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관련 문의

[전설의김탁구]

법적으로는 참 문외한이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좀 해주세요

어떤 현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정책 결정을 했고

그부분에 대해서 수긍할수 없는상태여서 민원도 제기 하고 하는 상황인데요

카페 내에서 그부분에 대한 글들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상황이구요.

내용인즉은 모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자 등 관련 내용이구요.

그런데 유연찮게 알게된게 정책 최종 결정을 했던 담당자가 동일 카페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모 이사실을 일부 몇몇은 알고 있었던듯 하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ID나 닉네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정책담당자가 우리 카페내에 있고 이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오픈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건지요? 아님 이정도까진 오픈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세모래]

제가 난독증이 있어서요.
혹시 그 현안이 탁구관련 정책이고 그 카폐가 여기 Tak9카폐 인가요?

[전설의김탁구]

ㅎㅎ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곳 이야기 입니다.

[세모래]

네 그렇군요. 조언드릴만한 정보는 없구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시고 전설의김탁구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질때 죽기살기로 덤벼들지 법적으로 대응할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사람도 똑같이 할것 같네요. ^^

[허니안녕하세요]

그 사람 신원을 카페 내 게시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경우는 상관없고 카페내에서 얻은 정보가 아닌 개인적인 루트로 아는 정보라면 트러블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허니안녕하세요]

물론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과정이 문제인데 사적으로 그냥 알려준거라면 상관없고 예를들어서 공적인 부분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그 사람하고 친구인데 친구 아이디 알리는건 사실 무관하고요. 님이 만약 병원이나 혹은 다른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어떤 기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뿌리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