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의 중요성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8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을 공식 방문하여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과 8.9일 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정상회담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정상들의 우의와 신뢰를 확인하고, 양국 간의 현안문제와 올림픽 이후 양국 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정상회담 때 합의된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관계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논의와, 이를 위해 양국 간 에너지 절약협력, 사막방지, 한중무역투자 정보망과 유지협력방안, 첨단기술 분야 협력 등의 양해각서 채결하고,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채결 검토와 남북관계의 건설적 역할 당부 등 여러 현안들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중국은 오랫동안 강대국으로서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우리나라도 한때 중국을 신봉하기도 하였다. 20세기 말 냉전시대에 양국관계가 불편하였지만, 1992년 수교 후에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고 지금은 경제면에서 한미만큼 중요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곳에서 껄끄러워 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동북 공정문제, 강릉 단오제 등 전통 문화유산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중국보다 한일 정상회담에 비중을 둔 이유때문인지 양국관계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한미동맹을 냉전시대 유물로 폄하하고 주중 한국 대사 신임장 제정 지연 등 외교 결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측우기. 금속활자 발명문제와 특히 한자도 한국인이 만들었고 손문도 한국인이라는 등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영향도 양국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성화 봉송 폭력사건, 이어도 문제 부각과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노골적으로 한국 팀을 증오하는 등 중국의 혐한(嫌韓)사태가 증명해 주고 있다.
중국은 1978년 말 개혁, 개방정책을 천명하고 국제경제사회에 진출한 후 20여 년간 연평균 9.6 %의 고도성장으로 현재 세계 전체성장의 23.9%의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와도 무역교역량 1위국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올림픽 기간에도 중국의 주식이 폭락하는 것처럼 세계 언론들은 올림픽 이후 중국의 위기와 경제침체, 성장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만문제와 신장(新疆), 위구르, 티베트 등 주변 차치구 등의 소요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13억 중국인의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내외에 과시하여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더욱 넓힐 것이다. 2010년까지 상하이 세계 해양박람회, 서부개발을 포함 지속적인 산업화를 추구할 것이다. 특히 올림픽 이후 중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약진이 예상되어 화류(華流)의 한국공습도 우려된다. 현재까지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투자가 필요하였지만 앞으로 중국자체기술과 젊은 해외유학파들의 급부상으로 한국의 가치가 저하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야한다.
현재 한중관계는 경제문제뿐 아니라 역사 영토문제, 6자회담 및 탈북자문제 등 여러 난제들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난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양국의 공동번영과 동북아 평화공영에 기여할 성숙한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불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