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발전 전기료(SMP) 상한 추진
한전, SMP 상한제 도입 방안 추진
- 한전이 민자발전사업자들의 전기판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한전은 이러한 방안을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전력거래소의 시장가격은 수요, 공급원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보상원칙에 의해 결정됨. 즉, SMP는 운전되는 발전기의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됨. 따라서 변동비가 낮은 발전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마진폭이 크게 됨. 최근 전력난으로 저효율, 고비용(변동비) 구조의 발전기들이 가동되면서 SMP가 높게 결정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이에 따라 한전은 SMP가 너무 높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ap을 씌우는 방안을 검토. 이는 한전이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전력시장가격은 CP(Capacity Payment: 용량가격)와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로 구성. CP는 고정비에 대한 보상이며, SMP는 변동비(주로 연료비)에 대한 보상임
전력난 심화를 감안하면, 민자발전사업자들을 심하게 규제할 가능성은 낮음
- 만약 SMP 상한선이 매우 낮게 도입된다면, 민자발전업체 수익성 악화, 한전 수익성 개선 등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상한선 도입 가능성 자체도 매우 불확실하며, 상한선이 도입되더라도 거래가격을 크게 낮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통상 전력시장규칙 개정은 개정위원회의 논의 후 최종적으로 지경부가 결정함. 그런데 지경부가 민간발전사업자들을 심하게 규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민자발전사업자들을 심하게 규제할 경우, 민간의 발전소 건설 동인이 없어져 국내 전력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 국내 발전량 중 민자발전 비중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현재 13% 수준까지 상승. 또한 연말 발표되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더 많은 민간발전소들이 등장할 전망. 그 만큼 민간부문에 대한 발전 의존도는 커진 상황
SK, 영향 크지 않을 전망
- 이번 한전의 SMP 상한 도입 추진 뉴스로 대표적인 민자발전업체 SK E&S를 보유한 SK의 주가는 13일 4.2% 하락. 그러나, 상한 도입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고, 도입되더라도 거래가격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가하락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SK E&S발전사업부는 변동비의 대부분인 발전연료 LNG를 타 민자발전업체 도입원가의 30~50% 수준으로 직도입하여, 월등히 높은 원가경쟁력을 보유함(1H12 영업이익률: SK E&S 발전사업부 63.5% vs. 타 민자발전업체 10.8%). 따라서, 지금의 SMP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이 도입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SK E&S의 영업이익률 훼손 정도는 미미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