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김용범 원문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이 명백...李 얘기가 가짜뉴스

[윤길순 (Texas)]

박수영 "김용범 원문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이 명백...李 얘기가 가짜뉴스"

기사입력 : 2026년05월13일 17:57

최종수정 : 2026년05월13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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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지적이 가짜뉴스라며 대국민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원문에서 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한다며 초과세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비판 기사 삭제를 유도하고 야당을 입틀막하는 것은 독재라며 사실 인정과 비판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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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언론 '입틀막'은 민주주의 아닌 독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짜뉴스라는 대통령의 얘기가 가짜뉴스"라며 "대국민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은 '초과세수 배당'이며 '초과이윤 배당'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가짜뉴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가 가짜뉴스이며 대국민 '입틀막'"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이어 "7384자, 원고지 약 40장 분량의 장문인 김용범 실장의 페이스북 원문은 AI시대 도래와 반도체 등 특정 사업 부문의 호황, 이에 따른 초과이윤의 분배 방식 설계가 주된 내용"이라며 "원문에서 '초과이윤'이라는 단어는 8번, '초과이익'은 2번, '초과세수'는 3번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주장한 '국민배당금'이 초과이윤을 의미하는 주요 원문을 직접 인용하며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원문이 이런데도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이 초과이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이번 추경으로 26조원을 편성하고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았다"며 "이미 초과세수는 이재명 정권이 '매표추경'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갑자기 청와대 넘버2인 정책실장이 거창하게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얘기하면서 초과세수만 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초과세수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 써야 한다"며 "세금 더 걷혔다고 '표플리즘 배당금'으로 뿌리겠다는 주장 역시 '나랏돈이 청와대 돈'이라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외신에 김 실장 주장이 소개되고 주식이 5%나 빠지자 '개인 의견'이라고 손절하고 꼬리자르기에 급급했던 청와대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라"며 "가짜뉴스로 몰아세우고 해당 기사 삭제되게 만들며 야당과 언론을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김용범 실장의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