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GPU 공급 폄하·비난 일색 ‘딴지거는 야당’ 역풍 우려

[일요서울]

한미 관세협상·GPU 공급 폄하·비난 일색 ‘딴지거는 야당’ 역풍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과 APEC 기간 중 발표된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공급 결정에 대한 의심과 비난 공세를 계속해

정파를 떠난 국익 차원의 외교 현안을

정쟁거리로 삼다는 역풍이 일고 있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문도 없는 백지외교,

국익을 담보로 한 밀실협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성과 폄훼와 비난 일색은

스스로를 옥죄는 구태 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통상 분야의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다수가

‘한미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여 여야 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답니다. 

국민의힘 “백지외교·밀실 타결… 반도체·철강 모두 불투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는

이름뿐인 백지외교였다”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지만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정상 간 합의문을 문서화했지만

한국 정부는 구두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진정한 실용외교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반도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다’고 발표했지만,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양측 주장이 180도 다르다”고 지적했답니다. 

그는 “철강 문제는 협상에서 제외돼

대미 수출길이 막히게 됐다”며

“대통령은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앞에 협상 전말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사드 배치 때는 국회 비준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답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7월 타결 발표가 허언으로 끝났다”며

“합의문 없이 불투명한 협상은

국민 불안만 키운다”고 썼답니다. 

민주당 “성과 부정은 정치적 자해행위… GPU 공급, 민간·정부 공동 성과”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GPU 26만 장 공급 결정은

AI 인프라 국가전략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AI 산업 전략이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성과 도둑질’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선 당시에는 ‘GPU 5만장 확보는 망상’이라며

비아냥댔다”며 “불가능하다고

폄훼했던 정책이 현실이 됐다”고 반박했답니다.

이어 “AI 확보는 기술주권의 핵심이며,

비전 없는 비판은 시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도 수출 감소를 막은 것은

산업 경쟁력 덕분”이라며

“GPU 공급은 냉정한 비즈니스 결정이지만

한국 제조업의 잠재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 패권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나경원 “성과 위조·도둑질”… 민주당 “현실 부정은 시대착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APEC의 성과를 정부가 포장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GPU 26만장 공급은

정부 외교의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힘”이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는 “하드웨어 확보보다 AI 인력 양성,

전력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전력·규제·노동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AI 강국을 향한 비전이 현실화되자

이를 폄훼하는 것은 스스로의 과거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성과를 가로채는 게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

그는 “비판만 반복하는 야당의 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답니다. 

여론은 ‘긍정 평가’ 우세… “성과 인정하고 협치로 가야”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7%는 “부정적”, 1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GPU 26만장 공급 발표가

한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6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강경 비판이

“성과 부정 프레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들은 외교의 실질 성과에 관심이 있는데,

야당이 모든 사안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

역풍이 불가피하다”며 “성과를 인정하되,

실질적 검증과 대안 제시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외교는 합의문 공개보다

결과 평가가 우선될 때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일방적 비판에만 머문다면

국정 운영 대안세력으로서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답니다.

‘비판 일색’ 기조, 중도층 이탈 우려

민심의 향배가 긍정 쪽으로 기우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비판 일색’ 대응은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됩니다. 

한 중진 의원은

“대외 통상 이슈를 무조건 ‘정권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 역량 부족으로 읽힐 수 있다”며

“실패를 지적하되, 국가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전문가들은 “성과를 비판하기보다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외교·산업 문제를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만 보는 태도는

중도층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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