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원, 내년 中 경제성장률 5.1% 안팎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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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원, 내년 中 경제성장률 5.1% 안팎으로 전망

[이슈트렌드] 사회과학원, 내년 中 경제성장률 5.1% 안팎으로 전망

CSF 2022-12-22

□ 경제 전문가들이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0%~5.4%까지 다양하게 전망하는 가운데 국무원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이 2023년 중국경제성장률을 5.1% 내외로 제시해 관심이 주목됨.

◦ 12월 13일 중국 사회과학원 수량·기술경제연구소(数量经济与技术经济研究所)와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会科学文献出版社)가《경제 청서: 2023년 중국 경제 상황 분석 및 예측(经济蓝皮书：2023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이하 ‘청서’)》를 발표함.

◦《청서》는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1% 안팎에 달할 것이고 회복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함.

- 리쉐쑹(李雪松) 사회과학원 수량경제·기술경제연구소 소장은 “세계 경제 위축이 중국 수출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중국 내 방역 통제 완화에 따른 내수 소비 회복을 두루 고려해 이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함. 

◦《청서》는 2022년에는 복잡한 국제 정세, 코로나19 변이 발생, 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식량·금속 등 글로벌 대종상품 가격의 고공행진 등 복잡다단한 국제 경제 환경으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거시 경제정책이 급변했다고 밝힘. 

- 특히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급선회하고, 급격한 긴축으로 돌아서 40년 만에 가장 급진적인 금리 인상과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이 시작되었다고 밝힘. 

- 2022년 상황과 관련해 리쉐쑹 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줄곧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왔다. 2020년 경제성장률 2.2%에서 2021년에서 8.1%로 회복해 2년간 평균 5.1%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1~3분기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했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3%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2022년 중국은 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조치를 발표해 경제성장, 일자리, 물가 안정에 주력했다. 2022년 경제는 2분기 최저점을 찍고 V자 형태의 회복세를 보였다. 산업망, 공급망 전반의 안정과 취업 상황 개선, 물가 안정 등으로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밝힘. 

◦《청서》는 2023년에는 경기둔화와 미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 속도 둔화를 고려한다고 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금리 인상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금리가 장기간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망함. 

- 또 선진국들이 전반적으로 내놓았던 확장적 재정정책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지적 재정정책으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밝힘. 

- 아울러 미국이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기간의 단기적 초대형 재정 부양계획을 반도체와 신에너지 등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장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할 전망이라고 밝힘. 

◦《청서》는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중국의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밝힘. 

- 우선 중미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으로 양국의 금리 차가 역전되어 중국의 외자 유입이 감소했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와 위안화 평가절하를 초래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에 유리하겠으나 수입 가격 인상으로 중국의 유입형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전 세계의 금융 긴축으로 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각국의 통화가 달러화 대비 평가절하되어 주요 채권국인 중국도 자산손실의 리스크와 더 큰 부채 상환 및 감채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힘.

- 이밖에 미국이 대규모 재정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관련 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을 교란하면 중국의 반도체 및 신에너지 업계에도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함.

◦《청서》는 복잡하고 엄중한 외부 정세에 직면해 2023년 중국은 자국 중심으로 국내 거시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 내부의 안정으로 외부의 변화에 맞서야 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첫째, 중국 중심의 국내 거시경제 정책을 시행해 안정 최우선과 안정 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거시경제 정책의 주안점을 안정적 성장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 둘째로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을 높여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셋째로 해외 수요와 무역 업체의 경영 상황을 추적 분석해 적시에 대응 조치를 조정하고, 유럽, 특히 독일과의 산업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밝힘.

- 마지막으로 내부 개혁 및 혁신에 중점을 두고 경제의 내적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청서》는 앞으로도 중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평균이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 디지털 경제 △ 스마트 제조 △ 친환경 저탄소 △ 바이오 의약품 등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산업 구조가 꾸준히 고도화되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부단히 강력해질 것으로 내다봄. 

- 또 중국 사회가 안정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부단히 개선되고 낮은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1%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모건스탠리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방역정책을 완화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면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모건스탠리는 내년 1분기 말까지 중국의 경제 활동이 올 6~7월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치를 5.0%~5.4%로 높였고, 내년에는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관련 정보]

1. 사회과학원, 2023년 中 경제성장률 5.1% 전망 (2022-12-15,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