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4일, 국방부 군 인권센터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당시 현역이었던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관병을 노예처럼 취급했다는 것을 빌미삼아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해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박찬주 사령관이 일부 의혹을 부인하는데다 이달 8일로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가 크다면서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수사가 돼야 한다“고 적시하며 칼날을 세웠다,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에 대해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그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군 인권센터의 고발은 육군대장을 망신주기 위한 표적수사이자 문재인 정권의 군을 길들이기 위한 숙군(肅軍)의 신호탄이었다. 그러자 정권의 나팔수 언론들은 사실 확인이 안 된 각종 후속 보도를 쏟아내며 인민재판에 돌입했고 SNS에서는 좌파정권 지지자들이 총출동하여 악성루머를 생산하며 마녀사냥에 나섰다, “어깨에 별을 단 장군들이 건들거린다”고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연상되는 광경이기도 했다. 이처럼 친정권 언론과 좌파세력이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자 박찬주 사령관은 졸지에 파렴치한 4성 장군으로 추락하여 2년 가까운 세월동안 인격적 모멸감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표적수사는 어쩌면 “내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면 현역 4성 장군이라고 해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걸려든 시범케이스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집요하고 악랄하게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박찬주 망신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박찬주 전 사령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나를 포승에 묶어 군사법원에 세운 뒤 '현역 대장도 이렇게 망신당할 수 있다'고 보여주며 군을 장악하려 했다. 대장이 법에 정해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전역된다. 그럼에도 편법과 위법을 동원해 나의 전역을 막고 군사법원에 기소하여 압수 수색과 계좌 추적을 받았고 아무 근거 없이 100일 동안 국방부 영창에 수감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군 수사당국의 이와 같은 무리한 행위는 문재인 정권이 군에 대한 불신과 육사 출신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깊은 불신이 있었으니 공군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은 박찬주 사령관과 육사 37기 동기생이었으니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박찬주 전 사령관은 자신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법원에 신분 확인을 요청했고, 대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결정을 받아냄에 따라 군사법원의 그늘을 벗어나 민간법원으로 이송되었고, 그에 따라 2심 재판을 통해 그에게 씌워진 공관병 가혹 행위는 무죄, 별건으로 진행된 뇌물 수수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나 혐의를 벗었다,
이로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 무죄와 별건으로 진행된 뇌물죄도 무혐의 결정이 남에 따라 박찬주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군 인권센터가 정권의 사주를 받아 표적수사용으로 만들어낸 거짓이었다는 것이 판명된 셈이다, 이에 대해 박찬주 전 사령관은 국가 권력이 비상식적으로 행사하여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비유했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은 적폐 청산이 아니라 주류 청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강경화 외교 장관이 비주류 출신임을 예로 들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의 적폐 청산은 주류를 청산해 뒤집는 것과 같다면서 정권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군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육사 죽이기 일환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관병 갑질 혐의와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지만 부하 장교 보직 변경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서는 김영란 법을 적용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역을 2년여 앞둔 부하 중령의 부친이 6·25 참전 유공자였는데 한쪽 폐가 없는 상태로 자리보전을 하고 있고, 병간호하던 모친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진 상황에서 고향인 충남 금산에서 부모 모시며 군 생활을 마무리하게 해 달라'는 청원에 따라 부하의 고충을 처리하려는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는 투로 말했다. 지휘관으로서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박찬주 전 사령관은 문재인을 선조와 비교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비교가 아닐 수가 없다, 선조가 평화무드에 젖어 안보를 게을리 한 결과 임진왜란을 맞았고, 국난을 맞아 대응하기는커녕 의주로 도망가기에 바빴으니 왜적을 물리치느라 고군분투한 이순신과는 어찌 극명하게 비교되지 않았겠는가,
2심 결과에 따라 명예가 회복되자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정치인들이 평화를 외칠 때에도 군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고, ‘0.01%의 위험이라도 대비하는 게 군의 역할이다. 9999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대비 태세가 무용한 게 아니다’라는 말도 했으며, 정치가 군을 오합지졸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찬주 전 사령관은 이제 명예회복이 되었으니 국가와 싸우고 싶지는 않다면서 후일 기회가 온다면 사관생도들에게 세계전사를 가르치고 싶은 포부를 밝혔다, 올바른 지적이다, 4성 장군 출신이 영원히 존속할 국가와 싸워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육군 대장의 인격을 모멸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권과의 싸움만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명예회복은 이 정권을 끝장 낼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댓글 박찬주 대장의 억을함을 언론이 대서특필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의 어용 나팔수가 된 신문과 방송은 언급조차 하지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언급을 해도 한쪽 귀퉁이 잘 보이지 않는곳에 보도를 하였더군요.
진실이 밝혀지면 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용 언론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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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들을 정권의 공관병 정도로 만들어 놓았으니 미사일을 마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황당한 쇼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베네쥬엘라 군대 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검사 수많은 장군들에게는 다 공관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찬주 대장만 유일하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군 인권센터에서는 시민단체가 제보했다고 밝혔지만 그 시민단체의 정체도 궁금합니다. 출세지향적 정치 장군들만 우대받는 군으로 변했으니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