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

[김근태]

□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총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2년 말 대비 0.2%(591천㎡) 증가한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88억 원으로 ’22년 말 대비 0.4% 증가하였다.

<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22년	’23년 말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
면적(천㎡)	264,010	264,601	591	0.2%
금액(억원)	328,867	330,288	1,421	0.4%

 ㅇ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추이 (면적: 천㎡) >

   * (전년대비 토지면적 증가율) (’15) 9.6% → (’16) 2.3% → (’17) 2.3% → (’18) 1.0% → (’19) 3.0% → (’20) 1.9% → (’21) 2.4% → (’22) 1.8% → (’23) 0.2%

□ (국적별) 미국은 ’22년 말 대비 0.1%(203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141,156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그 외 중국이 7.9%(20,804천㎡), 유럽이 7.1%(18,774천㎡), 일본이 6.2% (16,343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

구분	‘22년		‘23년 말		증감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증감률
합계	264,010	100%	264,601	100%	591	0.2%
미국	140,953	53.4%	141,156	53.3%	203	0.1%
중국	20,663	7.8%	20,804	7.9%	141	0.7%
유럽	19,030	7.2%	18,774	7.1%	△255	△1.3%
일본	16,715	6.3%	16,343	6.2%	△371	△2.2%
기타	66,649	25.2%	67,523	25.5%	874	1.3%

□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93천㎡)를 차지하였으며,

 ㅇ 그 외 전남 14.8%(39,052천㎡), 경북 13.7%(36,310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

구분	‘22년		‘23년 말		증감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증감률
전  국	264,010	100%	264,601	100%	591	0.2%
수도권	55,776	21.1%	55,797	21.1%	21	0.0%
서  울	3,181	1.2%	3,181	1.2%	0	0.0%
경  기	48,618	18.4%	48,693	18.4%	76	0.2%
전  남	39,158	14.8%	39,052	14.8%	△106	△0.3%
경  북	36,897	14.0%	36,310	13.7%	△587	△1.6%
강  원	24,178	9.2%	24,721	9.3%	544	2.2%
충  남	22,688	8.6%	22,661	8.6%	△26	△0.1%

□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178,866천㎡)로 가장 많고,

 ㅇ 그 외 공장용지 22.2%(58,864천㎡), 레저용지 4.5%(11,810천㎡), 주거용지 4.1%(10,897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 (주체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147,320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ㅇ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89,714천㎡), 순수외국인 10.2% (27,016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