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재처분의무

[킹갓제너럴그저빛기훈]

안녕하세요 쌤

제가 헷갈리는 상황은 2가지인데요

[1번상황]

거부처분취소심판

인용재결

둘리 : 다시 거부

<기속행위>임 

그럼 재처분의무를 다한 것 인가요?

[2번상황]

의무이행심판

처분명령재결

둘리 : 다시거부

<재량행위>

이경우도 재처분의무를 다한것인가요?

기속행위+재량행위를 같이 고려하면 기속력이 너무 헷갈리네요

[신기훈]

기속과 재량을 구분할 필요 업습니다.
판사가 재량일탈남용이라고 지적하면 재량 준수하면 되고
판사가 기속 판단이 틀렸다고 하면 법령대로 하면 됩니다.
재량과 기속을 구분할 이유가 없이 판사가 지적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