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기관 동반성장 점수 ‘우수’
- 2019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발표 -
ㅁ 58개 공공기관 대상 동반성장 등급별 평가
ㅁ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 비해 평가 등급 2단계 상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동반성장에서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동반성장 정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기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부문이 상생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58개 공공기관을 공기업형(28개), 준정부형(26개), 기타형(4개)으로 나누고, 같은 유형 안에서 상대 평가로 진행됐다.
2019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등급별로 우수 8개, 양호 21개, 보통 20개, 개선이 9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10개(17.2%)이며, 하락한 기관은 12개(20.7%)로 특히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 비해 평가 등급이 2단계 상승했다.
학계, 연구계, 관련 협ㆍ단체 등 민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대상 기관이 제출한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확인해서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 2019년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현황(가나다순) >
구 분 | 공기업형(28개) | 준정부형(26개) | 기타형(4개) |
우 수 (8개) |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중부발전㈜ | · 한국관광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환경공단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양 호 (21개) | · 인천항만공사 · 한국남동발전㈜ · 한국서부발전㈜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조폐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전KDN · 한전KPS㈜ | · 국민연금공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도로교통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전원자력연료 |
보 통 (20개) | · 부산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한국철도공사 | ·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 · 코레일유통 |
개 선 (9개) | · 대한석탄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석유공사 |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주택관리공단 |
2019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대상으로 이색적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공사가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로 발굴한 소셜벤처들을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투자도 권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원받은 한 소셜벤처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2천만원의 자금을 모았으며, 제품판매로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청년 무형문화재 지원 등을 위해 한국문화재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와 같은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2단계 높은 등급을 받았다.
(한국중부발전) 해외 동반진출 프로그램(「K-장보고」)을 운영하여 114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활동 등을 지원해 44개사의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해 1,556만불 규모의 발전 관련 기자재, 정비기술 등을 수출할 수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구매 등을 지원해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140여억원의 매출 증가를 실현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전-금융’ 협업 사업을 추진해 공단이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53개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비율 우대와 함께 수수료도 감면* 받았다.
*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일반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 85% 적용),보증 수수료 0.2%p 감면
또한,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은 마스크 550만여개를 협력 중소기업에 지원하는가 하며, 한국도로공사ㆍ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 등은 임대료 납부유예나 인하에 동참하여 소상공인을 도왔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4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은 2020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에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평가 대상기관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상대평가 체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공공부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유도 할 계획이다.
2019년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