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6페북게시글--전교조 90차 전국대대 소식을 접한 후

[원시인]

2019년7월에 시작된 광주광역시교육청(장휘국 교육감)의 행정폭력사건의 단면적 본질은 교권탄압이다. 
이 사건의 운동적 딜레마는 상식적인 교권탄압행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노동운동체인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을 방어해야 한다는 딜레마였다. 3선장휘국선대본의 핵심들이 이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사무처장과 참교육실장으로 본부 전임근무 중인 상태였다. 
배이상헌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투서만으로 분리조치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 여성위와 여성운동이 그 위험한 행정과 형식적 행정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당위성을 착각하고 자신의 운동적 성취가 무산되거나 그것을 방해한다고 착각하며 행정폭력.교권유린을 방어한 것은 권력적 계산이 아닌 실수였고, 이후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딜레마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차적 문제이다.     
이 사건의 본질적 교훈은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의 관계정립의 문제이다. 
전교조가 82차, 83차, 88차 전국대대를 통해 투쟁을 지지하고, 배이상헌의 피해구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본부가 선뜻 이를 수행하지않고 계속 해태하는 것은 
무엇보다 광주시교육청의 범죄적 탄압에 자신들이 동조하고
(진보교육감을 방어하고자 거짓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함께했고, 행정은 정작 그 소문을 걷어냈지만 전교조활동가들은 정작 그 소문의 망령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웃픈, 매우 웃픈 현실)
방관하며, 결정적 투쟁의 시기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자신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배이상헌과 광주지부의 반쪽투쟁(조직의 주류들은 계속 방관하고 외면하며 투쟁주체들을 고립시킨)은 2023년 서이초 교사사건 이후 일련의 교권투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식에 매달려 싸웠지만 
당시 전교조, 그리고 지금의 전교조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고립시켰던 당사자였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 시기 전교조 전국대대에 이 문제가 거듭 재론되는 근본 이유이다. 
그리고 그것의 본질을 다시 압축정리하면 노동조합과 진보교육감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의 문제이다. 
이것이 안되면 교권도 학생인권도 성평등도, 혁신학교도 왜곡되고 형식화될 뿐이다. 
찬찬히 살피면 강원교육청의 강릉 유천초등학교 사건도 다른 이유를 찾기전에 교육청이 초기 판단을 잘못하고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이후라도 바로 잡지 못하고 진보교육감의 실책을 추인하고 방치하는 것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장기화된 것 아닌가 말이다. 
 교권,교육권 확보를 위해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진행하는 엄청난 수고에도 불구하고 운동조직이 노-사관계, 즉 진보교육감과의 관계에 대한 주체적 관점을 갖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 교권투쟁, 교육권확보 외침은 다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