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 ..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

[파파야주스]

https://v.kakao.com/v/20181126104930700

[내일 커피 끊을 사람]

범죄 사실을 고발했는데도 명훼로 고소 걸리는건 좀 막아주라ㅠㅠㅠㅠ

[알로하오에이플러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니,, 진짜 양심재기..

[두팔센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게 정치인들이 법 만들어서 그럼 ; 지들이 깨끗하게 안살아서 불안해서 저렇게 만듬 명예훼손법 생긴것도 애초에 지들 보호할라고 만든거라 으

[두팔머니]

내가 피해자인데 그사실을 알려서 다른 피해를 입었다면 모욕죄로 고소 가능함.
사실을 말한게 그목적이 나에게 모욕을 줄 목적이기 때문.
그리고 명예훼손 법은 유명인 아니고서는 일반시민이 고소하기 힘듬. 일반인은 고소하기 힘든데 누가 고소하려고 만들었을까?

[두팔머니]

일반인은 명예훼손 고소 할 일 보다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음.
이웃집에 성범죄자 이사 왔더라 너희도 조심해. -> 고소 당할 수 있음.

[자몽솔트]

단어 자체도 모순이네 사실이 사실이지 뭔 ㅋㅋ 명예훼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