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09-09-15]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1), 인사청문회(민일영 대법관), [칼럼] 정책 결정 요인으로서 ‘공’과 ‘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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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민일영 대법관)

■ 청문회 시 위장전입 등 그 외 다른 복합적인요인으로 인해 낙마한 사례

김대중 정부	장상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장남 국적, 학력 시비 등의 문제
	장대환	자녀 진학을 위한 서울 강남 위장 전입은 물론, 전북 김제 등의 부동산 증여세 누락, 9억7000여 만원의 재산신고 누락 등 모두 10건의 실정법 위반 의혹이 제기
노무현 정부	이헌재	'3·1절 골프' 파문이 겹치면서 결국 사퇴

→ 위장전입 하나만이 문제가 된 경우는 아니었음

→ 자녀의 국적, 증여세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다른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결국 낙마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

■ 위장전입 하나만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대체로 '논란'만 있었을 뿐 청문회 통과 자체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노무현 정부 당시 사례)

이용섭 행자부장관	부인이 분양권 획득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분양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아내가 주소를 옮겼지만 뒤늦게 발견해서 시정했다"는 해명부적절' 의견도 없이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
김명곤 문화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지만, 큰 무리 없이   청문회 통과
정세균 산자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과 자녀들의 주소를 20여일간 자신의 지역구로 옮겨놓았던 것

민일영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15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

☆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양도소득세 미납

민 후보자의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1985년 서울 마포구의 시댁에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겨 가구 분리를 한 뒤 1988년 MBC 조합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신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쟁점이 됐다. 민 후보자가 1990년 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 세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

󰅗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사과해야 한다”(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 “주택을 분양받은 뒤 3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데 실제 산 적이 없는데 양도세를 안 냈다”(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 “당시 대구에서 근무했는데 법적으로 전출을 하면 소유 기간과 거주지에 제한 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민주당 전현희 의원)

→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따로 사는 게 힘들어 (당시 근무하던) 대구로 가족들을 이사시켜 같이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의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났다”

󰅗 “위장전입이 죄가 된다고 봤느냐”(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자체는 알았지만 결혼하면 여자는 가구주가 아니고 남자만 가구주가 돼 여자는 사원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

󰅗 “많은 국민은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도 법이 있어서 참고 견딘다”(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 “지적을 명심하겠다. 거듭 사과드린다”

󰅗 사형제 존폐

→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 “기본적으로 사형제도가 갖는 비인간성, 오판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인혁당사건은 사형 집행 후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형제가 없었다면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

→ "결과를 장담하진 못하겠지만 대법관이 돼서도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로 법원 내부에서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린 것에 대한 견해

→ “법관들이 사법권의 독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사법권이 침해받는 것에는 대응해야 하지만 법관들의 집단적 의사표시는 조심해야 한다”

󰅗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질까 의구심?(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 “법관이 공정성을 잃는다면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 간통죄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문제

→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간통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문제

→ "오·남용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

→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반대한다"

※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위장 전입문제로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청문회는 민 후보자가 청문회 초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함으로써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 부인과 같은 당 소속인 조순형 의원은 "대법관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을 생각해보라"고 질타했으나 그 이상 문제삼진 않음

[徐 錫杓]

힘있는자는 괸찮고 , 힘없는자 는 처벌대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