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부가 '싱글세'로 곤욕을 치렀다.</P>
<P>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몇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가 </P>
<P>거센 역풍을 맞고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물러섰다.</P>
<P>보건복지부로서는 '독신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싱글세를 납부하라"는 조소가 나왔으니까.</P>
<P>그래도 '징벌적 과세'를 입에 올린 사정만큼은 공감이 간다.</P>
<P>인구정체에 대한 걱정이 오죽했으면...</P>
<P>적절한 인구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최우선 과제다.</P>
<P>인구가 적으면 생산도 안보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P>
<P>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형사취수제나 역대 중국 왕실에서 선대왕의 첩실을</P>
<P>아들이 취하는 궁중비사도 윤리의식 결여가 아니라 생산력과 전투력의 근간인 가임여성을 </P>
<P>그냥 놓아둘 수 없는 북방유목민 풍속의 흔적으로 여겨진다.</P>
<P>서양은 더 했다.</P>
<P>고대 이스라엘에서 독신자는 부랑자 취급을 받았다.</P>
<P>로마 5현제의 마지막 인물로 철인(哲人) 황제로도 기억되는 아우구스투스는 </P>
<P>'생명을 만들지 않는 것은 살인에 버금가는 중죄'라며 기원전 18년 총각세를 물렸다.</P>
<P>네델란드는 1663년 미혼 가임여성에게 50길더씩 벌금을 매겼다.</P>
<P>병사가 필요했던 아돌프 히틀러와 베니토 무슬리니도 미혼세를 거뒀다.</P>
<P>옛 소련에서는 무자녀 노동자에게 임금의 6%를 미출산세로 떼어갔다.</P>
<P>근대 이후 서구에서 부과된 징벌적 미혼세나 무자녀세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P>
<P>강력한 독재권력이 추진했으며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P>
<P>반대 사례도 있다.</P>
<P>나폴레옹이 천재전략가라고 칭송한 프리드리히 1세와 그 아들 프리드리히 빌헬름</P>
<P>치세의 프로이센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으로 인구를 두 배로 늘렸다.</P>
<P>짧은 순간에 인구 증가가 가능할까.</P>
<P>문화인류학자 마빈 헤리스에 따르면 그렇다.</P>
<P>'성인 전사의 75%가 사망해도 출산이 극대화하면 한 세대 안에 인구가 회복될 수 있다</P>
<P>(문화의 수수께끼)'.</P>
<P>징벌적 과세와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결혼해 아이를 낳는 환경 마련...</P>
<P>둘 증 어느 것에 힘써야 할까. 권홍우 선임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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