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458) - 평등이란 무엇인가

[이동민]

평등이란 무엇인가

   인종차별 문제가 인권운동과 저항운동으로 확산되자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기회를 평등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 윤리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불평등은 인정한다. 문제는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느냐, 이다.

 이때의 평등은 ‘균등한 기회’이다. 기회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규정할까.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정한 개인이나 사회집단이(아마 미국은 흑인 등 인종 집단을 말하는 것 같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해야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의 평등’이란 것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사회 환경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가 보상을 해주는 방법(보상적 이익)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한다는 등등)

그렇다면 평등이란(랄스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기본권과 이익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혜자가 보상적 장치로 인해 가져가는 이익이 다른 사람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로는 평등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진리이지만, 이런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보 통 사람은 이런 것을 시시콜콜하게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