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상고에서 이길 것이다 ㅡ 노르웨이 여호와의 증인

[수친구]

Norwegian Jehovah's Witnesses lose temporary right to marry couples

02-05-2023

Northern Europe

CNE.news

노르웨이 여호와의 증인, 결혼권의 잠정적 상실

02-05-2023

북유럽

CNE.뉴스

Oslo District Court building. Photo Jehovah's Witnesses

오슬로 지방 법원 건물 사진 여호와의 증인 제공

The Oslo district court has stripped the community of Jehovah's Witnesses of their right to seal marriages. They lose their temporary registration as a religious community.

As a consequence, they can also no longer receive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Vart Land reports. In addition, they have to pay the costs of the legal procedure, which amount to 240,000 NOK (over 20,000 euros). At the same time, the community is allowed to keep practising its faith.

Nevertheless, the Jehovah's Witnesses are disappointed with the ruling. Earlier, they had attempted to figh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withdraw their subsidies and registration as a religious community.

오슬로 지방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지역 사회에서 결혼식을 할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공동체로서의 등록을 잠정적으로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Vart Land는 보고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240,000 NOK (2만 유로 이상)에 달하는 법적 절차에 소모된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판결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조금과 종교 단체 등록을 철회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맞서려고 이미 시도했습니다.

워치타워 출판물 전시대(그림출처: JW.ORG)

Court case Jehovah's Witnesses Norway kicked off

29-03-2023

Northern Europe

Their lawyers went to court at the end of last year to request a temporary registration as a religious community so they could continue sealing marriages as long as the final decision about their registration was pending. At the end of December, the judge granted them this request. However, with the new ruling, this benefit is also immediately revoked.

Legal battle

The legal procedure around the Jehovah's Witnesses started when the Norwegian State Administrator ruled that the community violated the Religious Communities Act on free expression‎ by their exclusionary practice. When a member decides to break with the community and the faith, he or she is shunned and socially isolated. Children are not exempted from this exclusionary practice. Therefore, the State Administrator also ruled that the Jehovah's Witnesses violated children's rights. Therefore, the governmental body decided that the community should no longer be registered as a religious community.

Theology

Lawyer Anders Stray Ryssdal, who represented the Jehovah's Witnesses in court, says that the decision is a big disappointment for the community, Dagen reports. During the court case, he stated that "no other religious community has been stripped of its status due to the state's assessment of belief and practice. No one else has had their theology censored the way Jehovah's Witnesses are exposed."

In an e-mail to Vart Land, the lawyer writes that "the court itself states that the loss of the right to marry is a strong intervention. However, the court does not find that other harmful effects, such as increased stigmatisation, are due to loss of registration. We disagree with that."

European court rejects Jehovah's Witness complaint

15-02-2023

Northern Europe

Confident

The court case will be decided later as judges still need to look at the case in its entirety, Anders Stray Ryssdal points out. "We will now carefully study the ruling on the temporary injunction and decide on the question of an appeal against it.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 main case will go ahead as planned later this year, which is very important."

Jehovah's Witnesses spokesperson Fabian Fond is disappointed by the decision; he writes in an e-mail to Dagen. At the same time, he states that the community is "confident that they will win the next battle when the case goes to court later this year."

노르웨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기한 법정 소송

29-03-2023

북유럽

그들의 변호사는 지난해 말 법원에서 종교 임시 등록을 요청해 최종 등록 결정이 계류 중인 한, 결혼식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말, 판사는 그들에게 이 요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새로운 판결로, 이 혜택 또한 즉시 취소되었다.

법정 투쟁

여호와의 증인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노르웨이 주지사가 지역사회가 그들의 제명처분에 관한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교 공동체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시작되었다. 한 성원이 공동체의 신앙과 결별하기로 결정할 때, 그(또는 그녀)는 셔닝당하고 교제에서 고립된다. 어린아이들도 이 제명의 방식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지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정부 기관은 여호와의 증인 신앙 공동체가 더 이상 종교 공동체로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신앙의 실천

법정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대리했던 앤더스 스트레이 리스달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여호와의 증인 신앙 공동체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법정 소송 과정에서 그는 "종교의 신념과 신앙의 실천 때문에 어떤 종교도 지위를 박탈당한 적이 없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받는 방식으로 교리 검열을 받은 종교 단체는 어디에도 없다."

변호사는 바트 랜드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법원이 결혼할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실천에 대한 간섭이라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종교적 오명이 늘어나는 등의 다른 폐해는 종교 등록의 상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법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유럽 법원, 여호와의 증인 항소를 기각하다.

15-02-2023

북유럽

자신감

앤더스 스트레이 리스달은 판사들이 여전히 사건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정 소송은 나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제 가처분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 말 본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매우 중요하다."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 파비안 폰드는 다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항소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올해 말까지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상고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친구]

평등과 자유 그리고 인권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