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주범(펌)

양극화의 주범은 '땅'이다 1792 | 2006-02-24 추천 : 37 | 조회 : 28247 참여정부 등장 이후 부동산 투기세력이 불로소득 2000조 챙겨 2002년 대선 이후 2003년 국민들의 관심은 개혁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준비가 덜된 채 집권한 참여정부는 로드맵만을 작성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동북아중심 국가건설‘이라는 설익은 개발공약을 내세우며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몰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면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듯 쇼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투기를 일삼던 불과 5%에 불과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2000조 규모(10년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7년치 전 국민의 근로소득)에 달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며 더욱 양극화를 가중시켰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부동자산가격은 3500조 원이었지만 최근 4년간 2500조 원의 거품발생으로 인해 6000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불로소득 2500조 원이 발생한 것이다. 이 불로소득 가운데 80% 규모인 2000조 원은 5%의 땅 투기세력이 챙겼다. 집권 초기 참여정부는 의석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탄핵 역풍으로 정치판이 여대야소 구조로 바뀌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발오적(재벌, 관료, 정치인, 학계, 언론)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개발오적과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유리한 정책에 몰두했다. 이들 집권세력은 국민들의 요구를 깨닫지 못한 채 다수의석 확보에 만족했고, 권력을 이용해 재벌에게 도시개발권과 강제수용권 등을 기득권층에게 각종 특혜와 특권을 제공하는데 몰두했다. 한편으론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키워 놓았다. 결국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과 공급자 편에서 정책을 편 결과, 각종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었고 개발독재의 전통을 이어가는 상대당과의 차별성만을 강조했다. [참여정부 역시 개발독재 논리에 빠져] 이 같은 자산의 양극화 그중에서도 '땅' 소유의 양극화가 바로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주범이 바로 참여정부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 무엇이며 주범이 누구인지 파악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양극화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지난 4년간 관료와 정치인,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은 "대기업을 키워야 경제규모가 커지고 일자리가 생긴다. 아파트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안정된다."라는 개발독재 논리를 시장원리에 덮어 사용 해왔다. 참여정부 역시 이런 논리에 빠진 자들을 대거 기용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손쉽게 금배지를 단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인연을 이용하거나 실물경험이 부족한 몇몇 학자그룹과 어울려 개혁만 외쳤지, 개발오적의 특혜구조를 차단하거나 공정한 질서를 만들 생각조차 없었다. 그 결과는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재벌과 상위 5%에 집중된 특혜로 발생하는 자산의 양극화는 결혼 기피 혹은 결혼연령의 노령화, 출산 기피 등으로 미래 세대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2천조 불로소득 상위 5%, 집 한 채 없는 절반의 국민 대한민국의 금융자산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 자산의 합은 개략 7500조 원에 이르며 그 중 80%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 부동산 자산의 80%를 상위 5%가 보유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2000조 원의 불로소득을 손쉽게 챙겼다. 반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50%에 이른다. 이들은 집값 폭등과 교육비·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부채를 지고 삶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 사회 기성세대는 재벌총수 일가와 대기업 직원, 전문직과 비전문직, 임기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가 있는 재벌기업 종사자와 공공기업 종사자와 등은 그래도 자리를 유지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집권세력은 약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재벌들의 요구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국책사업에 경쟁구조(최저가 낙찰제)만 도입해도 매년 1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참여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계속 늦추고 있다. 민간자본을 동원한다는 민자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경쟁체재만 도입해도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몇몇 재벌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들이 뒤늦게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고 자신들에게 절망감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하는 현실에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다. 부동산 양극화가 만든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삶은 결코 개선될 수 없다. → 원문보기 : <a href="http://blog.daum.net/kimhd/163403" target=nlink>http://blog.daum.net/kimhd/163403</a> Wild Card 그 2000조중에 열린당 관련자들이 챙긴건 얼마나 될까... 02-24 매화 무능력 극치의 참여정부 정책 02-24 삼공 자가당착에 헤어나지 못하는 현정부와 그 위정자들 ~~~~또 찍어 줘~~~ 02-24 썬 잘 지적해주셨군요.. 02-24 Tt 정책은 멋진 성공작이요! 이천조라는 엄청난 이익을 본 정부정책 얼마나 장하오? 02-24 여수룬 옳으신 말씀! 02-24 길모어의별 아... 치떨린다. 열린우리당. 02-24 godolli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이야 02-24 Tt 빈민이 먼 던이 있어 그걸 부담하오! 걍 잘먹고 잘 사시요! 위대하신 전하와 일인지하 정승판서 님들~졸개와 건달 대필자와 입씨름꾼들까지 먹다가 체할날 반드시 올거외다! 02-24 감자 참여정부가 부동산거품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실 효성이 있는 지에 대한 예지능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02-24 감자 한국이 본격적으로 투기공화국이 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 1가구2주택중과세 정책 도입으로 큰평수 선호현상이 생기면서 부터이지요.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경험햇던 셈이지요. 02-24 감자 참여정부도 보유세 처방과 양도세 처방 가운데 양도세 우선주의를 선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거 래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서 역효과를 격고 있는 것입니다. 02-24 감자 지금이라도 양도세위주 정책에서 보유세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831 대책의 효과가 조금은 나타나겠지만,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좀더 부담을 줄 수 있게 보유세를 좀 더 올리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세는 낮춰야 합니다. 02-24 윌리 킴 정말로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걸 모르는지 아는지 그게 궁굼합니다. 이외에도 성매매 금지법을 여성부 몇몇이 떠드니까 .. 명분상 통과시켜 놓고..그 현실은 어떠 합 니까> 게다가 더하여 법무부 장관은 인권 인권 하면서 사형제 폐지문제 들고 나오고... 막? 02-24 도담이 열린우리당을 공격해서 상대적으로 한당이 득세하면 부동산정책이 좋아질까? 열린우리당은 최선이라기보다 차선이다. 열린당이아니면 차라리 민노당을 밀어야쥐 여전히 강남불패의 악령들이 불패론을 관철시키려 무지 반항하고앗다. 죽여야한다. 02-24 바람 끼새끼새끼새끼새끼새끼새끼새끼새끼새끼새 02-24 윌리 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입니다.. 우리 한반도 반쪽을 팔면(살 사람이나 국가가 있을런지 몰라 도) 캐나다를 사고도 남는다고 하니 .... 헐 .. 더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02-24 도담이 부동산문제는 정부정책에 발악하는 집단적 음모가아닌가? 여기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소유한 꼴통들이란걸 난안다. 저것들은 밟아죽여야한다. 02-24 도담이 한당은 여전히 부동산폭등문제가 별것아니라고떠들쟎아? 수도이전도반대하면서말이야? 맞어 우리국토를 팔면 미국절반 캐나다 5번 프랑스 9번산댄다. 그게정상이라고 열올리는 한당 개종자들 02-24 도담이 차라리 말야 한당이정권을 잡고 죽어나가는 서민들 눈이뒤집혀 강남을 공격하는거야 총과포탄으로무장해서 강남늘 쑥밭으로만들어버림 문제해결돼겟징? 골통들이 좋아하는게 전쟁과죽음아닌가? 02-24 황상구 한나당이 집권하면 얼마나 달라질꺼 같애? 02-24 이웃집또털어 그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건지가 궁금하네 중국처럼 엄청난 부자와 가난한 소시민 차이정도가 너무 너무 심하게 나는정도인가? 주위를 둘러봐라 다 그사람이 그사람이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끼리 살아가는게 세상이라고 부동산을 못해서 한이 되었나? 남들은 세상돌아가는? 02-24 북현무진 참여정부가 부동산 잡으려고 노력했다고요? 이건 또 먼 헛소리입니까? 그 노력이란게 무슨 도 시니 또 무슨 도시니 뭐니 하면서 전국적으로 땅값 평균적으로 다 올려 놨소이다.ㅡㅡ; 무슨 도 시 무슨 도시 만들더라도 땅값은 안정시키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안보이 02-24 북현무진 더이다. 내가 사는 이 동네도 땅값이 마구 올라서 방같은 거 찾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아 쇼?ㅡㅡ; 02-24 소금 ㅋㅋ부동산 부자들은 표정관리하구 잇어요 넘조아서 ㅋㅋㅋㅋ 02-24 문절구 그래도 참여정부는 쬐금 나아질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한 놈들이었다. 에이 ㅆ ㅃ... 02-24 우유성 투기가 어제 오늘의 일인가 뭐.. 인구는 많지, 산이 70%나 되지,.. 누가 이땅을 아름다운 강산이 라고 노래했는지ㅣ 02-24 다니엘 속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5%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만이라도...그들에게 놀아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민심의 심판을 보여 줘야 할텐데... 02-24 tjdnf 좋은 지적입니다 도대체 뭘하는건지 02-24 시우바 충청도는 대박이다... 지금 가정 파괴된 사람 많다... 집안이 편치 못하다. 02-24 도담이 동전 넣기만하면 자판기 커피나오듯이 부동산문제가 해결됨 얼마나 좋겟니? 너희들 말대로라면 넢어놓고 문제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격이쟎아? 누군가 뽑아놓고 왜 그렇게 못해주냐고 원망만하면 해결돼니? 누굴뽑아줘봐라 그게 해결돼는가? 02-24 도담이 부동산 투기문제가 과거 정권들의 모순된 성장우선정책의 결과에서 비롯된것이란사실을 애서 감추고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비판하면서가까지 부동산투기로 챙기려는 변태들아녀? 참여정부는 그래도 많이 햇쟎아? 단지 그 정책에 부단히 반발하고 반대하는 개들이문제이쥐 02-24 도담이 아직도 강남지역 재개발 용적률이 너무낮아 용적률올려달라고 떼쓰는사람들이 누구니? 그개들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 아니니? 팍 슈셔버리고싶군 02-24 도담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조직적 공작으로 방해해온세력들이 누구냐고? 바로 오늘 여기에 글올리는 패쥭일 개넘들아닌가? 대안은 하나도안내놓으면서 없는 거짓말만지어내고 정말쓰레기들이다. 02-24 도담이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서는 현정부의 8.31정책과 토지공개념정착을 위한 정책들에 성원을 보내야한다. 너희들의 논리를 보자면 국민 1%가 우리의 국토비용70%를 찾이하고 잇는 게 정상적인 시장논리라고 억지를 쓴다. 02-24 도담이 행정수도나 지역기업도시정책은 서울집중의 폐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이며 그런사업들때문에 토지비용이올랏다는 논리는 서울땅값만 올리겟다는 논리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적대시해야 할적은 투기를 조장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가끔 테러를 당해야합니다. 02-24 Lohengrin 와..속이 다 시원하다. 이 정권은 좀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없나..ㅠ.ㅠ 02-25 카르페디엠 노무현 정말 대통령 잘못 뽑았어... 02-25 돈보스코 지그무뜨바젓가튼것들이정치하니까부익부빈익빈금긋기조아하는열우당아이가 02-25 감자 도담이님/// 의사가 약을 처방했는데 효과가 없자 병균들의 집단반발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 게 병균책임입니까, 의사 책임입니까 ? 02-25 동인산업 아주 정확한 말씀....썩을 놈의 정부가 전 국토의 투기장화를 해놓고 양극화를 잡는 다고 설레발 을 치니...더러워서ㅡㅡ원.... 02-25 rkddkwl3910 먹어도 찌지않는 사람 정말 부러우시죠? 이제 걱정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하루 두 끼 90kcal 쉐이크 식사로 날씬한 몸매를^-^ 주소창에 '착한몸매'를 쳐보세요 <a href="http://kindbody.com" target=nlink>http://kindbody.com</a> 0506-778-8899 02-25 도담이 부동산투기가 현정권이 조장한거란식의 발언은 부동산투기의 원인인 반분배론적 정책을 두둔하기위한 궤변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서 병이 낮지않는다고해서 넢어놓고 의사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못고치는 병도 잇는 법이죠. 02-25 대빵도사 집없고 땅없는 이땅의 50%는 봉인가? 언제까지 가진자들의 들러리만 설것인가? 부동산 공화국에서 졸개 노릇하며 살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02-25 도담이 솔직히 덮어놓고 정부탓하쟎어? 그러다간 너희 발기부전도 정부탓할것같군? 부동산투기문제의 원인과 그 처방에대한 구체적 대안들은 발언하지 못하쟎아? 솔직히 토지를 공개념화해버림 투기 못하쟎아 그런다고 함 빨갱이라 고 지랄하면서 02-25 도담이 토지공개념의 논리는 민간이 토지를 소유하지못하도록하는게아니다. 단지 토지소유로인해서 발생하는 실체적 부가가치말고 독점적 투기적 경쟁상황에서 발생하는 부가비용을 국가가 환수 함으로서 비정상적인 수익을 없애고 토기시장을 안정시키는것이다. 그래도 꼭 공산? 02-25 도담이 토지공개념의 논리는 민간이 토지를 소유하지못하도록하는게아니다. 단지 토지소유로인해서 발생하는 실체적 부가가치말고 독점적 투기적 경쟁상황에서 발생하는 부가비용을 국가가 환수 함으로서 비정상적인 수익을 없애고 토기시장을 안정시키는것이다. 그래도 꼭 공산? 02-25 도담이 토지공개념의 골자는 투기적수요에의한 개발이익의 환수이다. 그러나 열라게 토지 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잇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라기보다 강남권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인사들 정치인들이 그 이익의 범위에서 기득권을 놓고싶지않은것이다. 우리주변 살만한사람? 02-25 도담이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한 이웃에 따가운 조소를 보내야한다.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떠받지말라! 그러면서 왜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니? 골통들아 머리가 금붕어 대가리니? 부동산투기로 부를 얻은 그런사례는 이웃의주머니를 털어간 강도와같다. 죽여야한다. 02-25 도담이 부동산투기로인한 희망의상실은 부동산투기로 불노소득한 그들과 그런행위를 아무런치않게 방임한 우리이웃들이다. 그런사고는 이제 사살되어져야한다. 부동산투리로 돈을 벌겟다는 생각은 아스팔트 바닥에 피를 뿌리며 죽어가야한다. 02-25 도담이 노동하지않고 벌어먹겟다는 사고부터가 죽음을 맞이해야한다. 부동산 투기로 벌어먹는 스레기 들은 다 사살해야한다. 02-25 정인운 못산다고 정부탓하지 맙시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불평만 쏟아내지 말고. 유시민이나 노대통령 처럼 가진 것 없어도 노력해서 대통령하고 장관하잖아요. 공부해요 공부. 우리나라 아직은 자유 민주주의, 평등이 기본 이념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자처럼 노력해서 땅? 02-25 도담이 부동산투기로 부자가된자들을 다 사살한다고함 누가화내겟는가? 투기를 한놈들이다. 그덤들은 사살해야한다. 02-25 도담이 정부를 비판하려거든 정부정책에대한 논리적 비판을 해야한다. 덮어놓고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한것처럼 떠벌리는 이들은 강남권 기득권층의 대변자들이다. 우리민중의 적이다. 02-25 사필귀정 그걸 몰라서 이제 기사화 했나? 불로소득은 거의 부동산 투기로 생긴 것이지 탐흘려 번 돈이 아 니다 02-25 ㅋㅋㅋ 참여정부 나라 다 망쳐놓고... 괜히 알바나 깔아대고... 02-25 도담이 부동산투기한 이들을 공격해야쥐 왜정부를 가지고그래? 그런태도는 투기세력을 위해 봉사하겟 다는 태도아닌지? 02-25 네오 당연히 땅 때문이지... 땅값 집값 싸면 이렇게까지 안된다.... 02-25 도담이 그러니간 토지를 공개념한데 지지를 보내줘봐봐! 왜그것을 안하려고해? 02-25 나그네 똑 소리나는 말입니다.. 02-25 공자_맹자_노자 땅값좀 싸게 만들어라 ㄱ ㅐ ㅅ ㅐ들아 02-25 태수 차라리 사회주의화 시켜라 02-25 에이스 노통아노통아꼴통아!!! 02-25 샌님 ㅎㅎ 도담이 말이.옳네그랴...어찌 저런글에.혹하냐...딴나라당 모토여.윗글... 저거이.옳다고.하는사람들..개념 좀.갖고.살아라...부동산투기는..어제오늘 몇년간의.일이아니 란.말이쥐........ 02-25 GOOD TIME 너무속상해하지마세요.다거지입니다.언젠가는물리고물리죠 분당.강남20-30억아피트가진사람 들 그돈으로 또사업하고 은행에서는 아파트로 사업자금대주고 우리서민쓸돈없어 투자금또대출 받고해서아파트값오를만큼 거의 더큰빛만늘고있는거지부자입니다.다망하는것입니다.? 02-25 dnfxmfkqlwus 지방의 소도시에서 들은 야그인데 1.2.3부자로 손꼽히는 자는 다 부동산 투자로 돈번 사람들이 다더라 그사람들 야그야 어제 오늘일 아니라고 해도 월드컵이 열리던해 회사전근 관계로 인천 에 살던18평 아파트 팔아서 그돈으로 충청도외곽 어디에 텃밭이 딸린 몇백평 농? 02-25 dnfxmfkqlwus 가주택을 구입햇는데 이게 요즘 대박이 났다는거다 어느동네는 날개까지 달아주고 어느동네는 포상 까지 줘가며 잡지 마시고 높으신 님들이 요기조기 푹푹 찔러만 주시면 누구나 졸부가 될 확률이 있지여 ㅋ 그래서 오늘도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을 찯아 헤메나 그것 02-25 dnfxmfkqlwus 을 잡을 중요한 쌈짓돈, 여력이 없다는거지~여 ㅎㅎㅎㅎㅎ 02-25 손에손잡고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친일파의 치부 노력은 드디어 오늘날 5%의 인간들이 대한민국 땅의 95%를 점하는 시점까지 도달하였다 ... 오호 통재라 그들이 누구냐 ... 박정희부터 김영삼까지 정권을 장악했던 깅상도 무리들이 아니더냐 .... 02-25 손에손잡고 예적 당나라와 손잡고 만주 땅 다 내 던져주고 한강 이남 땅만이 배달민족의 고유한 땅이라고 외치면서 삼국통일을 외쳤던 그 무리들이 누구인가 ? 해방후 일본과 붙어 해먹으면서 대한민국 땅의 90%를 꿀꺽한 그 세력이 아니더냐 ... 02-25 솥뚜겅군인 시장투기판만들고 건설경기 죽여서 2년뒤에 아파트값더 뛰게 만들고 서민들 지금 집안사면 영원히 못사는 세상만들고 이것이 개혁이더냐? 02-25 독도지킴이 양극화의 주범을 색출해서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삐리~돌대가리같은넘들....! 02-25 Steven 또라이들.... 땅값은 머 한국만 오른줄 아나부지???........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등등... 경 제가 좀 좋타는 나라는 다아~!! 수백조 수천조 올랐어~! 그럼 그게.. 노무현정부 탓이냐?? 쯔쯔 경제지식 수준하고는... 바로..심한 불황을 빠져나온 세계경제의 낮은 이자 02-25 Steven 낮은 이자율 때문이다!! 자... 우리 이제모두 알고 떠들자~!!!! 02-25 Steven 미국도 워싱턴 뉴욕 시카고 엘에이 모다 할꺼없이..두배 어떤곳은 3배쯤 올랏는데... 그럼.. 그 동안 미국대통령도.. 노무현이였냐???? 앙??? 그런거냐고오오~~~~~~~~~~!!!! 무지는 알지도 못하고 떠들때... 들키는 거다! 02-25 소리새 도담이 <-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정책실패지 투기세력이 아니죠. 우리나라면 투기세력이 그렇 게 유달리 재주가 좋다면 차라리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100% 자유화해서 우리나라의 그 특출한 투기꾼들에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해서 엄청난 국부를 벌도록 ? 02-25 소리새 엄청난 국부를 벌도록 해야겠군요.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이고 어느 나라나 똑같죠. 투기꾼들이 한 명이 아닌이상 그들이 일치단결해서 정부와 싸운다는 주장은 피 해의식에서 나온 환상일 뿐, 그들은 돈을 쫒는 모래알들일 뿐이죠. 02-25 소리새 그러므로 투기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하고자하는 욕망과 정보와 돈을 갖춘 사람들이 쉽게 불노소득을 얻는 상황으로 나라를 방치한 정부의 정책이 문제인거죠. 그리고 땅값이 최근에 전 국적으로 더 많이 올랐으니 현 정부가 더 많이 욕을 먹는 거구요... 02-25 소리새 '부동산'은 선진국들에서도 재테크의 수단인건 분명합니다. 일확천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 그건 우리나라 투기꾼들이 땅/집값 올리는 특출한 재주가 있 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특출한 재주가 있는 것이죠. 02-25 소리새 어떤분은 세계적으로 다 올랐으니 그건 현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변하시는데, 그렇다면 양 극화의 주범은 땅값이 아니고, 땅 가지고 있다가 돈 번 사람들은 최근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처 럼 줄을 잘 선 것일 뿐이니 욕 먹을 이유도 없겠네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 02-25 소리새 주식 보유세도 안내고 매매차익에 세금 한 푼 안내지만 그래도 땅주인은 보유세도 내고 양도소 득세도 낼테니 말이죠... 02-25 푸른겨울 암튼 불로소득 극 처방이 만병통치이고 요즘 거지부자들 엄청생기드라~~ 눈꼴시려 못보겠더만.......일할맛 안나고&&&&&&&&&&& 02-25 꾸린네여 양극화,양극화 하는데 언제는 안그랬나? 집값,땅값 이 정부에 와서 그랬나? 도통 아리송혀? 생활물가,세금,공공물가 등등 언제는 조금 올랐나? 난 왜 맨날 서민들이 용됐다는걸 거의못 듣고 30평생 살았지? 02-25 푸른겨울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질적으로 다르지요?주식은 경제성이 있지만 부동산에는 경제가치성 없이 .... 놀고 먹자 자에 어부지리가 아닙니까? 02-25 푸른겨울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질적으로 다르지요?주식은 경제성이 있지만 부동산에는 경제가치성 없이 .... 놀고 먹자 자에 어부지리가 아닙니까? 02-25 꿈꿔라 꼴통들의 만만한대통령 타령이네.. 감기도 대통령탓이다 02-25 cch1100 대략공감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는 아닌듯 .. 02-25 이채원 대한민국 팔면 미국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부자이네 에이 이챰에 알라스카하고 제 주도하고거래하지 02-25 은빛월향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2 000 조가 뉘집 개 이름 이냐 그돈이 전부다 어디가고 이렇게 불경기냐 02-25 봄날 토지 보유자들에게 세금 아프게 때려. 02-25 운해 잘 난것 필요 없다는 군대도 하사관 장교 사병순이고 태초부터 잘난 넘 못난 넘 있기 마련 그런데 양극화 붙이기도 잘한다 공부 못하는 넘 책탓 한다고 하여간 정치를 알아야지! 02-25 날으는깨굴이 양극화의 주범은.... 불합리한생각을가진 이나라 국민들이만들어낸 결과물일뿐입니다. 02-25 Chivu 지금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분쟁을 부추기고 있는것 같군요... 마치 선거를 대비한것처럼... 오 늘 신문을 보니까 이번엔 실업계 고교에 가서 돈없어서 공부못한다고 강의나 하고... 우리나라 를 사분오열시키는군요. 부동산대책은 그 취지는좋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더 많? 02-25 sim 그래도 걱정 정권 재 창출에는 자신 있다. 근사한 공약을 내 걸고 충청도 표만 잡으면 된다 정권 잡아서 집권당 관계자만 잘살면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무탈 없이 반복 되고 있지 않소. 02-25 sim 그래도 걱정업다. 정권 재 창출에는 자신 있다. 근사한 공약을 내 걸고 충청도 표만 잡으면 된 다 정권 잡아서 집권당 관계자만 잘살면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무탈 없이 반복 되고 있지 않소. 02-25 김문경 양국화의 주범은 땅값 못잡게 꼬투리 잡는 한나라당입니다 02-25 김문경 소리새님..그 정책을 실패하게 하고 딴지건게 누군가 잘 생각해보쇼..한나라당 수구꼴통둘 아니 오.. 02-25 박정욱 윗 글의 저자인 백마강님은 경실련에서 일하시는 시민운동가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한나라당 을 지지하시는 분도 아니고, 다만 정권 초기에 기대를 가졌던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점을 비핀하시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02-25 라이파이 박정희 요하는 사람 우린 60년대로 갈까? 국민 소득 북한보다 낮고 사실 최빈국이야 그런데 월 남파병군인의피같은딸라 서독간호원 광부및 중동건설노동자의 피로 고속도로하니까 김대중김 영삼 반대하며 들어눕고 그래도 잘도 경부고속도로다니지?운동권 빨갱이같은 것들? 02-25 뽐쁘 머저리 같은 정치인들이 성실한국민을 머저리로만들고선 좋아라하고 웃는다 02-25 공정규 땅의 배후에는 토지공사가 있다.토지공사는 무엇으로 직원 월급을 주는가? 결국 토지 매매익이 주 소득원이다.땅값은 오르게 돼 있다.그러면 집값도 오르게 돼 있다. 마음 놓고 투기 하셔도 좋 은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 가고 있다. 투기 공화국 만만세!!!!!! 02-25 무소의 뿔 양극화! 책임은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죠. 나부터 먼저, 내 식구부터 챙기고 나서 ... 이런 이 기주의 바탕에 기회주의적 사고 ...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족이나 주위 에서도 모른척 방관하고 ...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반복되며 누적되는 02-25 어굴라이 옛날에 읽은 기사 중에 우리나라 땅 값으로 캐나다를 7개 살수 있다고 하던데.. 3500조에 7개면 지금은 12개는 살수 있겠군 ㅋ 02-25