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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의 취약계층 급식 지원금을 가로챈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 설립자에게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미국 연방 검찰은 이번 사건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사기극 중 하나로 규정하고, 공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기소에 착수했다.
미네소타 연방법원은 21일 비영리단체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인 에이미 복(Aimee Bock)에게 징역 500개월(4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복에게 개인이 편취한 금액과 피해액을 합산해 총 2억 4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복은 팬데믹 초기 정부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아동 급식 프로그램 지원금을 대규모로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단체가 허위로 타낸 연방 정부 지원금은 총 2억 5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당국이 회수한 금액은 5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은 선고 직전 법정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눈물로 범행을 인정했다.
현지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마크 오슬러 세인트토마스대 로스쿨 교수는 "단순히 투자자를 속인 일반 금융사기와 달리,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고 정작 굶주린 아이들의 식판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만큼 엄중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 당국은 이번 선고와 동시에 미네소타 지역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방위로 무단 도용한 혐의로 공범 15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아동 보육 센터의 직원 수와 근무 시간을 조작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멀쩡한 아동에게 자폐증 허위 진단을 내리는 등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로챈 세금만 9000만 달러에 이른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서류 기재 오류나 기술적 위반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착취한 조직적 절도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방 검찰 역시 미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수사단을 확대 개편하고, 부정하게 편취한 정부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리아월드/휴스턴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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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국 최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사기 사건인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인 에이미 복(Aimee Bock)은 2026년 5월,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00개월(약 4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개요: 에이미 복이 이끌던 비영리단체 '피딩 아워 퓨처'는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급한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악용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이상의 보조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범죄 수법: 단체는 수십 개의 식당과 비영리단체를 허위 급식소로 등록하고,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의 가짜 명단을 만들어 식사 제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착복했다.
재판 결과: 복은 배심원단으로부터 7개 이상의 혐의(사기, 돈세탁, 뇌물 공여 등)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주재 판사는 그녀가 이 범죄 계획의 핵심 주동자라고 판단해 강력한 징역형과 배상금을 선고했다.
이후 대응: 그녀는 재판
Aimee B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