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9.22.(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국민의힘 보수텃밭 대구 장외집회 "이재명 독재 막아낼 것"...윤어게인 깃발 등장...국민의힘이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규탄과 보수 결집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합의 파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당원 명부·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하기 위해서다. 실제는 내년 지방선거 고려해 보수 지지층 결집 차원 장외 투쟁이라는 분석이다. '윤어게인' '스탑더스틸'등의 깃발이 등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지층 결집에 실패하고 오히려 당내 극우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공수가 바뀐지 100일이 조금 지난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탄핵되면서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 내란과의 단절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내년 선거 승리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선거 프레임이 내란·외환 사태로 흘러갈 경우 국민의힘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권 대 국민의힘의 프레임을 만들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예비(豫備) 병력(兵力)·국방비(國防費) 언급하며 “군사력(軍事力)·국방비(國防費)·국력(國力) 가지고 외국(外國) 군대(軍隊) 없으면 자주국방(自主國防)이 불가능(不可能) 한 것처럼 생각(生角)하는 것은 굴종적(屈從的) 사고(思考)”라고 지적.

美國의 관세협상(關稅協商) 등 거센 압박(壓迫)에 방미(訪美) 하루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召喚)해 진보(進步) 의제(議題)를 꺼낸 것은 대미(對美) 협상(協商)에서 ‘국익(國益) 최우선(最優先) 원칙(原則)’을 강조(强調)해 미국에 대한 지지층 불만 여론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

▶與野가 25일 국회(國會)본회의(本會議)에 상정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안건을 두고 충돌이 예상.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임.

▶與野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모드로 조기 전환하면서 △서울(민주당 박홍근·서영교·전현희·박주민·홍익표·강훈식·정원오:국민의힘 오세훈·나경원·한동훈:조국혁신당 조국) △경기지사(민주당 김동연·추미애·이언주·한준호·김병주·염태영·이광재·박광온:국힘 안철수·김은혜·김선교·심재철·원유철·유숭만)△부산(민주당 전재수·최인호:국힘 박영준·김도읍·박수영·서병수:조국혁신당 조국) 등 주요 격전지 대진표에도 관심이 모아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수도권·영남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며,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수성을 통해 반등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복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법과 가짜정보 근절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관련법과 가짜정보 근절 관련법은 11월경 처리를 예상한다”며 정보통신망법·대법관 증원법은 충분한 논의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힘.

金은 野黨인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장외투쟁·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국회에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전담재판부 법안 처리를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 속도 조절과 김건희·채 상병 특검 제외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파견 검사 수를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 점 등도 속도 조절의 배경. 黨內에선 3대 특검이 아닌 내란 특검만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절충안이 힘을 얻는 상황.

▶국민의힘이 21일 21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 ‘윤 어게인 리셋코리아’깃발이 등장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실패하고 당내 극단 세력 결집 우려가 나옴.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합의 파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당원 명부·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하기 위해서지만 실제는 내년 지방선거 고려해 보수 지지층 결집 차원 장외 투쟁이라는 분석임.

[정부]

▶ 윤석열 정부가 작년 8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했다는 비판 나옴.

기획재정부는 2024년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 대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

▶윤석열 정부 당시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한국석유공사가 21일 석유 생성 시스템 4대 요소(근원암·저류암·덮개암·트랩) 중 트랩을 발견하지 못해 탐사가 실패했다고 공식 밝힘.

탐사 시추를 마친 지난 2월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사실상 실패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석유공사가 공식적으로 실패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남 고성군 의회 의원 10명은 공무원 6명을 대동해 여행경비 1인당 230만원인 5박 6일간 타이안, 홍콩, 마카오 일정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판 나옴.

임기를 9개월 남기고 세금으로 졸업 여행을 가느냐는 지역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군의원들은 시민단체 눈을 피해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까지 가린채 타이완행 비행기에 몸을 실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등의 경제 부처 조직개편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

금융감독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세부 사항을 두고 논란이 거센데, 여야 입장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애초 계획했던 내년 1월 일괄 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까지 제기.

[경제]

▶DL케미칼이 수술용 특수장갑·피임용품 등 원재료 이소프렌라텍스(IRL) 분야 세계 점유율 1위 알짜 해외 자회사 카리플렉스를 1조 후반에서 2조원 대에 매각을 추진.

카리플렉스는 2024년 매출 2397억원, 영업이익 47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매출 1039억원, 영업이익 183억원을 올리는 알짜 회사지만 매물로 내놓은 건 스페셜티 새판을 짜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

▶LG에너지솔루션·SK온은 전남·제주 등에 조성되는 540㎿(1조원)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수주전에 뛰어듬.

ESS용 배터리 수출이 급증하면서 정부도 1조원 규모 ESS단지 건설에 나서자,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 ESS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방향을 정함.

▶LG AI연구원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엑사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엑사원-BI)를 공급하며 AI 서비스 수익화에 첫발.

LSEG는 런던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영국 대표 금융기업으로, 엑사원-BI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하고 미래 예측해서 작성한 ‘AEFS’(인공지능 기반 주식 전망) 보고서를 전 세계 투자자에게 판매할 예정.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그간 알려진 서울 서남권 및 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서울 서초구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가 조사해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

기존에 알려진 서울 금천구 등 외에 △서울 동작구(8월 5∼8일) △서초구(8월 8, 11일) △고양시 일산동구(8월 20일)에서도 피해가 확인 됐고, KT가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하기 직전인 4∼5일에도 97건( 3048만8000원)의 피해가 집중 발생함.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직전 기업어음(CP) 등 채권 발행을 두고 ‘사기발행 책임론’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부터 점포를 매각해 인수대금을 갚을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밝혀지며 기업 투자 육성보다는 인수 자금 회수에만 몰두 했다는 비판 나옴.

MBK는 홈플러스 인수하면서 대금 7조18650억원 중 4조 3000억원(59.8%)를 지분과 부동산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할 계획을 세웠고, 예비 투자자에게 매각 예정 점포 목록을 공개 하면서 점포 매각 대금 절반을 의무 상환한다는 약정까지 제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전용면적 300㎡ 펜트하우스 한 채의 조합원 분양가는 210억 7070만원으로, 가장 넓은 평형인 신현대 11차 아파트 전용 183.41㎡를 소유한 조합원이 펜트하우스 분양받으려면 분담금을 최소 166억원임.

막대한 분담금에도 재건축 시장의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2구역에는 현금 부자들의 수요가 여전해 압구정 신현대 전용 183㎡(7층)는 6월 11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음.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이 22일 오전 9시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신청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특별시 및 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 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뉴욕증시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7% 오른 46,315.27에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49%, 0.72% 올랐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증시 개선을 견인.

▶미국 틱톡 플랫폼의 새 이사진 7명 중 6명은 미국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힘.

백악관은 “알고리즘 역시 미국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 우려가 있었던 만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틱톡 미국 앱의 데이터와 보안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

[사회]

▶내란 특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기소)에게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

특검은 尹이 2024.10.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의혹을 수사 중이며,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용현(전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배제한 채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3월 윤석열의 구속 취소 직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풀어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내런 특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17시간 반 넘게 조사를 받음.

沈은 尹 내란 사건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어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하고 尹 석방을 지휘 한 혐의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과 3차례 통화를 했고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 나눈뒤 선관위 출동한 의혹등에 조사 받음.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

韓은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통해 김건희 에게 금품을 건네며 교단 관련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18일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 관련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통일교인 추정 11만~12만명 분석에 나선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헌법 20조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여부에 따라 ‘위헌정당’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나옴.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 윤석열 부부 지지 후보가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고 있고, 2023년 3월 전당대회서 당대표 출마하려던 권성동 지원 위해 조직적 개입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해당 과정에 김건희의 연루 여부 규명에 집중하고 있음.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퇴직경찰 98명 중 30명(30.6%)가 법무법인 취업 또는 취업 시도위해 인사혁신처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수사’가 경찰의 고유 권한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사무장’과 같이 퇴직경찰의 ‘법무법인행’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애 송치.

李는 2025.3.부터 2018.1. 대전MBC 사장 재직 시에 자택 근처 빵집, 와인바, 백화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수천만 원 상당 사용한 데 대해 李는 “사적 사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수사한 경찰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판단험.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0만 여명에게 1조 1900억원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관련 대법원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은 2심이 성폭행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법상 ‘후단 경합법’에 해당 되는데도 2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 됐다는 점을 들어 파기환송.

▶세계 해커들이 해킹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에 이재명·윤석열 현·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집주소·휴대폰기종·통신사정보·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는 것으로 확인.

다크웹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도 국가 핵심 기밀이어야 할 전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해킹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

▶해군사관학교에 음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한 식자재 전문업체가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가 대거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

식자재 전문업체는 3월,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 1만kg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납품하다 적발되는 등 군에 납품한 농산물 210만kg(170억원 규모)이상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장병들의 식탁에 오른 것으로 확인.

▶광업 시설이 없는 미국 알래스카 지역 강에서 카드뮴과 철 등의 독성중금속이 검출된 오염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캠퍼스(UC리버사이드)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밝힘.

지구 온난화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생성된 황산이 암석 속에서 이 같은 물질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으로, 영구동토층 회복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과학계 우려가 커지고 있음.

[연예/스포츠]

▶가수 성시경이 2000년 <넌 감동이었어>로 데뷔한지 <좋을텐데><내게 오는 길><너의 모든 순간>등을 히트 시키며 한국 대표 발라드 가수로 자리매감한 지 25년 만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

2011.2.에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한 사실이 밝혀진 지 하루 만에 고발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착수했기 때문.

[국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고 내년초 (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1∼3월을 의미)방중과 시 주석의 방미를 합의했다고 밝힘.

고율 관세를 주고받던 미중 무역전쟁이 일시 휴전 상태인 가운데 경주 APEC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 관세, 수출 통제, 희토류 등 핵심 현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H-1B 비자 신청한 신규 신청자에 대해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한화 1억 4천만 원)으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 백악관은 “이 비자는 미래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직업을 선택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JP모건 등 미국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고, 해외 머물고 있는 전문직 비자 보유 직원들의 입국과 해외여행 삼가 하라는 메일 보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일 미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전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입 자격을 박탈한다는 보고지침을 전달.

국방부는 기밀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인 2월 뉴욕타임즈(NYT) 등 진보 매체 4곳을 퇴출하고 브레이트바트 등 친 트럼프 매체로 대체하는 등 언론 압박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황금주'를 행사해 US스틸의 미국 내 공장 가동 폐쇄를 저지하는 등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가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

US스틸은 당초 그래닛시티 제철소 근로자에게 오는 11월 가동 중단될 것이며 급여 지급은 계속될 것이라고 통보.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데이비드 버릿 US스틸 CEO에게 전화를 걸어 “가동 중단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보유한 황금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해 US스틸은 당초계획을 번복해 가동키로함.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곧 출간될 회고록<107일>에서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대신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이유를 소개하며 바이든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을 작심 비판해 논란.

“민주당 동료들과 연을 끊어 버려도 상관없다”며 “그들은 나를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공격했다”며 ‘뒤끝 폭로’ 대상엔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비롯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 대권 잠룡이 다수 포함돼 당내 반발이 커지는 모습.

▶말레이시아 저비용 항공사(LCC) 에어아시아가 자체 걸그룹을 내세운 기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옴.

틱톡에 공개된 영상에는 에어아시아 여성 승무원들이 태국 방콕과 푸켓을 오가는 노선 운항 중 기내 복도에서 댄스 공연을 펼치는 장면이 담겼고, 특히 공연에 참여한 승무원 중 일부는 에어아시아가 3월 론칭한 5인조 걸그룹 ‘베라(Vera)’ 멤버로 확인.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5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로 예보.

한반도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도에 오전 비가 내리고, 내륙 중심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함.

동작구청장후보 #동작구 #유용 #뉴스 #현충원 #사육신 #베네딕토 #구청장후보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장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