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국회,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방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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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국회,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방송법 개정안 의결

조지아 Civll.ge, OC Media 2022/12/27

☐ 조지아 국회에서 증오 발언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 

- 12월 22일 조지아 국회는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총원 143명 중 81명의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함. 

-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은 지난 9월 7일 ‘증오 발언과 테러리즘 선동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지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개정된 조지아 방송법에 따라 증오 및 차별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됨.  

- 개정된 조지아 방송법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장애, 인종, 성병, 종교, 경제적 상황을 주제로 차별하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게 됨.  

-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에카 세파시빌리(Eka Sepashvili) 조지아의 꿈 의원은 새로운 방송법이 유럽연합(EU)-조지아 협력 합의(EU–Georgia Association Agreement)를 준수한다면서 조지아가 EU 가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함. 

☐ 조지아 시민 단체들과 극우 세력이 방송법 개정을 반대함. 

- 조지아 시민 단체들은 조지아 국립방송통신위원회(GNCC)가 혐오 발언을 핑계로 언론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과도한 언론 통제를 우려함.  

- 한편 조지아의 중도우파 및 극우 정당들 또한 이번 법안이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냄. 

출처

Civll.ge, OC Media

원문링크1

https://civil.ge/archives/519851

원문링크2https://oc-media.org/georgia-amends-broadcast-law-despite-media-watchdog-warn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