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부동산 분야, 세금 미납 총액 13억 달러

[Dr.K]

부동산 소유주가 대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치 소유주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인 것처럼 불법 신고를 해 매매 및 건축 과정 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관련 세금 증액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국세청(CRA)의 자체 조사 결과, BC주 부동산 분야에서 미납된 세금이 총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주 인구 1/3에도 불구 미납 액 최대대부분 소득세와 연관, CRA “불법 자행”

캐나다 국세청BC주 지국 제이슨 샤론 담당관은 여기에는 개인 및 업체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부터 BC주 및 온타리오주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집중 회계 감사 작업이 진행됐으며, BC주에서는 로워 메인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미납 세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개인 및 업체들에게 부과된 세금 미납 총액에는 총 수 억 달러 상당의 벌금도 포함돼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2015-2023년 동안 총 14억 달러의 관련 미납 세금 총액이 드러났다. BC주의 경우, 인구 총 수가 온타리오주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액수가 13억 달러가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 소유주가 대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치 소유주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인 것처럼 불법 신고를 해 매매 및 건축 과정 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관련 세금 증액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살지 않으면서 캐나다 현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 불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건축업자 및 부동산 중개인들도 합세해 한 몫을 챙기고 있다.

온타리오주와 BC주의 부동산 관련 개인 및 사업체들의 미납 세금 총액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은 좀 다르다. 온타리오주는 신규 주택 매매시에 발생되는 GST와 HST에 연관돼 있지만, BC주는 소득세와 관련돼 있다.

캐나다 국세청의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5-2023년 사이, BC주의 소득세 관련 미납 세금 총액은 9억5천7백만달러로, 온타리오주의 관련 총액 1억7천8백만 달러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본래 캐나다 국세청의 회계 감사 내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게 돼 있으나, 소득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미납 세금액이 CRA 연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UBC 상경대학의 톰 데비도프 부교수는 BC주 부동산 관련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많은 잡음이 들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세금 부과 활동은 CRA의 활동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일부 부동산 관련 부당한 소득 활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늘고 있으며, 따라서 CRA의 감사 활동이 더 강력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