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전기 흥청망청 만들어 마구 쓰자?,,1년에 20일도 채 발전하지 못하는 발전소가 있다. 전기가 남아돈다. 그러나 발전소는 더 많이 짓겠다고

[유성]

2015년 07월 01일 (수) 11:23:49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기를 더 쓰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이들에게 겨울철 난방과 온수의 영역을 넘겨주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하고 설비예비율을 더 높이는 계획을 내놨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제6차 계획 등 기존 정부 계획과 비교할 때 들어맞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가 과잉설비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누락하고 숫자를 짜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은 최근 <은폐와 숫자 조작,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숫자 조작은 민간사업자와 핵발전에 휘둘린 결과라며 정부가 축소하거나 누락한 설비를 종합해 다시 분석한 결과 2029년 설비예비율은 정부 전망치인 21.6%가 아니라 무려 46.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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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연구위원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MB 정부의 녹색성장전략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설정하고 있고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하며 △2029년까지 원자력 2기 총 3,000MW 설비만이 필요한 만큼 현재 발전설비 전반은 공급 과잉 상황이고 △정부의 설비예비율 22% 등 향후 15년 전력공급 계획은 경쟁체제로 돌입한 발전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계획은 본말이 전도됐다. 정부에 따르면 2029년 한국의 원자력 설비는 3만8916MW가 된다. 2015년 기준 2만716MW(총 발전설비는 9만5681MW)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15년 뒤 원자력 발전은 설비는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7차 계획에서 화력을 줄인 것은 탄소배출 논란도 있지만 원자력 설비 확대로 인한 과잉설비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핵발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둔갑하려는 목적이다.

더구나 에너지 재벌 기업의 석탄발전은 계속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과잉설비 상황에서 일단 원자력은 최대한 짓고, 이미 허용한 LNG 발전은 모두 건설에 돌입했고, 신규 석탄에 에너지 재벌 기업은 충분히 진출했기 때문에 애꿎은 공기업 석탄만이 제거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편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대기업의 석탄발전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다.

심각한 문제는 설비예비율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 정부는 설비예비율 22% 중 15%는 고장정지, 예방정지, 원전 안전대책 강화 등을 고려했고 나머지 7%는 예측오차, 수요관리, 공급지연 불확실성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송유나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설비예비율 목표치인 22%를 맞추기 위해 2029년까지 13만6097MW의 설비가 필요하다. 2015년 5월 현재(9만5681MW)보다 4만MW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수상한 대목은 바로 여기 있다. 원자력발전소 4기는 2025년에야 생산이 가능하고, 2024년까지 전력설비 또한 과잉인데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 2022년의 경우 설비예비율은 무려 27.7%로 잡혀 있다. “전력 다소비를 예상한 목표인지, 전력의 과잉공급에 따라 다소비 즉 전력판매를 유도하겠다는 목표인지 분명치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에너지 시장을 개방한 결과, 현재 ‘공급과잉’을 맞고 있는데도 정부는 적어도 2025년까지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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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발전회사의 이익, 원자력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만을 관철시키고자 높은 설비예비율, 과잉설비라는 최악의 길”을 선택한 셈이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일종의 ‘포토샵’ 전략 또는 고도의 메이크업 효과가 바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절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정부, 국제유가 하락에도 꿈쩍하지 않던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한 배경의 하나가 전력설비 과잉일 수 있다”며 “앞으로 전기를 마구 쓰는 것이 애국인 시절이 올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08

살다보니 별일도 있네요,,

전기가 남아돌다니 세상에,,상상도 못한일이었지요..

우리는 늘 전기를 아껴쓰자는 구호만 봐왔고 언제나 전기가 모자라는줄만 알았었지요..

그런데 최근 전기세를 인하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뭔가 의아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는데

원인이 있었네요,,전기가 남아 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전기 남아도는데 “원전 더 필요하다”는 정부

2015-05-19 22:12:04

충남 지역의 한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올 들어 가동률이 5%대로 떨어졌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중 전기를 생산하는 날이 20일에 그치게 된다. 2008년 완공된 이 발전소는 가동률이 2013년 77%에 달했으나 지난해 41%로 떨어졌고 급기야 한 자릿수가 됐다. 전기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19일 “내년에는 발전효율이 높은 민간 LNG 발전소도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발전소 남는데도 추가 원전 계획

국내 전력공급은 발전단가가 싼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이 기본적인 전력생산(기저발전)을 담당하고, LNG나 신재생에너지가 부족분을 메운다. 그런데 전기가 남아돌면서 LNG 발전 가동률은 2013년 67.1%에서 지난해 53.2%로 1년 새 14%포인트가 급감했다. LNG 발전소 절반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인 것이다. 김광인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LNG 발전소 가동률은 2022년 17%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LNG 발전소들은 대부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951만㎾를 공급할 신규 발전소 건립을 확정했다. 화력발전소 투자비만 15조6388억원에 이른다. 발전설비 과다건설은 송배전 설비 과잉투자를 부른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전이 송배전 설비 건설에 투자한 돈은 22조5167억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6차 수급계획은 과잉전망에 근거한 과잉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차 때 확정된 발전소 중 상당수를 짓지 않아도 전기가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에서 예산정책처는 신고리 3·4호기 등 발전소 17기(1573만㎾) 건설이 늦어져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신경기~강원~신울진’을 연결하는 230㎞의 신규 송전선로 ‘신강원권 765㎸’가 늦어져도 전력부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송전선로는 신한울 3·4호기 등 인근 6기 발전소(680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산정책처 허가형 사업평가관은 “신강원권 765㎸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게 건설되더라도 2025년까지 설비예비율은 20%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7차 계획에서는 이미 수립해둔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26%에서 29%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전 설비용량인 2071만㎾보다 2배 많은 4300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고리 1호기 등을 폐로하지 않는 한 원전은 23기에서 34기로 늘어난다. 우선 지난해 11월 운영승인을 받은 신월성 2호기가 올해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4기가 건설 중이다. 또 신고리 5·6·7·8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6기가 추가로 건설된다. 신고리 7·8호기는 강원 삼척이나 경북 영덕 중 한 곳에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도 반핵 여론이 높은 삼척 대신 영덕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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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5192212045&code=920100&med=khan

옛날과 달리 한국전력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수자원이나 자회사 그리고 민간발전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입하여 배전만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전에서 민자발전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싼값에 수입하여

싸게 공급하는 구조적인 적자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포스코 발전회사에서 킬로당 170원에 수입한 전기를

다시 포스코산업에 공급할때는 수입가의 절반인 80원 정도에 공급하는

웃지못할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다시말하면 민자발전이 생산한 전기를 전량 수매하는데,,

그것을 다시 그회사에 반값으로 필요한만큼 공급한다는 뜻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이런 장사는 없는것입니다....

하여간 이로인한 한전의 적자규모는 매년 쌓여서 무려 50조가 넘는다고 하니 이것은 또 국민들 몫이겠지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는 쌀수밖에 없고 일반 가정의 전기는 무한히 비싼 구조를 지금껏 견지해 온겁니다.

기세 꺾인 민자발전 '창피한 신고식'

특히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민자발전 업종은 호황을 누렸다. 전력대란이 오자 예비율이 급락했다. 이에 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이나 석탄은 물론 첨두부하 방식의 LNG까지 높은 가동률을 보이게 됐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가 꾸준히 세워지고 전기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자 상황은 전환됐다. 전력 수요 둔화로 2012년 15.5%였던 공급예비율은 지난해 21.5%까지 급증했다. 결국 SMP는 2012년 160.1원/kWh에서 2015년 3월에는 119원/kWh까지 내렸고 2024년에는 87.8원/kWh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LNG 역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2년만 해도 65%였던 LNG복합발전의 설비이용률은 지난해 50% 아래로 내려왔다. 게다가 2022년에는 17%로 내려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11&newsid=01364486609368264&DCD=A10101&OutLnkChk=Y

하여간 그런연고로 지금까지 서민들은 누진률을 적용받으며 비싼전기를 쓸수밖에 없었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등 기저전력을 꾸준히 보강함으로 드디어 전기가 남아도는 시대를 맞이한 모양입니다.

따라서 손안대고 코풀기하던 민자발전도 부득이 쇠퇴의길을 갈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정부는 2025년까지는 민자발전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이네요..기가막힙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에너지 시장을 개방한 결과, 현재 ‘공급과잉’을 맞고 있는데도 정부는 적어도 2025년까지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기업이 잘되는걸 배아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것은 열심히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건전하게 돈벌기를 원하는것이지

요따위 마법과 같은 수단으로 돈벌이 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아]

테슬라가 한때 연구했던 무선으로 송전하는 방법이 개발되야...
전기가 모자란 다른나라에 보내줄건데...

이래저래 경기가 나빠서 산업생산이 줄어드니 이젠 전기도 남는다네...

[푸후푸]

한수진의 SBS 전망대를 읽어(들어)보니...국민소득 5만불 가던 그리스가 망한 원인으로
탈세와 부패를 꼽던데....요....
우리나라 걱정입니다...-,,-

[유성]

탈세와 부패도 물론이지만,,저금리의 유로화로 거품경제를 키운원인이 더클것입니다...
그보다 근본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유대자본의 농간이겠지요,,,

[자라]

유대자본이 굳이 그리스를 붕괴시킬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유성]

그리스를 타켓으로 했다기보다는 유로화에 대한 공격을 하다보니 경제가 취약한 그리스부터 당한거지요..

[Doahm]

반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번에는 그리스가 유대자본을 잡아먹을 겁니다.

[불휘]

1인당 국민소득 5만불까지 갔다고 하던가요, 그리스가?
아닌거 같은데...갸우뚱

[빨간불]

전기 자원이 남아 도는데 발전시설 더 한다는것은 뭔가요 떡 만들면 떡고물이 떨어진다 그 논리 같은데요 그리고 전기는 상업용 전기 기업형 전기 농어촌 전기 가정용 전기 있는데 농어촌 전기와 기업형 전기가 쌉니다 그 대신에 가정용 전기에서 우리가 기업형 전기세 까지 물어 주네요 상업용 전기 대형 마트나 유흥 업소 백화점 등은 지장이 없지만 일반 기름집 떡 방아간 까지 상업용 전기로 매겨서 비싸게 받는다요 그런데 이것도 민영화 하려고 꼼수 부린다고 하는데

[빨간불]

철도 전력 민영화 추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919223007651

[유성]

그러니까 한전 자회사중에서 가장 알짜배기인 발전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 하겠다는 주장이지요,,
물론 명분은 한전이 안고있는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논리지만,,
안그래도 민자발전에서 비싸게 끌어들인 전기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운영인데,,여기에 자회사까지 민영화되면
공급받는 생산단가가 무한히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할수밖에 없을테고,,
그것은 또 일반 가정용전기요금을 인상할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일뿐이지요...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한전 자회사가 민영화되면 껍데기만 남은 공급업체인 한전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
하여간 의료민영화,공기업민영화가 박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니까

[빨간불]

민영화 되면 우리 생활이 그만큼 힘들겠지요 전기세 비싸서 맘대로 전기도 사용 못 하고

[돌머리]

러시아한데서 전기받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뭔가???

[천하대장군]

도독놈 사기꾼이 따로 없죠 국민의 혈세가 그런식으로 세나가니

[불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