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신이 등록하지 않은 번호가 사용되고 있다면, 그 번호로 인해서 이뤄진 불법 행위 및 범죄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 본인이 지게 된다.
최근 페트로파블로스크의 한 여성의 명의 앞으로 5만개의 번호가 등록된 것이 확인됐다. 통신사 측은 어떠한 경로로 그녀의 명의로 대량의 번호 가입이 이뤄졌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대량은 아니지만,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Zakon.kz은 카자흐스탄 디지털 발전, 혁신, 항공 산업부의 정보통신 위원회 위원장 비탈리 야로센코의 취재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나 자주 본인이 등록하지 않은 번호가 발견되는가?
-최근 시민들이 개인이 등록하지 않은 번호가 자신의 명의로 가입돼 있다는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들이 직접 개인 정보를 통해 가입 현황을 확인하거나, 통신사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타깝게도 정확히 몇 건의 사건이 발생한지 확인이 쉽지 않아 정확한 통계 제시가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SNS 상 여론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 등록을 통한 매매와 같은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소문이 있다.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 주장인가?
통신사는 대리점들을 통해 번호 판매 절차를 양도하며, 대리점은 번호 판매 후 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의 IIN을 악용하여 판매 건수를 올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등록을 실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신사는 대리점 전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검거 된 사례가 있는가?
최근에도 특정 대리점에서 등록 절차가 필요 없는 심카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러한 민원을 바탕으로 현재 대리점을 확인하고 있고, 2개의 대리점을 검거했다.
통신사는 통신 제공을 함으로써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카자흐스탄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번호 및 심카드 제공, 요금 충전, 심카드 교체 및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으로 개정을 통해 개인 IIN 등록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는 직접 혹은 그 대리인을 통해 위 의무 사항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대리인들에게 심카드의 판매가 허가되는 것이다.
개인이 등록하지 않은 번호가 어떠한 형태의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본인의 IIN으로 등록되지 않은 번호를 사용할 경우, 언제든지 명의자가 번호 정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한 해당 번호에 충전된 요금을 명의자의 번호로 이전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통화 내역 등의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2019년 1월부로 단말기 IMEI 등록이 이뤄졌기 때문에, 심카드와 휴대폰의 등록자가 상이할 경우 도난 폰으로 간주되어 통신사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번호가 어떠한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겪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 비탈리 야로센코는 답하지 못했으며, 본인 명의로 된 번호 확인 및 내무부에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zakon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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