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검은 돈을 움직이는가? 2부

[류재훈]

누가 검은 돈을 움직이는가? 2부

필자 최규진 외 3인의 공저로 2부의 법적 체계와 실무편을 보자.

2. 촘촘한 법의 그물망과 다층적 규제체계. 자금세탁은 한 기관만으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법률과 기관이 연결됩니다. 관련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 관세법, 마약류관리법, 외국환거래법이 있다. 규제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이를 책에서는 일종의 "그물망(Network)"으로 설명했다. 범죄자가 한 곳을 피해도 다른 기관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 금융정보분석원은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핵심 기관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STR(의심거래보고), CTR(고액현금거래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분석 위험 평가, 정보 공유를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의 돈 흐름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FIU 자체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분석 결과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제공하여 수사를 돕습니다.

4. 기관 협력 체계는 현대 금융범죄는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국내 협력 FIU,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제 협력,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이 홍콩·싱가포르·두바이를 거쳐 이동하면 국제 정보교환 없이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5. 위험평가 제도. 위험평가는 "누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고객을 똑같이 관리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구분합니다. 저위험 급여생활자, 일반 예금 고객, 중위험 자영업자, 해외거래 이용자, 고위험 정치적 주요인물(PEP), 국제제재 관련자, 고액 현금거래 고객 등, 복잡한 법인 구조 보유자들로 위험이 높으면, 추가 서류 제출요구, 거래 목적 확인, 지속적 모니터링 등이 강화됩니다.

정리하면, 이 장들이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금세탁방지는 범죄자를 잡는 제도가 아니라,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돈의 흐름을 감시하는 국가적 시스템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FIU,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제기구가 하나의 거대한 감시망을 형성하여 검은 돈이 금융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 금융회사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의 최전선은 금융회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최고경영진과 이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자금세탁방지 책임자(AML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임직원 교육을 실시 하고, 내부 감사와 점검 수행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 탐지하여야 한다.

핵심 목적은 범죄수익이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에 있다.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와 평판 리스크 예방한다.

8장 고객확인제도(CDD)의 이해 하여야 한다. CDD(Customer Due Diligence)는 고객확인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객의 신원 확인, 실제 소유자(Real Owner) 확인,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파악, 고객 위험도 평가함에 있다. 고객은 일반 고객과, 고위공직자(PEP), 법인 고객, 외국인 고객이 있다. 의심 가는 고객이나, 위험도가 높을 경우는, EDD(Enhanced Due Diligence) 즉,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예로 정치인이나, 해외 고위공직자, 복잡한 법인구조를 가진 회사는, 고위험 국가 관련 거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핵심은 "누가 거래하는가?", "왜 거래하는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9장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이해.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현금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함과 탈세와 지하경제 추적를 의함이다. 특징은 거래가 의심되지 않아도 보고하여야 하고,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이면 자동 보고가 된다. 보고 대상 예는, 거액 현금 입금, 거액 현금 인출, 거액 현금 환전 등이다. 의의는 범죄조직은 현금을 선호하므로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함이다.

10장 의심거래보고(STR)의 이해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가장 중요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고, 의심되면 보고 한다. 의심 사례는 직업과 소득에 비해 과도한 거래를 하는 사람과, 여러 계좌를 이용한 자금 분산을 하는 사람과,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을 하는 데, 거래 목적이 불명확 하며, 설명을 회피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의 특징은 고객 동의 없이 보고가 가능하다. 고객에게 보고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며, 금융회사 직원은 선의의 보고 시 법적 보호를 받는다. 핵심은 CTR은 "고액이면 보고", STR은 "의심되면 보고" 하는 것이다.

11장 특정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의 역할

자금세탁은 금융회사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금융 분야도 감시 대상입니다. 대상 분야는 카지노와 귀금속 거래업자,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 회사 설립 대행업자 등이다. 이들 고객은, 고객확인, 거래기록 보관, 의심거래 발견 시 보고, 위험거래 모니터링를 포함하여, 국제기구인 FATF는 금융권뿐 아니라 비금융 전문직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대의 자금세탁방지와 미래 과제로 디지털 금융혁명과 규제의 진화에 있다. 가상자산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야 한다. 기존 금융시스템은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구축한 “신뢰 인프라”다. 화폐의 발행과 유통, 거래의 기록과 승인, 자산의 보호와 분쟁 해결까지, 금융은 국가의 제도와 전문 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했다. 가상자산은 이들 생태계를 부정하기보다는, 문제 요소를 기술적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둘은 통화와 발행 주체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기존 금융은 법정화폐에서 출발한다. 금융량을 조절하고 그 가치는 국가의 권위와 과세권, 법적 강제력이 동원된다. 반면 가상자산은 국가 대신, 수학적 알고리즘이 이 역할을 맡는다. 비트코인은 총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 가치가 희석되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장부와 기록 방식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금융의 본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가? 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 있다. 기존 금융의 모든 거래는 중앙은행의 서버에 저장된다. 가상자산은 이 장부를 블록체인이라는 분산된 공공 네트워크 위에 올려놓았다. 변동 사항은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복사되고 서로 대조된다. 하나의 서버가 중단되더라도, 네트워크 전체는 계속 작동하며, 누군가 기록을 조작하려 하면 다른 모든 장부와 불일치로 즉시 드러난다. 계좌와 소유권 개념도 다르다. 기존 금융은 자산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은 신분증과 계좌다. 비밀번호를 잊으면 은행이 이를 복구 해 주지만, 반대로 국가나 금융회사가 계좌를 동결하면 본인의 자산이라도 사용할 수 없다. 가상자산은 개인이 직접 생성한 지갑을 사용한다. 이 지갑은 자신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키가 들어 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누구도 대신 찾아줄 수 없다.

거래를 승인하고 실행하는 방식도 다르다. 기존 금융은 중앙전산 시스템이 거래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해외 송금은 여러 중개 은행을 거쳐 며칠이 소요되고 수수료가 높아진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합의 알고리즘이 중개 은행의 역할을 한다. 사람의 개입 없이 전 세계 어디라도 거래가 완료되며,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자동화된 코드를 활용하면 단순 송금을 넘어 조건부 금융까지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범위 역시 가상자산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가상자산 생태계는 ‘디파이 DeFi’, 즉 탈중앙화 금융이 존재한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코트를 통해 이자를 받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개 기관이 사라진 만큼 더 높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개인이 부단해야 한다.

규제와 보호의 방식이 기존 금융과 다르다. 기존 금융은 예금자 보호 제도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등 촘촘한 법적 장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가상자산도 보호를 위해 유럽은 ‘암호자산시장법’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보호법’, 한국은 ‘가상자산이용보호법’처럼 각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거래소 내부 원장에서 이루어지는 비공개 거래는 기존 금융 규제 방식을 통해 관리하고, 블록체인에 공개된 기록은 기술적으로 분석해 범죄를 추적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결국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은 대립하는 세계라기 보다는 서로 다른 감정을 지닌 두 인프라에 가깝다. 오늘날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전통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이 두 길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은 누가 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었나? 2008년 ‘사토니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9쪽짜리 논문을 인터넷에 올린다. 은행 없이, 정부 없이, 사람들이 직접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비트코인에는 중앙은행이 없다. 대신 ‘채굴 mim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컴퓨터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놓고 경쟁적으로 풀고, 가장 먼저 푼 쪽이 새 블록을 만들 권한과 함께 보상으로 새 비트코인을 받는다. 가상화폐는 총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다.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더 이상 새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금과 비슷하여 ‘디지털 금’이라 불린다. 기존 금융은 은행은 장부의 관리자다. 비트코인은 한 곳이 관리하는 장부를 모든 곳이, 관리하는 장부로 바꾼 것이다. 이 공공 장부 기술을 블록체인이라 부른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투명한 장부다. 이 투명성 덕분에 사상자산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현금보다 훨씬 더 정교한 추적이 가능하다.

장부의 기록은 일정량이 모이면 하나의 묶음(블록)으로 만들어진다. 블록에는 ‘지문’이 찍혀 있다. 이 지문이 한 글자만 달라도 완전히 바뀌는 특성이 있다. 누군가 과거 기록을 고치면 지문이 달라지고, 그 뒤의 모든 기록이 연쇄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장부를 네트워크에서 인정받으려면,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가 쏟아붓는 연산력보다 더 큰 힘으로 이후의 모든 블록을 빠르게 다시 만들어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규제의 난제가 발생한다. 장부의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정작 그 거래를 주고받는 지갑 주소와 주인이 누구인지는 장부만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가명성’이 공존하는 이 지점이 현대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 필자는 주장한다.

2026.06.05.

누가 검은돈을 움직이는가?

최규진외 3인

법률 신문사 간행

[정세주]

기술의 투명성
이용자의 가명성.

경제 상식을
넓혀주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