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시장 지방재정전략회의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국민의소리TV 박예진기자 인천포털 경기포털

[피폴미디어]

유정복시장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날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 하에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 수지비율 2% 달성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또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지방세 감면 사례를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입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자치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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