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측량성과 및 지도 등
의 활용 수수료는 폐지하며, 수치주제도 등의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2017.01.31. 일부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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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11. 지적공부의 열람 신청 | 구 분 | 수수료 | 시행시기 | 비 고 |
가. 방문 열람 | | | 2017.3.1 | |
1) 토지대장 | 1필지당 | 300원 |
2) 임야대장 | 1필지당 | 300원 |
3) 지적도 | 1장당 | 400원 |
4) 임야도 | 1장당 | 400원 |
5) 경계점좌표등록부 | 1필지당 | 300원 |
나. 인터넷 열람 | | |
1) 토지대장 | 1필지당 | 무료 |
2) 임야대장 | 1필지당 | 무료 |
3) 지적도 | 1장당 | 무료 |
4) 임야도 | 1장당 | 무료 |
5) 경계점좌표등록부 | 1필지당 | 무료 |
12.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 구 분 | 수수료 | 시행시기 | 비 고 |
가. 방문 발급 | | | 2017.3.1 | |
1) 토지대장 | 1필지당 | 500원 |
2) 임야대장 | 1필지당 | 500원 |
3) 지적도 | 21cm×30cm | 700원 |
4) 임야도 | 21cm×30cm | 700원 |
5) 경계점좌표등록부 | 1필지당 | 500원 |
나. 인터넷 발급 | | |
1) 토지대장 | 1필지당 | 무료 |
2) 임야대장 | 1필지당 | 무료 |
3) 지적도 | 21cm×30cm | 무료 |
4) 임야도 | 21cm×30cm | 무료 |
5) 경계점좌표등록부 | 1필지당 | 무료 |
14. 부동산종합공부 | 구 분 | 수수료 | 시행시기 | 비 고 |
인터넷으로 열람 신청 | 1필지당 | 무료 | 2017.1.31 | |
15.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 구 분 | 수수료 | 시행시기 | 비 고 |
가. 방문 발급 | | | 2017.1.31 | |
1) 종합형 | 1필지당 | 1,500원 |
2) 맞춤형 | 1필지당 | 1,000원 |
나. 인터넷 발급 | | |
1) 종합형 | 1필지당 | 1,000원 |
2) 맞춤형 | 1필지당 | 800원 |
16. 지적공부정리 신청 | 구 분 | 수수료 | 시행시기 | 비 고 |
가. 신규등록 신청 | 1필지당 | 1,400원 | 2017.1.31 | |
나. 등록전환 신청 | 1필지당 | 1,400원 |
다. 분할 신청 | 분할 후 1필지당 | 1,400원 |
라. 합병 신청 | 합병 전 1필지당 | 1,000원 |
마. 지목변경 신청 | 1필지당 | 1,000원 |
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 1필지당 | 무료 |
사. 축척변경 신청 | 1필지당 | 1,400원 |
아.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 1필지당 | 무료 |
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 지 이동 신청 특례 | 확정 후 1필지당 | 1,400원 |
2.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인터넷 발급 신청 | 수수료 | 시행시기 | 비 고 |
통합기준점성과표 / 삼각점성과표 / 수준점성과표 | 1점당 | 무료 | 2017.3.1 | |
밀착항공사진 / 확대항공사진 /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 구(舊)지도 | 1매당 | 무료 |
첫댓글 마음으로 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