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외국인 준다(추가 1250억)

[달빛무사]

경기도에 장기체류로 등록돼 거주하는 외국인은 60만명에 이르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하면 50만명의 이주민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25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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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서울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 시정조치를 받아 3만2천여 이주민 가구에 102억원을 지급했지만 다시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지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법과 외국인 주민 조례 등을 근거로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중앙정부에 대해선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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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주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805181604242

[단독]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외국인 준다

총신 차려들도 다 준다는거네?
추가 1250억 헐~
그걸로 취약계층이나 교육 지원을 하는게
나을텐데.....
조선족도 재중동포니 투표권 있겠구나 ㅋ

[하루마루]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네...

[문프]

야당보다 더하죠

[문프]

죽여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