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2 김건희 지인은 태우고… MBC 기자는 전용기 타지말라?

[담바우]

221112  김건희 지인은 태우고… MBC 기자는 전용기 타지말라?

대통령실이 2022년 1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문화방송>(MBC) 기자들의 동행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11월 10일 <문화방송> 기자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문화방송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6개 단체는 11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단체들은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 비용은 각 언론사들이 자비로 부담한다”며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통령 순방 수행기자들은 각 언론사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많은 비용을 내고 탑승해 왔다.

반면 지난 6월말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출장에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ㄱ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부부의 국외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사적 인연을 활용한 부적절한 수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ㄱ씨의 행사기획능력을 자문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ㄱ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자녀로 건강식품업체 대표를 지냈다. 이런 ㄱ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어떻게 탑승했는지, 비용을 냈는지는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

대통령실이 <문화방송> 기자 탑승 불허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 중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영상은 대통령실 풀(Pool) 기자단 소속 <문화방송> 기자가 촬영해 전체 방송사에 공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100여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자 당시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고, ‘이 XX들’은 ‘한국 국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문화방송>이 이를 최초 보도했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공문을 보내 보도 경위를 질의하며 압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화방송> 박성제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 탑승까지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언론 자유가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선거 공약집 미디어 개혁 부분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보호·신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사를 가려 인터뷰를 하거나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를 평가절하하며 메이저 언론을 통해 의혹 제기를 하라고 말했을 때 예시로 든 메이저 언론 가운데 하나가 <문화방송>이다. <문화방송>은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면 엠비시는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 가 취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와 <경향>도 대통령실의 통보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이라고 보고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기로 했다.

풍산개 파양이 불러온… 문재인 연금·보조금 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납’에 대해 입장문을 냈지만 파문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 특히 문제가 됐다. 풍산개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양육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점에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오히려 고마워하라는 글에서는 가족과 같다고 했던 반려견과 헤어져야 하는 애틋함은 전혀 없는 매정함과 쌀쌀함만 느껴진다"며 "입양부모가 마음이 변하면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면 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할 말이 아니다"며 "정들면 강아지도 가족이다. 강아지 키우기 좋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은데 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관련 규정이 있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양육할 수 있었으며, 예산 지원 문제를 제외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요지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파양을 한 것은 순전히 양육비용의 문제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올해 3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한 제6조의3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어 "5월 퇴임 직전 새로 작성한 협약서에 비용 지급 조항을 급하게 끼워 넣었다. 이후 자신의 뜻대로 비용 지급이 되지 않으니 결국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근거가 전무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것이냐.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현행법 위반임을 자백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 "이실직고하라"

풍산개 파양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폭 강화된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2억6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50% 올랐으며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 여행비 △간병비 등은 기타 지원도 2배 인상된 바 있다. 무엇보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매월 1,400여만원의 연금을 비과세로 수령하고 있는데, 현재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오롯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며 "연금을 올려 받고 비과세로 절세하고 강아지 사룟값까지 세금으로 받아 가려는 행태를 '노후 재테크' 외 무슨 표현으로 형언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해야 할 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이제 그만 추악한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미지 정치를 위한 쇼였다'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길 바란다. 이제 진짜 그만들 하라"고 덧붙였다.

개딸들 "수박" 사퇴 압박… 노웅래, 결국 민주원장 사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4선·서울 마포갑)이 지난달 말 당 지도부에 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노웅래 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서 반명(반이재명·反明) 그룹을 지칭하는 ‘수박’(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갛다)이라 불리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노웅래 원장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 ‘새로운 민주당’을 선언한 만큼, 내가 길을 터주는 게 맞는다고 봤다”며 사의 표명의 이유를 밝혔다. ‘중도실용’, ‘비주류’ 이미지가 강한 노웅래 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 체제에서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발탁돼, 실제 임기는 내년 6월 초까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 노웅래 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궁합이 썩 맞는 편이라곤 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 지도부 내에서 무언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었는데 버틸 만큼 버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도부와 노웅래 원장과의 묘한 거리감은 민주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했던 ‘지방선거 평가보고서’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보고서가 지방선거 패배의 주된 원인으로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지목하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덮어씌우는 ‘수박’ 노웅래 원장은 중도 사퇴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엔 ‘친명계’ 남영희 부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서도, 노웅래 원장은 지도부와는 이견을 나타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노웅래 원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10월 30일 오전 남영희 부원장이 SNS에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탓”이라고 적으며 구설에 오르자, 당일 곧바로 지도부에 남영희 부원장 해촉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노웅래 원장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니깐 민주당이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권은 이태원 사태 관련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괜히 민주당이 먼저 나서 책임을 지는 건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논란이 된 게시물을) 올리고 바로 삭제했는데, 더는 문제 될 게 없지 않으냐”(당 핵심관계자)는 얘기도 나왔다. 결국 노웅래 원장의 ‘남영희 해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노웅래 원장이 사의를 표한 게 남영희 부원장 거취 문제 때문은 아니다. 노웅래 원장은 “지도부에 사의를 전달한 것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원장의 이번 사의 표명으로, 민주당은 이달 중 민주연구원장 교체 작업에 들어설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비롯하여 남영희·현근택·이연희 등 경선 캠프 출신을 부원장단에 대거 발탁했는데, 신임 원장 인선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친명계에서 연구원장을 희망하는 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3선 이상 중진으로 발탁하거나, 아니면 지난 총선 당시 양정철 원장처럼, 정무 감각을 갖춘 원외 전문가를 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이 빠짐없이 친명계 인사들로 채워지며, 앞으로 ‘이재명표’ 입법은 물론 22대 총선 선거 전략 마련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정받는 민주연구원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개발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업무도 총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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