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내란죄와 우병우 캐기

[참을수없는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사인(私人)에게 속아 이들의 국정 농단을 방치한 잘못이 있었음은 사실로 보이나, 조갑제 선생의 주장대로 이것이 헌법상으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할 내란 외환 죄가 되지 못하며, 탄핵요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한님이 아래에 올린 글에서처럼 연세대 양동안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퇴진한다면 이는 폭민정치라고 했고, 조갑제 선생은 이를 민중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애국세력이나 여당 일각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는데, 이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국정 안정이나 애국세력의 재결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어야 하며, 그것이 법리에 맞기 때문은 아니며, 정치인의 당내 계파 갈등과 이해득실과 관련된 것이어서는 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 국민이 얼마나 진실에 접근하느냐 등등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조차 없습니다.

종북세력과 전라도 출신이 장악한 TV 조선이나 채널 A 등 종편을 비롯한 언론은 연일 대대적으로 대통령의 하야 또는 퇴진을 주장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TV 조선과 채널 A는 2주전에 겨우 1만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에서부터 집회 시작 3시간 전부터 현장 생중계를 하였으며, 연예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하루종일 최순실 게이트만을 방송하며 문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는 외국언론이나 경찰 추산으로 20여만명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명이 운집했다는 주최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청와대를 겁박했고, 사실을 의심 받자 그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번 토요일 집회는 종북세력과 언론은 기를 쓰고 인원을 더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언론이, 야당과 함께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 내란을 획책한 것이어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면서도 그의 혐의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줄기차게 보도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그 대상이 대통령이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며, 또한 이른바 떼법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떼법 짓거리를 한 것이 아주 최근에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이번까지 합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병우에 관한 것과, 그 바로 직전에 발생했던 진경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경 TV 조선 등 종편을 비롯한 언론이 줄기차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사를 내보낼 때, 우병우의 잘못에 대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으나, 똑 부러지게 드러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병우 문제가 터진 것은 진경준 전검사장 사건 때문이었는데, 진경준의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어떤 것의 대가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반복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줄기차게 우병우와 진경준의 범죄사실이 있다고 억지보도를 해왔고, 이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우병우의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진경준은 현재 수감 중이나 무엇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밝혀진다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언론사 주필을 구속한 검찰에 대한 복수전을 전개했을 것입니다.  

우병우의 경우도 이번 검찰수사에서 경미한 혐의 외에 중요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귀가조치되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지워진 가장 큰 범죄행위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서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의 관련성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말이 됩니다.

언론은 거의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우병우의 잘못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언론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당한 것도 조선일보를 주물락거리는 위치에 있던 전라도 출신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청탁을 우병우가 거절한 적이 있고, 송희영이 대우조선의 뒤를 봐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호화 요트를 타는 등 향응을 받아 구속된 사건에 우병우가 개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북의 난수방송과도 연관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현재의 언론의 행태는 명백한 선동이며, 내란행위에 해당하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진다면 이번 일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매우 어렵지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리포터]

내란이라면 그런 내란을 불러온 박근혜의 퇴진부터 처리한 다음 언론을 다스려야 될 일이지요.

[참을수없는상황에서]

설마 종편들이 이 글을 본 것은 아닐텐데, 오늘 저녁부터 최순실게이트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던 종전의 태도에서 싹 바뀌었네요. 이것들이 지령을 받았나? 전에도 비슷한 짓을 하더니..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종북들은 전사모를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