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계속적자를 내고있는 철도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철도청이 적자를
내는 이유가 방만한 경영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민간 경영체
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적자를 해소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물론 현재 철
도청의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은 정부의 민영화가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것과 구조조정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민영화가 성공한 일본이나 독일을 모델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청의 경영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철도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철
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철도의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도로 교통에 밀리게 되어 사람들은 점점 철도를 외면하게 되
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공공성 못지 않게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
봤자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요원한 일일 뿐입니다. 철도는 경쟁력차체가
수익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상태에서 민영화를 하는것은 망하라고 내버
려 두는 어리석은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하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인원감축에서 입니다. 인원감
축 할 때 정말로 필요없는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정작 퇴출시켜야 할
빈둥빈둥놀면서 감투쓰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중요한 현장인원
들만 감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르면 철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철도에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것도 시설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같은 면적의 논에서 벼를 재배할 때 농기계로 하는 것이 인력
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일이 몸으로 때우는 것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상황에서 민영화를 하는 것은 개풀뜯어 먹
는 소리일 뿐더러 그 준비과정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ps 이것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제 의견에 반박하고
싶거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 분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