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한미 FTA때문에 지금 정부는 미국 소고기를 끝까지 밀고 나갈듯 합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지만 영어 해석도 제대로 못해서 미국은 사료조치 완화한단 걸 자기네들은
강화한다고 해석해놓고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협상하자고 할수 있는 에누리가 있는데
들어오는 상황마저 뻥 차버리는 절묘한 센스를 보여주니(2002월드컵 조별예선 미국전에서 최용수 선수가
문전 앞에서 땅볼로 들어온 크로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정도의 센스) 이제 어떻게 할수가 없네요..
혹시나 하는 바램에 가끔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지만, 그것마저 지쳐갑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정부를 운영할수가 있는지란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래도 장관은 낙하산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 가지고
있으니 상황 파악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 조금은 이해갑니다.. 하지만 그 밑에 차관과 보좌관들은
그래도 그 어렵다던 공무원 시험 통과했을 것 아닙니까??
한때는 대학 다니면서, 학점 따기도 바빳을 거고 고시 준비하는 것도 바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을텐데
도대체 뭐가 저들을 저렇게 국민의 소리를 안 듣도록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나름 머리가 좋아서
들어갔고, 높은 자리까지 갔을텐데 ㅠㅠㅠ
사실,,, 하도 탄핵 탄핵 하는 말이 인터넷을 덮어버리기에 미국 역사에서 탄핵에 관한 기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번 있었는 탄핵. 첫번째는 애브러햄 링컨이 죽고 난 뒤 부통령인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 되면서
생겨난 일이었죠. 처음부터 대통령과 의회간에 관계는 좋지 못 했죠.. 왜냐면 앤드류 존슨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전쟁을 벌인 남북전쟁에서 남쪽 지방 출신이었거든요.. 당연히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났는데 어떻게
남부 출신인 사람이 행정부의 수장이 될수 있는 것부터가 많은 이들에게 의아심을 자아내었고, 사사껀껀
의회가 트집잡다가 결국 탄핵하게 됩니다. 물론 탄핵은 실패했지만요.. 이 탄핵은 보면 꼭 노무현 탄핵처럼
보입니다... 사사껀껀 행정부와 의회가 싸워되었고, 결국엔 대통령이 탄핵당했는 것 처럼 말이죠.
두번째는 잘 알다시피 르윈스키 사건으로 연관된 현존 인물인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여러가지로 탄핵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실패했죠. 사실 탄핵 되기에 딱 걸렸지만 당시 경제가 호황이었고 지지율이 60%이상
이 되는 탄핵할만한 사유이긴 했지만, 여론이 좋았기에 대충 넘어갈수도 있었죠. 여기서 주목할만한건
비주류이긴 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역시 클린턴 탄핵을 하는데 일조를 했죠. 일단은,, 클린턴 대통령이
절대 성관계 한적이 없다고 맹세를 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거짓말로 들어나서 탄핵까지 간 겁니다..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산 쇠고기 안 먹을 방법.
생각나는 건 모든 쇠고기 관련 제품에는 100% 원산지 표시하고, 이걸 어길시에는 그 업체에 징벌적 벌금과
사업정지 처분을 한다면 그나마 해결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속여서 벌었던 이익의 2~3배 정도
내고, 만약 그 사업체 내부 사람이 고발할 경우 그 벌금의 10%를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만 한다고 해도
상당히 줄어들것 같습니다만.......
그정도는 정부가 충분히 행정부로써 입법 안해도 되고, FTA하고 나서 투자자 제소권에서 피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줘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거라곤 설마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정도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히 광우병
에서 벗어날것 같은데요..
물론 그전에 최대한 재협상해서 일본처럼 20개월 미만, 모든 위험 부위 제거한 상태로 수입한다는게 최상의
방법이지만, 지금의 정부를 보니, 그렇게 할 거라곤 생각들지 않네요. 말그대로 정말 탄핵이라도 당해서
청와대에서 쫓겨난다면 모를까......
부패와 낭비가 많을땐 과감히 국유화 개혁 ㄱㄳ [헉 국보법에 잡혀갈라...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