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대한민국 농업이, 금수강산의 생명의 씨가 또 FTA로 희생되어야 하는가? 언제부터 우리의 뇌가 외제 도입세포가 되었는가?

[쌩떽쥐베리]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 한미FTA체결 무효 투쟁, 국민을 무시한, 밀실에서 만들어진 투명하지 못한 국가간 협정을 여당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키고, 지금도 국민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데, 또 FTA라니 현정부 여당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한중 FTA를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이 국사를 거행하는데 무슨 실적 쌓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FTA라는 것이 강자의 논리에 의해 현 세계 자유무역 국제경제에서의 약자를 착취하려는 국제 금융제국의 강자의 횡포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쇄국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FTA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질서에서 이미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간 M&A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이득이 있고, 내가 어떤 강점이 있고, 내 기술이 상대편 기술을 능가하는 시점에서 경쟁우위에 선점하면서 협상을 하고 상대를 내페이스로 이끌고 가야하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과 준비안된 FTA협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내 보기에는  무엇에 쫒기는 사람이 졸속처리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서는 것이다.

한 예를 들자면 중국은 지금 경제력이 세계최고 수준에 와있고, 인구 수로 보아서 무서운 잠재력을 갖고 있고, 기술로 보면 우리나라를 앞으로 5년이내에 능가할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중국의 정치력 역시 10년전 미국과 주변국이 우려했던 통합과 관리력과 국민의식이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뒤떨어져서 경제와 정치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우려했으나, 그것은 우려로 끝났다. 중국은 세계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정치력은 강대국이 되어 있다.

더우기 미국이 견제를해야할 정도로 강대국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10년내에 세계의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한 예로 기술력을 보자면, 중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하여 높은 기술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에서의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으니 미국, 일본, 유럽과 경쟁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자동차),태양광에너지 기술, 풍력에너지 기술  등등 선행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어떤 부품은 한국을 앞서가고 있고, 또한 그 시스템 인프라 부분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그리고 중국은 그들만의 공산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의해 철저히 국익을 보호하고, 우선하고 있으며, 그 많은 기술인력이 선행 신기술에 불철주야 고군 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국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토건자본에 투자하고,  금수강산 절단내는데나 투자하고, 민족의 생명의 근본인 농업은 아예 씨를 말리는 정책과 법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형국에 중국과 무슨 앞선 경쟁력이  있다고 FTA를 논의 한다는 말인가?

결국 중국의 모든 상품이 대한민국의 식탁에서부터 골목슈퍼 대형 백화점, 공장의 기계,컴퓨터,자동차,의류 등등 하찬은 이쑤시게에서부터 모든 건설 자재까지 대한민국을 꽉채울지 모른다. 아니 이미 하나하나 채우고  있다.

그리고 금수강산의 모든 부자들은 중국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중국사람의 휴양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들의 수발을 거드는 서비스업에 종사할 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단순한 기우로 넘기기에는 중국이라는 국력이 너무나도 커져있다.

철저한 준비와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는 대안과 전략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공공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질 않는가?

여기에 향후 세계역사의 중심이 동북아, 그것도 한,중,일,러,미국의 치열한 기싸움과 경제력싸움과 정치력,외교력싸움 즉 역사의 반복되는 열강의 침탈의 현장이 되지 않기위해 "오키나와와 한반도에 대한 과거 역사"를 분석한 한 단편을 인터넷 글에서 퍼왔다.

쇄국이니 뭐니 이런 단어는 세계가 하나가된 온라인,SNS시대에는 통하지않는 단어이다. 단지 철저한 분석과 준비없이 자원도 없고 정책도 부실하고, 전략도 없이 상대국가를 대했다가는 가까운 장래에 큰 변이 닥쳐도 대응 방법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국민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철저한 공론화에 의해 국민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한다.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논의에 의해 의견 수렴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농업 분야는 우리의 귀여운 손주손자가 살아갈 이 금수강산의 옥토를 지키고 그 생명의 씨앗을 지켜내는 일인 것이다.

생명은 모든 우주의 근본이다! 생명은 하느님의 축복이요 은총이다! 생명을 지켜야한다!

농업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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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수위 낮추거나 확실한 반대급부 얻어내야"
고추·마늘 등 타격 불가피
치밀한 협상전략 급선무
부처간 입장조율도 과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가 개시된다는 소식에 국내 농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미 FTA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월등한 중국산 농산물까지 대거 밀려들어올 경우 더 이상 한국농업의 설 자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시장 확대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한중 FTA 타결이 불가피하다면, 피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최대한 얻어내고 개방 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치밀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때 농ㆍ수산업 생산액은 14.2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생강(377.3%), 참깨(630%), 땅콩(230.5%), 인삼(754.4%) 등의 작물에 매기는 고율의 관세가 FTA로 사라지면 국내 농ㆍ수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부처 간 입장 차도 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의 값싼 농ㆍ수산물이 국내로 물밀 듯 들어올 것을 우려해 고추 마늘 양파 등의 품목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협상을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공산품 분야의 이익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양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讓許) 제외 등 다양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단 양국은 본 협상이 개시되면 1단계로 농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한 뒤 2단계로 공산품 등의 협상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산물은 많이 지킬수록 좋지만 농업만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어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협상전략을 주문한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추 마늘 참깨 등의 농작물은 잔류 농약 등 수입 위생기준과 검역절차 등을 강화하고 관세 철폐기한을 최대한 늦춰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창우 FTA연구원장은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에서 벗어나 농산물 피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확실히 얻어내는 묘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중 FTA를 보다 큰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낮은 수준으로 FTA를 맺은 뒤 피해 규모나 우리 농업의 흡수 능력을 감안해 보완해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고,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감안해 큰 틀의 농산물 협상 전략을 마련한 뒤 개별 FTA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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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파동으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특히 한우보다 값이 훨씬 더 폭락한 육우 사육농가의 사정이 심각합니다. 일부 농가에선 육우 사육을 포기해 송아지가 굶어 죽게 둔 비극적인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육우 송아지 가격이 추락한 이유는 육우 소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우의 경우 꾸준한 수요가 있는 반면 육우는 대형마트에서도 사라져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예전에 육우를 팔았지만 '육우=젖소'라는 인식이 그대로여서 판매가 잘 안 돼 아예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축산업계 역시 그 동안 수입산에 맞서 한우 홍보와 소비 촉진 운동은 벌였지만 육우 홍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하지만 꼭 짚어둘게 있습니다. 육우는 젖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홀스타인종(얼룩소) 암소가 암송아지를 낳으면 목장에서 우유생산을 목적으로 젖소로 키워집니다. 하지만 숫송아지를 낳으면 고기를 목적으로 한우처럼 사료를 먹여 키우는데, 이것을 육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육우는 누렁소가 아니라 얼룩소일 뿐, 키우는 과정은 한우와 같은 것이지요. 한우(약 30개월)보다 빠른 생후 20개월 정도에 도축되기 때문에 실제로 먹어 보면 육질이 좋고 부드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육우 전문 인터넷쇼핑몰 A사의 경우, 육우 생등심을 100g에 3,200원 꼴로 팔고 있습니다. 반면 한 대형마트에선  미국산 냉장 등심 초이스등급 100g이 4,880원 / 냉장 한우 등심 1등급은 5,200원 / 한우 등심 2등급은 3,7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지요. A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육우를 꺼리지만 일단 먹어보면 맛이 좋아 대부분 단골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얼룩소가 암송아지만 골라 낳지 않는 이상 육우공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사육농가들도 소값파동 방지와 물가안정을 위해 값비싼 고급 브랜드 한우육성에만 매달리지 말고 육우소비 촉진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공신력 높은 대형마트들이 육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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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논의' 합의에 촉각

[세계일보]한·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합의하자 일본이 10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나섰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동북아 지역의 FTA 논의에서 자칫 한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본은 200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일 FTA를 제의했지만 농산물 분야 개방과 중국의 통상 제도 정비 등에 대한 이견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03년 제안된 한국과의 FTA도 수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달 25일 일·중 정상회담 때 일·중 FTA가 아니라 한·중·일 3국간 FTA를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중·일의 3자 틀로 먼저 FTA를 성사시키는 것이 한·일, 중·일 등의 양자 간 FTA보다 일본의 협상력을 높여 줄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하지만 무역라이벌인 한국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한국에 중국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10일 한·중 FTA는 중국 측이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가 한국과의 FTA를 비준한 작년 10월 이후 양국 협상의 최대 장애물인 농산물 수출에서 양보를 시사하는 등 '러브콜'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 전체를 겨냥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국가와는 경제적 조건을 양보해서라도 FTA를 체결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니혼게자이신문은 "일본도 한국과 중단된 FTA 논의 재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우선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면서 한국이 전체 수출의 25%에 달하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시장을 확대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FTA 협상을 타결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FTA까지 성사하면 일본이 세계 무역에서 한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의 통상전략이 한층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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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무역 3천억弗 목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외교 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외교장관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중국이 제주도에 총영사관을 개설하는 데도 합의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면담 및 만찬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한·중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았다. 두 나라가 외교장관 핫라인 개설에 합의한 것은 지난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한·중 정상 간 직접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과 관련, 양국은 2015년 3000억달러 무역액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한국의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국의 신흥 산업 간 협력을 한층 증진하고, 산업별 표준, 상호인증, 공동 연구 등 분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호 영사기구 추가 설치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공동 노력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댜오위타이에서 한·중 경제인 오찬 간담회를 갖고 "2012년 2000억달러 교역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양국은 수교 20년 동안 경제와 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경이적 발전을 이뤘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열린 무역대국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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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역사왜곡과 영토침탈 야욕

장면설명;대조영이 당나라 사신에게 무릎?관영 중국중앙(CC)TV 다큐멘터리 '창바이산'의 한 장면. 서기 713년 대조영이 무릎을 꿇은 채 당나라 현종이 보낸 사신 최흔에게 서 책봉을 받는다는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면을 연출했다. 중국은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고 부른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발해를 당나라의 외곽 군사정부이자 당나라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발해의 건국 주체는 중국 동북지역에 살던 소수민족인 말갈족이며 당나라의 책봉으로 중국에 귀속됐다고 강조했다.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고구려사를 왜곡해 온 중국이 이번에는 관영매체를 동원해 노골적으로 발해사 왜곡에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CCTV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상기도면 설명; 교역 루트가 '조공로' 둔갑중국중앙(CC)TV의 6부작 다큐멘터리 '창바이산(백두산)'의 제4부 '산해상망(山海相望)' 편에서 발해의 교역로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시돼 있다. CCTV는 중국 쪽으로 이어진 루트가 '전문적인 조공로'라고 주장했다

CCTV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6부작 다큐멘터리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을 내보냈다.

 '창바이산'은 백두산 일대의 역사와 문화가 한족과 동북지역 소수민족에 의해 이뤄졌다는 중국의 '창바이산 문화론'을 소개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에는 고구려사왜곡을 주도했던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는 다큐멘터리의 제4부 '산해상망(山海相望)'편에서 "서기 713년 당 현종이 창바이산 아래의 진국(震國)에 사신을 보내 수령 대조영을 '좌효위원외대장군(左驍衛員外大將軍) 발해군왕(渤海君王) 영홀한주도독(領忽汗州都督)'으로 책봉했다"고 밝혔다.

진국은 발해의 다른 이름이다. CCTV는 특히 대조영이 당나라 사신 최흔(崔흔)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을 연출해 내보냈다.

▼ 오만한 중화의 역사 역주행… 고구려 이어 발해 빼앗기

▼CCTV는 또 "(책봉 이후) 진국은 정식으로 발해라 불렸으며 당나라 판도(版圖·영토)에 귀속돼 동북지역의 최고 군정기구가 됐다"고 했다. 군정기구는 일정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내려보낸 군사정부를 뜻한다.

 이어 "부족 수령 대조영은 이때부터 매년 당에 조공을 했다"며 "역사서에 따르면 창바이 산 부족과 중원 간의 교류는 4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CCTV는 특히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고구려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발해를 건립한 백두산 부족은 숙신(肅愼)족의 후예인 말갈족이라고 주장했다.

숙신족은 4000여 년 전부터 중국에 활 등 공물을 바쳐온 중국의 변방 민족이라는 점에서 발해 또한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CCTV는 발해의 중국 귀속을 강조하기 위해 발해의 주요 교통로가 '전문적인 조공로'라고 소개했다. 

압록강 인근에 있는 린장(臨江) 지역에서 배를 타고 랴오둥(遼東) 반도의 뤼순(旅順)에 도착한 뒤 당나라 수도인 장안(長安)까지 도달하는 약 5000km의 구간이 조공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 "中, 발해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한다는내용; 한국 외교부는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이번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매회 모니터링해 왔다.

외교부는 그 결과를 다시 동북아역사재단에 보내 역사왜곡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으며 재단은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창바이 산 다큐멘터리의 내용 및 문제점' 보고서는 "동북공정에서 문제시됐던 발해의 귀속 문제와 관련한 역사왜곡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백두산 지역에 대한 중원왕조의 지배를 과장하고, 동북지역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과장했다"고 분석했다.

배영준 연구위원은 "최근 발굴된 발해 3대 문왕의 부인인 효의황후 묘지와 9대 간왕의 부인 순목황후 묘지에서 왕의 부인들이 황후로 표기돼 있다"며 "이는 발해가 독자적 황제국가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번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사실상 2004년 동북공정 논란과 관련해 한중 외교차관 간 합의했던 '구두 양해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은 당시 구두 양해에서 고구려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왜곡을 중지하고 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발해의 건국 주체 문제 및 조공-책봉 문제는 동북공정에서 문제시됐던 발해의 귀속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CCTV의 이번 다큐멘터리에 대해 중국이 발해사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2004년 지안(集安) 등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데 이어 발해 유적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송기호 교수(국사학)는 "중국은 발해 유적 발굴 보고서가 올해까지 나오면 바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발해 유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고구려 사례 때처럼 국제 사회에서 발해사가 한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역사왜곡이라고 최종 판단되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터넷 뉴스에서 퍼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