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5년 9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친구는 사적인 관계고 지인은 공적인 관계입니다” 정치/외교 1.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트럼프와 회동 없다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은 없으며, 23일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에 나서고 24일에는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함2. 미국과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허용 합의지난 8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작성한 합의문은 관세 협상 타결 뒤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에 담긴다고함3. 연말 일본서 한일중 정상회담 유력한일중 정상회담의 경우 올해 주최국이 일본인 만큼 연말 일본에서 열릴 공산이 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함 4. 이 대통령, 청년 취업난 발언과 정책 간 괴리노동계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노동조합과 고용 경직성을 지목했지만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대통령의 언급과 거리가 멀다고함5. 대통령 개인정보도 유출세계 해커들이 해킹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이메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고함6. 25일 금융위 설치법은 상정되지 않는다오는 25일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 위원장을 맡고 있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는다고함7. 배임죄 폐지 추진에 이 대통령 보호용 비판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자,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유죄 가능성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함 8. 민주당, 가짜정보근절법-사법개혁법 11월 처리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대법관 증원법을11월경 처리한다는 계획이라함9. 조국-장동혁-정청래, 나란히 대선주자 반열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차례로 1~3위를 차지했지만 강성 이미지 중심의 호감도가 쌓인 만큼 확장성이 향후 과제라고함10. 송영길, 계양을 다시 노릴까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역구을 넘겨 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민주당과 합당하고 지방선거 출마, 장관 입각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한다고함11. 특검, 통일교-국힘 유착 관계 정조준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통일교 키맨 윤영호에게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한 김건희 특검팀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함12. 김 여사 재판, 이번주부터 시작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등 세 가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시작되며, 김 여사는 남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재판 출석 의사를 보이고 있다함13. 보석 청구한 윤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지난 19일까지 10회 연속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함14. 구속 갈림길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주고 김건희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 등 고가 선물을 교단 자금으로 구입하고,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후 1시 30분 진행된다함15. 북한, 10월10일 열병식 준비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을 공개하고 친선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북-중-러 3국 연대를 과시한다고함 정부/공공/지자체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2. 미국행 소포 10월 중 재개800달러 이하 면세 폐지와 사전 관세 신고·납부 의무로 중단됐던 우체국 미국행 소포가 미 세관이 인정한 관세 대납 업체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10월부터 접수 재개 된다함3. 공공·민간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8천854만건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천854만건에 달했지만, 건당 과징금은 평균 1천원에 불과하다고함4. 공공기관 경영평가안 이달 말 공개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그간 재무성과 중심이었던 경영평가에서 벗어나 안전·재난 등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영평가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된다고함5. 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서두른 결과, 감정가이하 낙찰이 2022년 5건에서 2023년 149건, 2024년에는 46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324건에 이른다함6. 실패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담당팀은 S등급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한국석유공사 담당 팀은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함7. 경찰, 시도청 수사인력 433명 충원경찰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에 인력 433명을 충원한다고함8. 사관학교 출신이 국외군사교육 독점해외위탁(군사)교육은 장교들 가운데 출신 구분 없이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이지만 진급 심사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80%에 달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함9. 근로감독관 승진 적체·증원에 내부 반발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승진이 4년째 적체된 가운데 정부가 7급 근로감독관·산업분야 500명 증원을 발표하자, 내부에서는 퇴사 후 재시험을 보겠다는 8·9급 직원들이 늘고 있으며, 올해 9급 합격자 249명 중 61명은 임용을 포기 하는 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함10. 폐기물함 뒤지는 수원시 직원들 환경부가 정한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향되자 경기 수원시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동원하면서 공무원들이 틈틈이 대단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폐기물함에서 건전지랑 우유팩 등을 모으고 있다함 경기종합1. 금융권 월평균 임금 805만원 성과급 중심의 특별급여 확대로 올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418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금융·보험업의 월평균 임금은 805만원으로 17개 업종 중 가장 높다고함2. 2분기 한국 대미 수출 관세 33억 달러로 세계 6위한국은 올 1분기까지도 한미 FTA로 관세가 거의 없었지만, 2분기부터 보편관세 10%와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에 고율의 품목관세가 적용돼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33억달러에 달했다함3. 미국, 양도 가능한 영주권 신설미국이 개인은 100만 달러, 기업이나 법인은 인당 200만 달러(약 28억원)를 특정 인재를 위해 기부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를 신설했으며 기업이 얻은 영주권은 추가 수수료를 내면 다른 직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함4. 기업들 H-1B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영향 없다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발급 수수료가 1억4000만원 인상됐지만 기업들은 주재원용인 L-1 혹은 E-2 비자로 현지 업무를 수행하기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함5. 국토부, 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제재 유예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사업장에 분양 보증 심사를 허용하고, 가덕도신공항 철수를 선언한 현대건설에도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함6. 노동부, 쿠팡 일용직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함7. 담배값 또 오르나KT&G를 비롯한 담배 기업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호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담배의 주원료인 잎담배 수입 가격이 고공 행진하자 국내 담배 회사들이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함8. 중고의류 시장에 백화점까지 확산고물가 장기화로 저렴한 가격에 브랜드 의류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던 중고의류 거래가 무신사 등 의류기업 전용몰을 넘어 현대∙롯데 등 백화점으로 확대되고 있다함9. 상급종합병원 적자 1조원 넘었다병원의 주요 수입원인 입원 환자가 의·정갈등 여파로 크게 줄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적자는 1조850억원으로 이는 2023년 대비 35배 급증했다함10. 흑염소 가격 반토막보신탕 수요를 대신하던 흑염소 고기가 수입산 확대로 ㎏당 1만8433원에서 8000원으로 하락하자 흑염소 농가들이 수입쿠터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함 11. 외국인 지분 삼성은 하락, 하이닉스는 최고치과거 외국인 지분율이 60%대였던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19일 기준 51.12%인 반면 SK하이닉스는 범용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로 외국인 지분율이 56.21%로, 사상 최고치인 56.41%에 근접했다고함12. DL, 세계 1위 알짜 회사 매각DL케미칼이 석유화확 불황으로 이소프렌라텍스(IRL) 분야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인 해외 자회사 카리플렉스를 1조원 후반대에 매각한다고함 금융/교통/부동산1. 가상자산 불법의심 거래 급증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매개 범죄 규모는 9조5천613억원으로 올 1∼8월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거래보고(STR) 접수 건수는 3만6천684건으로 최근 2년 치 합계(3만5천734건)를 넘어섰다고함2. 이번주, 전국 2081가구 분양9월 넷째 주에는 부산, 인천 등 전국 3개 단지 총 2081가구(일반분양 281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함3. 분당·광명으로 옮아간 매수세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수요자들이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성남 분당구와 광명시로 옮아가고 있다함 사회/교육/의료/이슈1. 22일부터 소비쿠폰 2차 지급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으며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함2. 불경기에 서울 유학 포기불경기 여파로 서울권 유학을 포기하는 지방 학생이 늘면서 지방권 대학 수시 지원자 수가 112만4901명으로 전년 대비 10만4272명(10.2%) 증가했다함3. 비수도권 전문대, 만학도 모집 급증올해부터 비수도권 전문대가 만학도를 정원 외로 무제한 선발할 수 있게 되자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들이 앞다퉈 모집에 나선 결과 만학도 국가장학금을 수혜자가 급증했다고함4. KT 소액결제 피해 전국 확산 우려KT 소액결제 피해사고가 광명·인천·서울에 이어 일산에서도 확인돼 전국 확산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KT는 서버 침해는 없다고 했지만,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 발견됐다함5. 중국서 전지현 모델 광고 삭제배우 전지현이 드라마 북극성에서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라는 대사를 두고 중국 누리꾼 반발이 거세지면서 중국에서 전지현이 모델로 활동하는 화장품, 시계 브랜드 등의 광고가 삭제되고 있다함 국제1. 트럼프, 폴란드·발트해 방위 지원 약속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폴란드 및 발트해 공세가 지속되면 이들 국가의 방위를 도운다고함2. 유엔 총회서 젤렌스키-트럼프 회동 예정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틀에 대한 합류를 호소할 예정으로, 트럼프는 23일, 젤렌스키는 24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함3. 해킹으로 유럽 공항 운항 차질전 세계 여러 항공사들의 체크인, 탑승, 수화물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뮤즈가 사이버 공격으로 다운돼 유럽 주요 공항들이 운항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기술 공급업체 장애가 공항과 항공사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줬다함4.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151개국으로 확대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 등 네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함으로써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151개국으로 늘었으며 G7 국가 중 관련 선언을 한 것은 캐나다, 영국이 처음이라함5. 브라질 전 대통령 사면 추진에 시위 확산브라질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야당 주도로 면책·사면 가능 법안을 통과시키자 전국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함6. 시리아, 10월 5일 총선 실시시리아 과도정부가 10월 5일(현지시간)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간접선거 방식으로 실시하며 의회 210석 중 70석은 반군 수장이었던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지명한다고함 궁금한 이야기1. 반격은 커녕 방어도 힘든 한국군 한국군 작전계획은 전면전 개시 때 한국이 방어하고 대규모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해 북진해 반격하는 개념이지만, 국방부가 인구 절벽 영향으로 한국군 병력이 2040년 35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북한이 현재 병력 128만명을 유지한다면, 상비군 35만명으로는 현재의 한국군 작전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고함 2. 윤석열 정부 통해 정치 영향력 재시도한 통일교통일교는 2000년대 들어 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정당을 직접 만들어 전국 모든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를 낼 정도로 종교의 정치화에 공을 들였으나 1%대 득표율이라는 성적표로 정치권 진입 시도를 접었지만, 14년 뒤 윤석열·김건희 부부라는 고리를 통해 통일교 정책의 국가 정책화를 재시도한 것으로 보인다함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동작구청장후보 #동작구 #유용 #뉴스 #현충원 #사육신 #베네딕토 #구청장후보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장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