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법원 편향성 만천하에…尹 체포·구속 일사천리, 이재명은 '재판 조퇴'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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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향성 만천하에…尹 체포·구속 일사천리, 이재명은 '재판 조퇴'

자유일보

• 기자명 전경웅 기자 
•  입력 2025.01.19 12:30
•  수정 2025.0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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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한 뒤 미소를 지으며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재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 /뉴스1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대장동 의혹 재판 때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퇴’를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에게는 가혹하고, 이재명에게는 자비로운 법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오후 재판은 ‘조퇴’를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법원이 허락했고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끝났다.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만 재판에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고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시켰다"라며 법원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혐의도 모자라 검사 사칭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로 전과 4범"이라며 "15개 범죄 혐의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 서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법관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을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이 대표 발언은 역시 교언영색이었다. 법이 정한 2월 15일까지 사법부가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19일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와 법원을 향한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다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2023년 9월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때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까지 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 전 의원은 당을 만들고 선거 출마까지 했다"며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중인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서 법적 형평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도 법원의 이중잣대를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전경웅 기자

양영○ (o-**) 5시간전 IP공산주의는 진지전에서 판판이 이기고…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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