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1 "모든 게 우리 탓?"… 들끓는 경찰·소방

[담바우]

221111 (금)  "모든 게 우리 탓?"… 들끓는 경찰·소방

“경찰서장이 뒷짐 안 지고 빨리 갔었다면 사고가 안 났을까요?” 지난 11월 8일 오후 9시쯤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현직 경찰관인 글쓴이는 “경찰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왜 사고의 모든 잘못이 경찰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 경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칼끝이 사실상 경찰에 집중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비판 화살이 경찰에게만 쏠리는 ‘경찰 만능주의’ 아니냐”는 게 반발의 핵심이다. 경찰관 A씨는 11월 9일 오전 폴넷에 올린 글에서 “경찰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경찰의 의무범위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나 그 시행령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경찰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책임이 전적으로 경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글의 요지다. 경찰 수사를 평가·점검하는 직책인 한 수사심사관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예방책임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있고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책임은 소방청에 있다”고 적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한 뒤 내부 분위기는 더 뒤숭숭해졌다고 한다. 폴넷에는 윤 대통령의 “그걸 조치도 안 해요” 등 당시 발언 전문을 옮긴 글도 올라왔다. 이 밖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경찰에 모든 포화가 집중돼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세상 모든 재난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명제가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다”와 같은 글이 잇따랐다. 참사 당일 현장에 급파됐던 한 경찰관은 11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현장에서 ‘경찰 너희 때문이다’ ‘사람 죽여놓고 밥이 넘어가냐’ 등 온갖 욕을 다 들었다”며 “심폐소생술(CPR) 등 밤새 수습했는데, 현장에서 고생한 경찰이 모든 걸 떠맡는 분위기”라며 억울해했다. 경비 업무를 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힘없고 소위 ‘빽’ 없는 우리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다”며 씁쓸히 웃었다.

◆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소방도 반발 커져

참사 당일 구조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지난 7일 입건되면서 소방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8일 성명)라는 것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사고 당시 소방대응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은 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그 누구든 그분(최 소방서장)보다 더 잘했을지 의문”이라며 “현장 대원들처럼 현장을 챙겼는데 입건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장은 지휘뿐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 태만이나 늑장보고와 같은 부실 대응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부 경찰 간부들과 최 소방서장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소방에서 내놓고 있다. 온라인에선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현장 브리핑에서 손을 떨며 설명을 이어간 최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보내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서울소방재난본부나 용산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최 소방서장을 응원하는 글이 11월 9일 오후 4시 기준 각각 1000여개 넘게 올라왔다. 한 시민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걷지도 쉬지도 못하고 뛰던 모습을 국민은 다 보았다”는 글을 남겼다.

소방 내부도 경찰처럼 들끓고 있는 분위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내부망에는 “소방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서 경찰이 문제가 될 때 입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왜 우리만 당하는 거죠?”라는 글이 올라왔다. 일선 소방서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구급대원이 인명구조에서 실패하면 과실치사를 따지겠다는 것인지, 힘없는 소방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소방 관계자는 “경찰이나 소방 한 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 전체 시스템이 붕괴한 사건”이라며 “인파가 많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던 이유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9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과 보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무전 녹취록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해 최 소방서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 서장의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 때 MBC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MBC에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대통령 외국 순방의 경우 언론사 기자들은 취재 편의 등을 위해 비용을 내고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 취재 활동을 해 왔다.

11월 10일 MBC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1월 9일 오후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다"면서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 MBC는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할 것이다"고 했다. MBC는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대통령실 운영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공사의식 부재에서 나온 감정적 대응으로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이다"고 반발했다.

앞서 MBC는 지난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날 때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내 보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한 바 없으며, '바이든'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면서 9월 26일 박성제 MBC 사장 앞으로 어떤 경위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 질의 공문을 보냈고 국민의힘도 MBC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왜곡 보도 했다며 비난을 퍼붓은 바 있다.

윤석열, 친윤에 전화… 당지도부 대처 불만 토로

1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두 수석과 관련해 “경질이나 업무배제 등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저도 사과하고, (두 수석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일을 언급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퇴장당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친윤계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운영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퇴장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뒤늦게 당시 상황을 듣고 이해했다”고 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담 논란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 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조 원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가 재정을 정확히 보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한 게 517억 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가 11월 10일 대구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앞에서 산책을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전날 오후 풍산개 '곰이', '송강'을 인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동물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 관리 방식 등을 검토·협의 중에 있으며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월 7일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위탁해 왔으나 정부가 관련 지원 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1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가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됐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며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행안부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만추(晩秋) 단상...... 단계동 -  신림농협 - 성지병원 - 신림행

10:25  단계동 플러스마트에.......

13:10  당뒤에........

접이식  목욕용 의자  전달.......

13:55   신림농협에......  통장 정리

14:50   노모를 모시고 원주성지병원에...... CT 촬영

15:15  응급실...... 복부에 골다공증 주사

16:05  다시 돌아온  당뒤......

어제 수확을 마친 질금콩밭......

당뒤뜰.....

16:20   원주행......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