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대상 연막 기반 드론 간접체험(비무장) 훈련의 즉시 시범 도입 및 표준화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전군 대상 연막 기반 드론 간접체험(비무장) 훈련의 즉시 시범 도입 및 표준화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전군 대상 연막 기반 드론 간접체험(비무장) 훈련의 즉시 시범 도입 및 표준화 요청

요지(한줄 요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사례에서 확인된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부대 내부에서 병력의 드론 위협 인식과 생존 행동을 체감·반복 학습할 수 있는 연막 기반 비무장 간접체험 훈련을 즉시 시범 도입하여 전군적 표준훈련으로 확산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 배경

1. 현대전에서 드론은 정찰·식별·지휘·타격까지 연결되는 핵심 전력으로, 기갑·포병·보병 등 전통적 전력이 드론 작전으로 인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 병사들이 드론 위협을 ‘체감’하고 반복적으로 대응절차를 숙달하지 못하면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장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3. 실제 무장 드론을 사용한 실전 훈련은 안전·법적 제약이 크므로, 연막·발광·음향·모형 표적 등 비유해 장비를 활용한 간접체험형 훈련이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입니다.

건의 내용(요구사항)

1. 즉시 시범사업 승인(긴급)

- 1개월 이내 시범사업 승인 및 소액 예산 긴급 배정.

- 시범 대상: 1개 교육사단 및 1개 전투사단(기갑 또는 기동부대 권장).

2. 훈련 목적 및 범위

- 목적: 병사(운전병·전투원·진지 근무자 등)의 드론 위협 인식 제고, 은폐·회피·대응 절차 숙달, 요격·제지 개념(비살상) 습득.

- 범위: 군부대 내부 전술 환경(진지·전술이동·보급로 등)에서의 정기적(예: 월 1회) 간접체험 훈련.

2. 훈련 구성(핵심 요소)

- 연막 기반 체감 시나리오: 드론 상공에서 비유해 연막 연속 투하(모듈식), 병사들의 은폐·대피·보고·진지 재구성 훈련.

- 심리적 스트레스 모듈: 연막+발광(LED)+경고음으로 혼란 상황 재현, 즉각적 의사결정 훈련.

- 모형 표적 사용: 전차·차량 등은 플라스틱·발포체 모형으로 대체하여 장비 손실 없이 표적 노출·복구 훈련.

- 대드론 제지 연습: 네트 포획 장비 운용, 소형 비무장 요격 드론 운용(격추·파괴 없는 포획 중심).

- 전자전(soft-kill) 모의: RF 재밍·스푸핑 모사(모의 장비)로 전자전 대응 절차 숙달.

4. 안전·운영 원칙(필수)

- 연막 및 시뮬레이션 장비는 군 검증을 거친 비유해 제품만 사용.

- 훈련은 격리된 전용 훈련장에서 실시(민간지역 및 민간항공에 영향 없음). 기상(풍향·풍속) 제한치를 준수.

- 낙하물·회수 실패 대비 자동 비활성화·회수 절차 마련. 응급구조·소방대비 체계 확보.

- 실탄·파괴 행위 금지(산탄총 등 화기 연습은 완전 통제된 사격장에서만 예외적 시행).

5. 시범·확산 계획

- 1단계(3개월): 개념설계 및 안전기준 확정.

- 2단계(6개월): 시범 개발(연막 모듈·비무장 플랫폼·모형 표적 제작), 안전성 검증.

- 3단계(6개월): 1개 교육사단·1개 전투사단 대상 시범운영 및 평가.

- 4단계(연차별): 표준교범 반영 및 전군 확산.

6. 성과 지표(평가 항목)

- 탐지→보고 평균 시간(초)

- 은폐/이탈 절차 이행률(%)

- 요격(제지) 시도 모의 성공률(%)

- 훈련 중 안전사고 건수(목표 0)

- AAR(After Action Review)에 따른 교리 반영 건수

7. 요청 사항(구체적 행정 조치)

- 시범사업 승인 및 소액 예산 긴급 배정

- 시범부대 지정(교육사단 1, 전투사단 1) 및 훈련 일정 확정

- 비유해 연막·시뮬레이션 장비에 대한 조달·검증 절차 단축(안전성 검토 병행)

-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3개월 내 성과보고서 제출 및 전군 확산 여부 결정

안전·법적 예외(긴급 도입 시 제안)

시범훈련은 격리된 훈련장 한정으로 연막 투하·시뮬레이션 장비의 한시적 운용을 허용하되, 사후 소방청·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식 규정화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합니다.

기대효과

병력의 드론 위협 인식 및 대응능력 단기간 향상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인명·장비 피해 감소

전군적 드론 대응 교리·전술 발전 가속화

추가적으로... 내용

목표 요약

- 병사들이 드론 위협을 ‘체감’하고 실전적 대응(은폐·회피·요격 협업·진지 재구성 등)을 반복 학습하도록 한다.

- 훈련은 비살상·비위해 원칙을 준수(연막·발광·사운드·모형 표적·그물 포획 등)하며, 장비 설계·안전성 검증은 군 기술부서가 책임진다.

- 정기적(예: 월 1회)으로 전·부대 차원의 표준 훈련으로 정착시켜 ‘전군적 드론 인식’을 높인다.

훈련 구성(핵심 요소)

1. 체감 시나리오(연막 기반)

- 드론 상공에서 연막 연속 투하(연막은 비유해 제품) → 병사들이 진지 내·외에서 ‘시야 상실/연기’ 상황 대응(대피, 복구, 지휘 보고 등).

- 모형 표적(플라스틱 전차 모형 등)을 사용해 실제 장비 손실 없이 표적 노출·복구 훈련.

2. 공포감(심리적 스트레스) 모듈

- 연막 + 발광(LED) + 경고음(녹음된 드론 접근음) 조합으로 ‘공포·혼란’ 상황 재현 → 의사결정과 행동 우선순위를 훈련.

- 훈련 전/후 심리적 안전 브리핑 및 보호장비(호흡기 등) 착용.

3. 대드론 피난·은폐·진지 전환 실습

- 진지 내 그물망 설치 및 신속 차폐 절차 연습(그물망은 훈련용 비파괴 구조물).

- 진지 이동(전술이동 중 드론 접근 시) 절차 반복 훈련.

4. 요격·제지 연습(비살상 중심)

- 네트 포획 장비(모의 네트) 운용 훈련(작전절차·위험 허용범위 엄격 규정).

- 소형 요격 드론(통제된 비무장 플랫폼)으로 ‘격추 후 포획/회수’ 시나리오 연습 — 단, 실제 탄약·파괴는 사용 금지.

- 산탄총 사용 개념은 ‘도심·민간 인근 비허용’, 야전 통제된 사격장·완전 통제 모의탄 조건에서만 검토(권고 수준으로 포함).

5. 전자전 모의(soft-kill)

- 전파 간섭·스푸핑 모사 훈련(모의 장비 사용)으로 전자전 대응 절차 숙달. 장비 실제 사용은 전문 인가 필요.

6. 복합 시나리오 훈련(통합)

- 연막폭발 → 시야 상실 → 진지 이탈 → 네트 포획 시도 → 전자전 개입 → AAR(사후검토) 흐름으로 통합 실전훈련.

안전·운영 원칙(반드시 준수)

- 모든 연막·발광·사운드 장비는 군 검증·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훈련은 격리된 훈련장에서 실시(민간지역 통제) — 풍향·풍속 기준을 엄격히 적용.

- 연막물질은 비유해성 검증, 호흡기 보호구 및 응급구조 대기 필수.

- 낙뢰·낙하물 위험 대비 회수·비활성화 절차 확립(회수 실패 시 자동 비활성화).

- 산탄총·실탄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시 사전 ROE·안전 프로토콜·사격장 한정.

훈련 일정(예시 — 부대 단위, 월별 반복)

- 주간(준비): 장비 점검·시나리오 브리핑·안전 교육(1일)

- D-데이(훈련 당일): 오전(체감 시나리오 2회), 오후(요격·진지 이탈 연습 2회), 야간(야간 연막·LED 시나리오 1회)

- 사후(다음 날): AAR(After Action Review), 정신건강 검사, 개선 항목 도출

- 빈도: 사단·연대 단위로 월 1회, 교육사단은 주 1회 축소 버전 권장.

평가 지표(정량·정성)

- 탐지→보고 시간(초) 평균

- 은폐/이탈 절차 이행률(%)

- 요격(제지) 시도 성공률(모의 기준)

- 부대 스트레스 내성·의사결정 정확도(사후 검토 점수)

- 안전사고 건수(목표 0)

장비·인프라(비기술적 목록)

- 비무장 훈련용 드론(재사용 페이로드 가능)

- 연막 모듈(군용·비유해 인증 제품)

- 모형 표적(플라스틱/발포 전차·차량 모형)

- 네트 포획 장비(훈련용 비파괴)

- 발광·음향 시뮬레이터, RF 모의 기기(전자전 시나리오용)

- 안전 보호구, 응급대응 키트, 기상 모니터링 장비

지휘·관리 권고

- 훈련 지침서(교범) 작성: 표준 시나리오, 안전매뉴얼, ROE 포함.

- 시범부대 지정: 먼저 1개 교육사단 및 1개 전투사단에서 파일럿 시행.

- AAR 의무화: 훈련 직후 개선안·교리 반영 프로세스 확립.

- 장비·개념은 군 기술부서와 협업: 장비 설계·검증·인증은 방산·군 기술부서 책임으로.

- 전군 확산계획: 시범 3개월 후 전군 배포 여부 결정.

처리기관국방부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교육훈련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0-0023975

접수일시2025-10-30 10:19:31

담당자(연락처)김예린 (02-748-6242)

처리예정일2025-11-18 23:59:59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전군 대상 연막 기반 드론 간접체험 훈련을 도입하고 전군에 표준훈련으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국방부는 실전적인 부대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원 및 전투부대 육성에 적극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군의 드론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방공훈련, 대침투종합훈련, 후방지역종합훈련 등에서 드론을 탐지, 추적, 교전하는 방식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훈련방식 또한 우리 군의 드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생각되어 야전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국방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02-748-624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