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땅 세일'에 민간 건설사 반발

[애국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땅값 세일'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세종시의 산업용지는 3.3㎡(1평)당 227만원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11일 일부 대기업에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原形地)를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보다 6분의 1 정도로 싼 파격적인 가격이다. 기업 입장에선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굳이 세종시 입주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인센티브다. 그러나 세종시 땅값 인하 소식은 세종시에 아파트 용지를 구입한 건설회사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이들은 이미 2년 전 대기업보다 3~4배 이상 비싼 값에 땅을 샀다. 산업단지와 혁신도시도 비상이다. 이들 지역에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종시가 전국의 모든 기업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세종시 블랙홀론'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다.

◆땅값 비싼 세종시 민간 아파트, "누가 사겠나"


세종시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았던 건설사들은 정부의 세종시 '땅값 세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가 대기업에 땅값도 깎아주고, 사원주택과 상가 신축마저 허용하면 "누가 민간 건설사의 비싼 아파트를 사겠느냐"는 주장이다.

대기업에 공급되는 원형지는 3.3㎡당 36만~40만원. 개발비용 38만원을 합해도 실제 땅값은 80만원 선이다. 이 땅에 사원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150%만 적용해도, 분양가는 3.3㎡당 400만원대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어떨까. 현대건설 · 대우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2007년 분양받은 땅값은 3.3㎡당 평균 250만~260만원. 땅값만 원형지보다 3~4배나 비싸다. 건축비를 감안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600만~700만원대로 예상된다. 사원아파트와 비교하면 50% 이상 비싼 셈이다. 세종시에 땅을 분양받은 A건설사 관계자는 "헐값에 사원주택이 나오는데 왜 비싼 돈을 내고 민간 아파트를 사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기업의 사원주택은 공급물량이 많지 않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새만금 "우린 어떻게 하나"

세종시의 낮은 땅값 때문에 세종시 인근 충남·북 지역 산업단지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종시에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와 저렴한 땅을 좇아 기업들이 세종시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에 공급되는 세종시의 원형지는 개발비를 포함해도 80만원 선이다. 인근 지역인 충북 오송(50만원), 오창(45만원), 아산테크노밸리(72만원)와 비교하면 비싸거나 비슷하지만 인접한 대덕특구(145만원)와 비교하면 '반값'에 가깝다.

지방 10곳의 혁신도시보다도 월등히 저렴하다. 울산 혁신도시의 땅값(3.3㎡ 기준)은 299만원, 대구 혁신도시는 293만원이다. 여기에 정부는 세종시를 '전국 어디서나 2시간'에 닿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교통 여건이나 가격, 지리적 위치 등에서 다른 산업단지보다 확실한 장점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최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세종시 땅값이 파격적으로 낮아 올해 첫 분양을 하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가 잘된다고 해도 기존 산업단지나 지방 도시의 기업을 빼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업 중심으로 유치하는 것이어서 다른 지역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원형지로 기업에 (땅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며 다른 지역도 세종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LH손실 문제 없다"

세종시 헐값 토지 논란은 LH의 막대한 적자 우려도 낳고 있다. 공기업인 LH의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LH의 부채는 105조원으로 세종시에서 추가로 막대한 적자를 안는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각 가능한 땅을 늘리고 상업·업무용지 가격을 높이는 대안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용지가 당초보다 60만㎡(18만평)쯤 늘어나 원형지 공급에 따른 손실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쟁입찰로 분양하는 상업·업무용지의 매각예정가를 3.3㎡당 1000만원쯤으로 잡았었다. 그러나 자족기능이 대폭 확충되면서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면 2000만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상업·업무용지에서 1조8000억원 이상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계획은 세종시가 인구 50만명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상업용지도 정부 기대처럼 비싼 값에 팔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애국가]

누군싸게주고 누군 비싸게 주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공정위 한마디해라.

[청담]

정운찬이 병신짓 골라서 하네..같은지역 땅을 건설사에만 5배이상 비싼값에 팔려하다니 건설사가 빙신인줄 아느냐?

[고들배기]

인생이 땡쟁이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