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 이중권력 상태인가?] 경호처는 왜 같은 정부기관에게 공격 당하는가

[귀암(龜巖) 김재형]

류근일 칼럼 : 이중권력 상태인가?

경호처는 왜 같은 정부기관에게 공격 당하는가

뉴데일리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5-01-07 12:49수정 2025-0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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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두 개의 권력이 있다는건가그람시의 진지전이 작동중인가그들의 야욕, 언제 전광석화처럼 드러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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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자,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던 류삼영은《전국경찰서장회의》를 조직해 윤대통령에게 대들었다.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한 그에게 이재명은 공천장을 쥐어 주고,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투입했다. 총선 중 자신의 재판출석도 빼먹으면서 류삼영 지원유세에 나섰지만, 결국 나경원 의원에게 패했다. 문재인이 경찰 출신 황운하를 발탁해 잘 써먹은 것을 본 뒤 경찰내에 정치바람이 분 탓이기도 하다. 이와는 달리 경찰내엔《경찰직장협의회》란 준 노조 성격 조직도 있다. 이들은 조용히 조직력을 키워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민노총과의 연관성도 관심거리다. ⓒ 서성진 기자

  ■ 경호처가 동네북?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떻게《한 정부 안에 있다는 '공수처+경찰 일부+검찰 일부'가 '경호처'와 정면충돌》했다는 것인가? 

  《각각 다른 대통령 밑에라도 있다는 것》인가?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다. 

  《'공수처+경찰 일부+검찰 일부'와 '경호처'는 이미 '남-남'이 됐다는 뜻》이다. 

  《'정적(政敵)'이 됐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미《어떤 경찰관은 제복을 입은 채 공공연히 '정치적 반항"의 몸짓》을 했었고,《이재명은 그런 그를 발탁》해 총선에 내세웠다.  

  ■ 이재명은 걸어 다니게 놓아 두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이반(離叛) 기운을 왕년의 '강력한 대통령들'처럼 인사(人事)를 통해 과감히 다잡질 못했던 모양》인가? 

  《그러기에 지금 '공수처' 같은 기관 전체가 아예 '윤 대통령 체포'를 공언》하기에 이른 게 아닌지?  

  이런 사태를 뭐라 불러야 할까?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문화-언론-대중 전체가 일제히 '적과 적으로' 양분》된 결과,《그 찢어짐이 마침내는 공권력의 찢어짐》으로까지 간 상태? 

  《이중권력(dual power)》 상태?  

  《한 나라에 두 개의 권력 중심(이중권력)이 있어, 서로 '영토-인민-주권'을 장악하려 싸우는 '과도기'》다. 

  ■ 이중권력론

  어느 혁명사에도《과도기》는 있다.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선진국형》과《후진국형》. 

  《'후진국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 혁명-중국 혁명》이었다.  

  후진국에서 레닌 같은 혁명가는《구체제의 바깥에 또 하나의 권력을 세워, 그것으로 구권력을 폭력으로 밀어제치는 방법》을 썼다. 

  이게《이중권력론》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선《처음부터의 폭력혁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陳地戰) 전술》이다.  

  감나무에 달린 감들이 다 익다 못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장시간 기다리며,《구체제의 '밖' 아닌 '안'에서 그것을 야금야금 먹어들어가는 꼼수》다.  

  ■ "돌격 앞으로" 나오기 1보전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었을 때,《남로당은 대한민국 정부 '밖'에 '지하 정부'를 만들어, 그것으로 폭력혁명을 거쳐 집권하는 수법》을 썼다. 

  《이중권력론》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에선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 만약《'민중민주주의+북-중-러 전체주의' 변혁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면,《그들이 '부드러운 혁명=진지전'을 구상해볼 가능성》은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진지전》은 영구히 가지 않는다. 

  혁명 조건이 무르익었다 싶으면, 언제라도 “돌격 앞으로!” 나팔소리와 함께《전광석화 같은 '기동전(機動戰)=노골적 이중권력 상태'로 갈 것》이기에.  

  《한국은 지금 어느 대목》에 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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