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공동주택 문제, 부천시 공동주택과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합니다(김만수의 시정메모입니다)

[해피맘]

설훈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설훈 의원은 우리 부천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노후
배관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주택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설훈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406만 가구 가운데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비율은 3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들 아파트의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급수관 교체 시 1천 세대 당 약 8억 원, 온수관 교체 시 1천 세대 당 약 32억 원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자력으로 교체·보수가 힘든 여론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녹이 슨 배관의 수돗물은 녹물과 함께 중금속, 세균, 잔류염소로 인하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채소를 씻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주장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더 나아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교체 또는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주체 또한 국가 차원으로 확대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증축 형 리모델링 등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훈 의원의 발의가 법률로 담겨져 시행에 이를 경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기 불황으로 수도권 공동주택 가구의 고민이 높아만 갑니다.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주변도시를 중심으로 1989년1기, 신 도시 조성의 붐이 일었습니다.

1991년부터 첫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는 편리한 교통여건, 경제적 부담감소 덕분에 서울이 아닌 곳에서도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부천의 중동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공동주택 전경>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는 '1기 신도시는 2000년대 주택 시장 활황기의 최대 수혜자였다고
평가 합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바뀌면서 과거 집값을 올려주던 중대형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독'이 되고 있다.'고 말 합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는 중대형의 수요 급감과 인근 지역 공급과잉, 보금자리주택과의 입지 경쟁력 약화 등 3중 악재가 겹쳐 집값 상승 추진력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파트가 점차 노후화되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를 준공한 지 20년이 지났으나, 아직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부분 중·고층 단지로 이뤄져 재건축을 통해 높은 용적률을 적용 받기가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층간 소음도
심각하다. 수 천 만원을 들여 내부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기 힘들다'는 불평입니다. 또한 '급락하는 주택가격의 상황에서 수리가 경제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토로합니다.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 부분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경기 침체까지 이어짐에 따라 공동주택이 심각한
몸살을 앓게 되는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 공동주택과를 출범시켰습니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조성 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 될 것으로 예견 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불평사항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천시 공동주택과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기능을 다해 나가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불평사항에 대해 직접 나서서 지원기능을 다해 나가고자하는 취지에서 출범했습니다.

<공동주택 상담센터 개소식>

지난 2012년도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사항별 불평사항 리스트입니다.

불평사항 중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실한 하자보수로 인한 주민갈등이 3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동 대표, 입주자 회장 등 선출과정 불투명 18%, 공사, 용역업체 선정의 투명성 부족 및
부당거래 7.0%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및 비용지출의 부적정 6.2%,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 등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공개 부적절 4.2% 등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부천시는 인구 90만 시민 중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쾌적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이웃 간 신뢰를 기반으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항상 밝은 웃음으로 대하는
포근한 삶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주민 시청 상담실 방문 상담>

공동주택과는 그러한 삶, 생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것에서
부터 전문적인 제반사항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지원강화를 통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일을 사명으로, 능동적으로 역할을 다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이럴 때 노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찾아가는 아파트교실 운영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컨설팅 합니다'

▶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아파트! 전문가의 손길로 관리 합니다'

▶ 공동주택 생활법률자문단 운영
   '크고 작은 분쟁! 법률전문가가 조언 합니다'

▶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아파트 단지에 공원을 만들어 지역이웃과 함께 합니다'

▶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효율적 확대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 합니다'

▶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용하여 주민화합을 유도 합니다'

▶ 부천시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 추진
   '소외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 합니다'

공동주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시청 공동주택과 전화 032-625-3586, 또는
상담센터 전화 032-625-3607로 문의하면 도움이 되어드립니다.

공동주택 문제점 해소 등,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행정의 중심으로 안고 갑니다.

우리 부천의 구도심은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등 갖가지 주요사업에 막대한 예산투자가 이뤄짐으로써 행정의 중심에서 비켜 서 있었습니다. 뉴타운 개발로 새로운 전환을 기대했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난관에 부딪치면서 구도심 지역의 냉소적인 현장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부천의 화두는 신·구도심 균형발전입니다. 구도심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이미 밝혀왔던 원도심활력 증진 '10대 역점정비사업'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손길이 닿지 않았던 후미진 곳에 화분하나, 의자하나, 주차장 하나, 공원하나,
도서관 하나를 더 놓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정책완성을 도모해 나갑니다.

신도심의 가장 큰 현안은 신·구도심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나 노후화되어가는 공동주택 문제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 일입니다.

부천시 공동주택과 출범은 경기도내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부천시 공동주택의 새로운 장을 잘 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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