도로 및 접안시설)	27,290	대송산업개발(주)
53	술상항	경남 하동군 진교리 술상리	어항시설용지	7,158	경상남도지사
	계			2,32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