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원주 복선전철 무산 위기

[치악산]

여주~원주 복선전철 무산 위기

정책적 종합평가 결과 기준치인 0.5 못넘겨

일부 도·도 정치권 초동대응 문제있다 지적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14일 본보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과에 확인한 결과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의 정책적종합평가(AHP) 결과는 복선이 0.453, 단선이 0.54로 확인됐다.

기준치인 0.5를 넘은 단선은 추진될 수 있지만, 복선은 기준치를 못 넘어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국토해양부가 단선 추진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사실상 무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달초 예비타당성 조사 다음 과정인 정책적 종합평가를 마무리,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했으며 기재부는 지난 11일 국토해양부와 예산처에 이 결과를 전달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예타 결과 수정을 위한 물밑작업도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여주~원주 노선의 수요를 수서~용문 노선으로 분산한 결과로 추정된다. 수서~용문 노선의 수요를 분산하지 않을 경우 복선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와 도 정치권의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 정치권의 경우 기재부가 국토부에 이미 예타 결과를 통보한 후에도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국토부의 최종보고회의에서는 복선 비용·편익(B/C)이 0.64~0.76 사이로 보고됐지만,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정된 것은 전무하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기간철도망 단절 구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당분간은 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새 정부가 수도권 광역전철, 즉 GTX만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역철도망을 배제하고 있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도 지역 대선공약 이행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론하며, 세출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강원일보 2013.3.15 서울=민왕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